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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퇴직금에 대한 중요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회사별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첫째로 2010년까지는 경영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퇴지금지급의무가 없었으나, 올해(2011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난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해 적용하진 않습니다.

즉, 홍길동씨가 2009년부터 근무를 해 2011년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적용기간은 2011년 1년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은 개정안이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지난 7.25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어 사실상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현재부터 2012년 7월 26일 이전까지 연봉제계약등을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 뿐 아니라 그 퇴직금에 대해 계약만료일에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필히 주의를 요합니다.

 

□ 현재 연봉제하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중간정산금액)

2.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근로자의 요구)

3.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중간정산허용기간 및 금액)

 

즉, 근로계약서상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이상이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엔 중간정산요구서에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에도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아래의 사례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 별도의 퇴직금 지급해야 함

1.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구두로 퇴직금중간정산 및 연봉액등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2.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퇴직금중간정산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3. 서류상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내용이 있으나 해당직원의 중간정산요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1. 근로자의 주택구입, 의료비 마련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체 금지되며, 그럼에도 불구하도 지급된 퇴직금중간정산액은 퇴직금을 보지 않고 급여등으로 보아 차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3개우렁이상 요양시 의료비 지급, 전세금지급등은 중간정산요건에 포함되었으나, 대학학자금은 아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할 건지 결정되지 않았음

=> 즉, 중간정산할 수 있는 긴급자금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할때는 그 내역에 대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2.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하는 회사(개인,법인 모두 포함)는 1년이내에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현재는 회사의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음

 

 

2005년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가입율은 고작 전체 기업의 7%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이 펀드나 유니버셜변액보험등과 같은 방식으로서 DB형, DC형등 구분차이가 그 연금운용의 과실(수익 또는 손실)에 대해 회사나 근로자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이며, 결국 저축보험등이 아닌 한 완벽한 퇴직금의 보관 및 이익보장을 하는 것이 아닌 불확실성을 띄는 것이 되는 것이고(현재는 운용사에 따라 저축보험과 비슷한 것도 있다고 함),

회사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일지도 모르나, 현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부담이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담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매월 퇴직연금의 부담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강제로 모든 회사에 대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나중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였는데...

 

분명 중소기업에 ‘퇴직금중간정산금지’ 및 ‘2012년 7월이후 신설회사의 퇴직연금도입의무화’는 부담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그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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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저는 5년 전 서적 판매업체인 G사로부터 서적을 구입하면서 대금 30만원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G사로부터 잔금 1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G사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와 만일 불응한다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제347조대법원2002.7.26.선고2002도2620판결)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계약 후 매수인의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1998.1.20.선고97도2630판결,2003.1.24.선고2002도5265판결)

또한, 위 사안과 같은 서적구입대금채무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 귀하의 G사에 대한 서적잔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귀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G사의 잔금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참고로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추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27.선고 2000다20052 판결,2002.7.26.선고2000다25002판결)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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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 질문

2006년부터 간이과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세무서로부터 2009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공문이 와 확인해보니 당시 실수로 실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2009년 수입을 수정신고하다보니 2009년 총 수입이 8000만원정도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이로인해 간이과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수정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수정신고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물었을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경우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아시는 분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2009년 큰 건수 1건이 있어 그만큼 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임대료도 못 벌고 있으며 연 평균 2000만원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와 동법 시행령 제 74조 3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경정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 1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규정 즉,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큼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님의 경우 2009년을 경정하였으므로 경정과세기간인 2009년의 다음해 즉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는 일반과세자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경정조사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2010년 2기신고때는 간이과세방법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을 것 같은데...

아마 차후 관할과세관청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싶습니다.

 

 

추가로 최근 학생이라고 밝히신 분이 가산세는 한도가 없는지를 물어보셨는대요

 

있습니다. 200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가산세에 대해 각 가산세별로 중소기업은 5000만원, 그외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만일 허위등 사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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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하염없이 비가 내립니다.

 

아무쪼록 비피해 없으시길 빕니다.

 

이번에 올리는 자료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시는 분들과 제 거래처의 경리사원이 바뀌었을때 보내주는 자료로서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무상식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는 앞서 공개한 2011년판 지출증빙수취와 같이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빕니다.

 

 

□ 목차

1.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세무일정표

 

2. 업무와 관련한 비용처리 및 영수증등 수취에 대해 : 접대비, 일반경비, 잡급등의 처리에 대해

 

3.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주의사항 : 매입세액불공제대상, 절세방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에 대해

 

4. 급여신고와 직원의 입퇴사시의 주의사항

 

5.  간단한 전표발생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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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제 블로그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무사로서 거래처나 지인들에게 보다 쉬운 세법설명과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 나름 직접 만들어 뭐 대단한 자료들은 아닐지라도 나름 큰 도움이 될거라는 만용을 부리며 거래처와 블로그에 배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들이 아래의 네가지인데

1. 지출증빙수취

2.  처음 사업을 시작한 분과 경리를 위한 기초 세무 상식

3. 세금계산서 제대로  주고 받기

4. 계정과목별 지출증빙

 

위 자료들에 대해 매년 업데이트를 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2009년 말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번에 몇몇 거래처 직원이 새로 바뀌고 새로운 거래처도 방문하면서 과거 자료를 들고 가려하니 좀 껄끄러워 위 자료들에 대해 새로 업데이트를 하려 합니다.

 

오늘 올리는 자료는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2011년 버전이며, 차후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내용이 다소 많아 블로그상의 포스트로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해 첨부파일로 올리는 데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많은 도움 되시길 빕니다.

 

[2011년판 지출증빙]

1. 개요

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을 확실히 챙기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매출한 총수입금액(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거나 지출이 확정된 경비(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법인의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세금의 규모는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의 크기는 결국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기준에 맞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는 등 증빙수취 및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요건 및 증빙불비가산세

 

3. 정규지출증빙의 범위

 

4. 정규지출증빙특례규정

 

5. 기타유의사항

 

Tip. 면세사업자의 절세와 경비절약의 접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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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먼저 기본적인 법인과 개인사업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구분

개인사업 

 법인설립

 비고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이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등록세등 설립비용이 들며, 자본금 부담이 있다.

 과거 법인의 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금은 소기업확인등을 통해 최소자본금규정이 유명무실화되어 단돈 100만원짜리 법인도 만들 수 있음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개인사업이므로 자금조달에 제한이 없으며, 이익의 분배 또는 인출에도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등 자금조달에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배당이나 이자지급등 법적 제한이 있다.

 1인 주주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이익을 가져갈때는 배당의 형식등을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 부담을 져야 한다.

대외신인도등 기타사항

사업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무한책임이므로 개인재산으로 감당이 안되는 경우 차후 취업하거나 새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도 압류당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면에서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는다.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보유주식만 포기하면 된다.

대외신인도면에서 일반적인 사회인식이 개인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때보다 유리한 점이 다소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등 은행권과의 거래에서 법인도 법인자체보다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세율

6%~35% 초과누진세율 

 10%~22%(2억초과시)

 세율측면만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이하의 경우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과세체계

사업주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 대표이사등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주가 배당을 받을시에는 별도의 배당소득세가 주주에세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 만일 주주가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때 합법적인 방법은 인출금을 1. 급여로 처리하거나, 2. 배당으로 처리하거나, 3.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1번과 2번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세가 나오며, 3번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과된다.


 

위 내용을 보고도 어렵다고요? 그럼 상담사례를 들려줄게요

□ 상담사례

십여년을 직장생활하던 김씨와 이씨가 함께 퇴사해 동업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개인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되어 저를 찾아 묻습니다. (예상 연간 매출 : 사업초년도는 2억내외 그 이후엔 5억에서 10억사이)

먼저 두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1. 업종상 입찰을 많이 하시나요?

=> 만일 입찰을 많이 한다면 법인설립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지 모릅니다.

이유는 관공서부터 법인이 개인보다 규모도 크고 신용도도 좋다는 우매한 환상에 젖어 있으니까요

 

2. 사업상 법인의 명의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이라도 상관없나요?.

만일 꼭 법인의 명의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먼저 김씨나 이씨 명의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세요 사업도 경험과 배움이 필요한데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경우 영수증챙기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가지 면에서 귀찮고 어려워 힘들어할겁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초년생이나, 사업이 너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하였고, 보통의 경우 처음 사업 시작하는 분들이 모아오는 경비관련 영수증보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때의 경비가 더 많아 세금면에서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세금에 신경을 보다 덜 쓰고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일단 절세와 쉬운 세무만을 생각한다면 김씨명의로 사업을 개시하고, 다음연도에는 이씨명의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2개연도를 추계대상자로서 절세와 쉬운 세무를 유지할 수 있고, 3년차에는 김씨와 이씨의 개인공동사업으로서 마지막으로 추계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단,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개시당시의 은행대출관련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 4년차에 매출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 법인을 설립한다면 절세면이나 보다 쉬운 세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출처 : 가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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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간혹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후 은행등과의 문제로 인해 '세금은 얼마든 더 낼 테니 재무제표 수정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된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조정으로 이익과 낼 세금등에 대한 수정만 될 뿐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은행관련 대출이 많은 업체나 입찰등을 많이 하는 업체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업체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전에 은행에 관련 문의를 하고, 입찰시 재무비율등을 명확히 알아 재무제표등을 맞춰 신고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엔 실질과 다른 재무제표가 되고(이를 분식회계라 함), 실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출문제나 입찰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회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법에 어긋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일단 분식회계로 세금신고하고 몇달지나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곤 했었죠

지금은 물론... 그런 행태를 막고자 그러한 경우 과다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차후 납부할 세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하지만 소기업의 경우 돈이 없다보니 막상 세금내는 시기인 법인세신고기한이나 소득세신고기한에는 대출관련 기준이나 입찰기준으로 맞췄을때 세금이 부담스러워 대출이나 입찰은 생각하지 않고 '탈세를 해서라도 무조건 세금 덜내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달라' 졸라댑니다.

 

그 후에는요???

 

막상 대출건이나 입찰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재무제표 수정신고해달라 막무가내로 조르고 화내고 결국 좋지 않은 감정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옮겨대죠

휴~~~ 세무사사무실이 뭔 죄라고.... 이긍... 뻔히 대출많고, 입찰을 주로 하는 걸 알고 미리 세금 신고전 상담까지 해주고 있건만...

 

이번에 저도 그런 업체로 부터 된통 당했습니다.

개인 공동사업으로서 2010년도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신고대상으로서 세무서에서 아예 공동사업자들에 대해 각각의 신고서와 납부서까지 보내온 업체였죠.

문제는 기장을 의뢰한게 2011년 1월로서 2010년의 경비내역등은 직접 사업자들이 챙겼었고,

나중에 소득세신고를 위해 2010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영수증등을 사업자들에게 요청해 정산해보니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수천여만원이나 더 나왔으며,

원인을 확인해보니 사업자들이 못챙긴 영수증도 나름 있었다지만 그보다는 단순경비율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실질 경비보다 더 많이 추계경비가 잡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세무사는 조정료 나름 꽤 많이 청구하고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죠. 물론 단순경비률에 맞춰 경비 책정해 이익을 추계로 신고했을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하는 것도 잊지 않구요

저도 이 업체에 대해 그럴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매출이 너무 커 가공경비로 넣어야 할 경비가 수억원이나 되었고 신생업체의 공동사업자들로서 세무관계를 모른다곤 하지만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런건 세무사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리고 매월 기장료줬으면 되었지 조정료라는 건 또 뭐냐'고 항의를...

 

그래도 관리업체이므로 고민끝에 두 공동사업자에게 묻습니다.

'추계로 신고할때와 제대로 신고할때간의 세금차이가 너무 많고, 가공으로 처리하기에도 너무 많은 가공경비가 든다. 혹... 은행에서 대출 받을 일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세금 적게 나오게 해주고 은행에 대출받을 일 전혀 없다'라는 말에 다시 한번 신고전에 안내 및 상담을 합니다. '추계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수천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 은행대출이나, 입찰시 애로사항이 있다. 다시한번 2011년에 은행에 대출 받을 일이나 입찰을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업체에서 화를 냅니다. '바쁜데... 전에 말했잖는가. 대출받을 일 없고, 우리는 입찰같은것 안한다.'

 

결국 추계로 신고들어 갔고... 한달이 채 못 지난 6월 중순쯤...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재무제표확인원을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젠장... 전에 대출받을일 없다고 했잖은가 그리고 추계신고시 재무제표 안나온다고 몇번을 말하고 공문까지 보냈지 않았는가?

막상 재무제표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업체 공동대표자들 동물이 됩니다.

욕 나오고, 공문은 본 적도 없고, 그런 설명 들은 적 없고, 세금은 세무사니까 알아서 줄인 걸로 생각했다.

쩝~~~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세무사사무실로 간다 통보가 옵니다.

 

사장님들 옮기는건 좋으나 앞으로는 세무사가 무슨 말을 할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으니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기 바라며,

사업자라면 내야할 세금이 어떤 것들이고, 어떠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지 관심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이익만을 쫒아 거짓과 생떼로 일관한다면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긍... 세무사사무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쩝~~~

 

 

 

선배 세무사 왈 '그냥 단순경비율에 맞춰 가짜 재무제표 만들어 신고하지 그랬니?'

 

 

휴~~~

신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새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중 주요한 부분을 요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
2011. 3.24.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최초 신고 분부터
규칙 제15조 제1항

●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확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추가
2011. 4.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규칙 제25조의2

●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법 제19조 제1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 위반이 중복된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
2011.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10항


●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매입세액 가산대상 추가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의 조세 중립성 도모를 위해 사업양수도의 경우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
2011.1.1. 이후 최초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법 제26조의2,
영 제74조의4 제1항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리 지원: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
2011.1.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59조 제2항

● 공통사용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명확화
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사용면적기준으로 정산함
201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영 제61조 제6항

●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제한제도 폐지
2011.1.1. 이후 포기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11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무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영 제29조 제1호
제5호,영 제30조
제2호ㆍ제1호


●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판정함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 사업자 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구분기재대상사업자 범위에서 제외(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을 방지)
2011.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79조의2 제7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 세액공제
201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영 제83조 제1항

●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
2011.7.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영 제74조 제2항

●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
판매자가 직접 환급하던 방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환급신청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환급금 수령함(* 판매장은 일반과세 신고)
2011.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령 제108조
제3항~제5항


●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
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201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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