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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영어교육 추진 강화로 원어민 교사수 및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초ㆍ중등학교ㆍ대학교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세조약상 교사ㆍ교수의 면세요건 및
면세요건 미해당시 과세방법 등을 유형별ㆍ사안별로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 관련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미국ㆍ영국ㆍ남아공ㆍ뉴질랜드ㆍ호주ㆍ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ㆍ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하지만, 초청기간이 2년 이상
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인 서면안내에서 탈피,
수요자별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실시해 고객편의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원어민 교사 세금 관련 Q &A

Q] 중학교에서 1년 계약으로 캐나다 원어민을 초청,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하여 강의를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가 되나요?

한 -캐나다 조세조약에는 교직자 조항이 없어 동 조항에 의한 비과세ㆍ면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례의 대가는 한-캐나다 조약 15조 및 소득세법 제 119조 제 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Q] 미국인 교사의 경우 조세조약상 일반적 면세요건은?
♠ 초청기관: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초청목적: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우리나라 방문 직전에 미국 거주자일 것

Q]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미국인이 동시에 다른 교육기관에
이중으로 계약을 하여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나요?

정부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이면 이중으로 계약하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면세됩니다.

Q]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방문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 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도
한미 조세조약 제 20조(교직자)에 의하여 면세되나요?

미국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일시 방문하여 강의를 한 경우에는 교직자 조항에 따라 면세되지
않으나, 한-미 조세조약 18조 및 소득세법 119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 체류하면서 소득이 미화 $3,000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Q] 국내 초ㆍ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아일랜드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 21조에 의해 면세되나요?

아일랜드 조약의 경우 종합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승인된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고등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강의 또는 선진학습(연구포함)의 수행만을 위한 경우에만 면세되므로 국내
초ㆍ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면세 받을 수 없습니다.

Q]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Teach and learn in Korea, TALK)에
따라 국내 입국 후 각 교육청에 배정되어 국ㆍ공립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 대학생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하는
활동비는 과세되나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및 호주 대학생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20조, 한-영 조세조약 제 20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 21조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 20조에 의하여 면세됩니다.
캐나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면세조항이 없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 15조
(근로소득)가 적용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Q]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체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초청되는 미국인의 경우
최초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면세되나요?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면(최초 2년에 대해서도) 면세하지 않습니다.

Q] 미국인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당초 계약을 체결하고, 2년 기간 내에 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면세되나요?

당초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Q] 미국인이 당초 계약기간 2년 경과 후 재계약하여 강의를 계속하는 경우 면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간만 면세됩니다.

출처 : 텍스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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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