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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5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은 크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서민・중산충 세제지원은 지난 8.20일 발표된 친서민세제지원대책과 같습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중 입법예고를 한 후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추진과정에 다소 변경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 1 편. 서민・중산층 세제개편

제 2 편. 기업 투자 및 지방이전등 기업 관련 세제개편

제 3 편. 전문직과 고소득자 및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제 4 편. 연말정산 및 금융자산관련 세제개편

제 5편. 부가가치세관련 세제개편

 

 

이번 개편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던데요

 

제 생각에도 부작용 또는 효과가 의문시 되는 게 몇가지 있더군요

첫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부분은 전세보증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 도 있고

둘째로 새로 도입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불입해왔던 장기주택청약통장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폐기한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며,

(그럼 지금까지 오랬동안 희망을 안고 불입했던 장기주택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해 1순위될때까지 오랬동안 쭉 다시 불입하란 소린지...)

셋째로 소득세 감세정책은 유지한 채 굳이 어렵게 소득공제폐지 및 세액공제축소등으로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를 한다는게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또 왜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 건지...

 

뭐 다 잘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개편안이니 입법예고하고 국회통과되면서 어느정도 보완책이 나올 듯 도 하구요



 

[기획재정부 자료 다운받기]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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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 : 10.7.1 이후 시행

1.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부가가치세 과세

2. 수의사의 애완동물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3.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등

 

Ⅱ.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 10.1.1 이후 시행

1.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단계적(매년 1%) 으로 6/106까지 축소

 

‘10년

‘11년

‘12년

‘13년 이후

중고차 공제율

9/109

8/108

7/107

6/106

고철 등 폐자원 공제율

6/106

☞ 출고후 1년이내 중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2. 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등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Ⅲ.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정비 : 10.7.1 이후 시행

1. 국립공원관리공단, 신문유통원, 선박검사기술협회, 무선국관리사업단, 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협력단등 7개업체 면세대상에서 제외

2. 산림조합등 4개 단체는 면세대상업무 축소

 

Ⅳ.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대

・ 신청기간 연장 : 물품 구매일부터 15일 이내 → 3개월 이내

・ 거래금액 상한 : 건당 5백만원 이내 거래 → 모든 거래

・ 신청건수 제한 : 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

 

Ⅴ.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 종료 : 내년부터 과세

 

Ⅵ. 사업자등록신청관련

1. 신청 및 휴・폐업신고 간소화

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가능하며, 서면신청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②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는 세무서나 인허가기관중 1곳만 신고해도 됨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① 업종변경, 사업장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변경 등 : 신청일로부터 3일내

② 상호변경 : 신청일 당일

 

Ⅶ. 국세청장 승인 없이 사업자 신청만으로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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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말정산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등 축소

1.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축소 및 근로세액공제 폐지

2.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3.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 펀드 세제지원 올해말로 종료

4.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불입액 40%(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폐지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12.12.31까지 연장시행
 
5. 미용성형수술비등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퇴직시 퇴직소득 세액 30% 공제도 올해말까지만 시행됩니다.



Ⅲ. 연말정산과련 신설되는 제도 및 기타 주요 사항

1.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소득공제
 ① 무주택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② 총급여 3,000이하의 근로자로서
 ③ 국민주택이하 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산다면 월세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불입시
 ②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 즉, 48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③ 단, 차후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3.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비과세가 되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을 만 6세가 되는 연도말까지
   비과세 연장
 

4.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근로소득과 일치 :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제출은 3.10일까지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도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입니다.

5. 이민등 해외거주목적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출국일 전까지로 연장

6.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2개월로 연장

7. 경형승용차 ,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 내년부터 폐지

8.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이하주택 취득시 취득자금(5%) 비과세 : 내년부터 폐지

Ⅲ. 금융자산관련 세제개편 

1. 생계형저축과 조합등 예탁금에 대해 중복가입금지 및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 6000만원으로 축소

2. 해외펀드 소득세 내년부터 과세
   단, 07.6.1~09.12.31까지의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실을 10.1.1~10.12.31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허용

3. ETF 수익증권 증권거래세 과세

4. 고수익고위험펀드 저율과세 일몰종료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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