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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b/l 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라는 글을 올리신 것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우선 궁금한건요.. 거기 올라온 사례는 옛날사례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입가액15억에대해 부가가치세가 2.7억이 되어버리는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국세청 인터넷상담사례에서 모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을 경우, 법인세신고시 조정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는 하지않고, 장부에 잡혀있는 미착품계정을 없애면서 매출을 잡아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조정하라는건가요? 그런데 궁금합니다..국내매출인데 어째서 세금계산서발행없이 그런수고를 해야하는지요?

 

 

잉? 글을 잘못 이해하신듯 한데요... 움...

그럼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주)엘지가 b/l를 (주)삼성에 1억에 넘겼고 (주)삼성이 통관하면서 통관신고가액이 1억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1억(VAT1000만원)을 받았을때...

(주)엘지는 (주)삼성에 세금계산서 1억(VAT별도)를 끊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존의 규정대로라면 B/L양도금액이 B/L양수자가 수입통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후수입금액계산서에서 부가세 매출과표에서는 빠졌지만 법인세법상 매출로 계상하였던 B/L 양도금액에 대하여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2009.6.25.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B/L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당해 재화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B/L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10%)시 당해 재화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차감여부는 납세자가 선택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를 참조해주십시오.

(재부가-445A, 2009.06.29)

[질의]

(사실관계)

-사업자(을)은 수입업자인 사업자(갑)과 수입재화(원재료)에 대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부가가치세 포함된 가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자(갑)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업자(을)에게 교부하였음.

-사업자(을)은 양수된 수입재화를 자신의 명의로 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사업자(을)은 선하증권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신고시에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제1안>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의 양수 후 해당물품을 통관하는 것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제2안>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만일 발행한다면... (주)삼성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가 2매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하나는 불공제로 신고해야 하나?

그럼 불공제의 근거는 뭘까요?

~>현재의 해석은 수입거래 1건, 선하증권 양도양수 1건으로하여 개별 거래로 보아 2매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가세불법환급받고 도망치는 사기가 극성인 적이 있었죠

그때의 방법중 하나가 바로 위 사례입니다.

그래서 b/l양도가액 통관가액과의 차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법인세때 조정하는 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합니다.

또... 국내매출인데 왜 불편하게 그런 수고를 하여야 하는가를 물으셨는데요...

글쎄요... 예를 들어 통관후 수입세금계산서가 1억(VAT별도)로 끊겼고 회계프로그램에 그걸 입력하고 신고했다고 수입물품가액이 장부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이유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가액은 실결재금액 기준이 아닌 신고금액기준이며 가장 중요한것은 환율에 있어 세법상 기준환율이 아닌 과거 1주일간의 평균환율로 조정된 관세청환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이므로 실제 세법상 물품가액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만일 수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수입물품가액으로 잡아왔다면 지금까지 세무상 그리고 회계상 가액이 모두 틀린것이죠

그래서 더존등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입력시 부가세대급금만 잡지 물품가액은 표기되지 않는 겁니다.

따로 인식해야 하니까요

~>예.. 수입세금계산서의 과표는 부가세를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물품가액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물품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전 규정대로 양도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과표를 비교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결정한다면 실무상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양수인이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통관을 하는지 수시로 알아봐야하고, 상대방이 통관자료 노출을 꺼린다면(실제로 저희 거래처가 그렇습니다) 끝내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게 되면 금액이 적거나 같아서 발행을 안했다는 근거자료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차후 소명시 근거자료도 없게 되는것이고.. 발행을 하려니 통관일이나 통관금액을 몰라 발행의 근거가 전혀 없게 됩니다.. 종전규정대로라면 이런 사유라 하더라도 부가세 매출과표누락 아닌가요.. 게다가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도 거쳐야하고, 세금계산서라는 세법상 법적증빙이 아니라 무역서식인 양도양수증만 가지고 있어야 하니, 차후 세무조사등에 대비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지에 상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바뀐 부분은 색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예규의 원문을 살펴봅시다.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부가 -445

[생산일자] : 2009.06.29

[제 목] :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요약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 질의 ]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회신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 예규상 답변을 보면 세법 개정전에 이루어진 답변으로서 종전방법대로 했더니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 공급시기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09년 위 예규를 통해 또 하나의 방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규에 보면 2안이 맞다 하면서 아래 관련 법령에 개정전 시행령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예규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1.5억에 B사에 선하증권을 넘기고 B사가 통관시 세관장이 1억의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시

과거엔 수입세금계산서 1억 + A사로부터 0.5억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하나, 이제는 A사로부터 1.5억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1억 금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1.5억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1억은 신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님의 말씀처럼 1.5억짜리 세금계산서와 1억 세금계산서 2곳을 모두 공제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것은 2010년 2월 개정세법에서도 확인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 있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1. A사로부터 받은 1.5억은 신고해 공제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1억은 불공제함

2.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1억과 통관가액과 A사의 양도가액의 차액인 0.5억에 대해 A사로부터 추가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함

 

만일 A사로부터받은 1.5억과 수입세금계산서 1억을 모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가액은 1.5억임에도 부가세매입세액공제액은 2.5억의 10%가 되어 1억의 10%가 중복공제되어 버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은 공급가액의 10%를 부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할때도 공급가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지 공급가액의 25%를 공제하는 세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을 통해 저도 09년 예규를 한번 더 살펴보게 되었고, 10년 개정세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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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부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품이나 제품의 양도가 아닌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 양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몇몇 업체는 선하증권거래에 있어 지출증빙을 위해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8에 의하면 선하증권의 양수자가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주)늘양도가 (주)쭉양수에게 10억원짜리 선하증권을 15억에 통관전 양도하고 (주)쭉양수가 수입통관을 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2억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주)늘양도는 (주)쭉양수에게 공급가액 1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15억과 12억의 차액인 3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만일 15억원에 대해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주)쭉양수의 매입가액 15억에 대해 매입부가가치세는 2.7억이나 되어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나죠

2005년에는 이런 오류를 통해 부정한 부가가치세 환급사례가 있으며 이를 집중단속한다는 국세청 홍보도 있었죠

 

 

☞ 여기서 질문

만일 위 사례에서 통관시 15억으로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그럼 법인세법상 수입과 비용으로는 어떻게 계상하나요?

법인세법상 수입과 비용계상과 세금계산서와는 상관없죠

수입은 15억이고 비용은 10억이네요

단, 법인세 신고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 법인세법상 매출이 다른 이유는 기재하셔야 겠죠

 

☞ 관련 예규

1. 부가가치세과-2226 (2008.07.24)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4 (2007.06.20)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7 (2006.10.26)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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