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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 보셨을겁니다.

이제 소득세신고기간 중반부에 왔는데요

이미 신고도 하기전에 세무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이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이구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현금영수증관련 가산세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1. 미가맹 가산세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0.5%

2. 발급거부가산세 = 건별 발급거부 및 허위발급금액 X 5%

☞ 건별 가산세가 5000원 미만인 경우 5000원으로 함


※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사업자

1. 대상업종 : 소비자상대업종(별표 3-2참조)
소매업(복권소매업등 일부제외), 음식숙박업,양복점업등 일부 제조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신부드레스임대업,전세버스운송업 및 이사짐센터등 운수업, 변호사 및 세무사등 사업서비스업, 컴퓨터학원,속기학원등 교육서비스업,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독서실,당구장등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놀이방 및 어린이집등의 가사서비스업

2. 위 대상업종사업자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대상임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종사자는 무조건 가맹대상

(3) 다음의 사업서비스업은 무조건 가맹대상임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측량사 

3. 가맹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월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해야 함.


Ⅱ. 사업용계좌관련 가산세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1. 미개설등 가산세 = Max(①, ②)
① 미개설기간 수입금액 X 0.2%
②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X 0.2% 

2.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 및 신고기간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내 신고해야 한다. 

3. 꼭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①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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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업,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 30만원이상거래시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되죠

그렇다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 그렇지 않아도 점점 힘들어져가는 전문직 사업자들을 더 버겁게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아래의 사례들은 실제 있었던 일과 있을 수도 있는 일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례 1 :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50%부과 및 가산세 부과

1. A변호사는 6월말에 민사소송건을 마무리하면서 김씨에서 수임료 200만원에 부가가치세 2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 이에 김씨는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필요없으므로 그냥 세금계산서발급없이 수임료 200만원만 내면 안되냐고 합니다. 

3. A변호사는 200만원이 큰 돈도 아니고 그냥 고객의 편의를 봐주고 굳이 큰 돈도 아닌 것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 그리 하자고 합의하고 200만원만 받습니다.

4. 200만원을 준 김씨는 시간이 지나자 그 돈도 아까워 200만원을 송금한 내역과 관련 소송자료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5. 그 결과 김씨는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고 A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 200만원 X 50% = 100만원
(2) 부가가치세 10% 납부 : 200만원 / 1.1 X 10% = 181,818원
☞ 이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해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부과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181,818원 X 10% X 50% = 9,090원
☞ 6월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81,818원 X 3/10,000 X 미납일수
(5) 결국 그냥 김씨에게 20만원 추가로 받아 내면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인데 잠깐 실수한 댓가로 200만원짜리 일을 해주고 최소 1,190,908원의 벌과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죠  

6. 더 억울한 것은 한번 이렇게 누락해 걸린 경우 세무서에서는 한동안 집중적으로 A변호사의 수입신고내역을 살핀다는 것이겠죠

   

Ⅱ. 사례 2 : 30만원 미만의 거래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피해

1. A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하고 20만원의 상담료를 청구하면서 소액이고 위의 사례처럼 30만원을 넘는 금액도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도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때도 누락했습니다.

 2. 그후 상담을 받았던 김씨는 자신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그 상담료의 비용처리를 위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3. 세무사는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변호사사무실의 사업자번호를 아는지 묻습니다. 이에 김씨는 A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 고객인데 거기 사업자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여직원은 아무 의심없이 알려주고요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김씨는 20만원의 상담료에 대해 A변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2%가산세를 물고 20만원을 비용처리 합니다. 

5. A변호사요? 고작 20만원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불성실신고자로 낙인 찍히겠죠

물론 그런 금액이 김씨외에 박씨, 최씨등 많이 나올 경우 세무서에서는 과태료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등을 고지할 것입니다.

   

Ⅲ. 사례 3 : 면세사업자에게 당한 설계사무소
1. 김씨는 다세대주택을 짓기위해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상호 계약서에 설계비는 10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아래의 이유로 상호간에 발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물론 설계사무소는 혹시하는 마음에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대신 계좌이체는 절대 안되고 현금으로 받기로 합니다. 

2. 김씨는 사업자등록발급시 김씨가 짓는 다세대주택의 각 호가 모두 국민주택이하의 규모이므로 주택신축판매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고 이에 면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면세의 경우 나중에 그 건물판매시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되므로 김씨는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죠 

3. 하지만 김씨가 설계비를 포함해 철근등 원부자재 구입시 그리고 외주용역을 맡길때도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하고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4. 이에 김씨는 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세무사는 김씨가 계약할 때 세금계산서를 안줘도 되니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는 받지 않을수 있는지 물어보라 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세무사는 가능한 계좌이체를 하고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 그 상대방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알아야 하며 또한 현금으로 주든 계좌이체를 하든 계약서는 꼭 쓰라고 조언합니다. 

5. 그 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김씨는 상대방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액을 신고하면서 그 결재액의 2% 가산세를 냅니다.
이로 인해 김씨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대신 2%의 가산세를 냄으로서 8%의 이익을 얻게 되죠 

6. 상대방 업체들은 수입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성실 사업자로 낙인찍힘과 동시에 관련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그리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여러 업체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사업자는 세금내기 싫고 그에 따라 비용이 부족하고 결국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내 비용처리부터 하고 보게되죠

위 사례중 3번의 사례는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의 경우 많이 당하는 사례중 하나죠

임차인과 2중계약을 맺고 전세나 턱없이 낮은 임대료만 신고하면서 건물주는 안심하는 사이 입주자는 건물주 몰래 건물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송금액을 신고하죠. 이때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엔 2% 가산세도 없이 100%비용처리가 가능하죠.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 때 쯤엔 입주자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고요

건물주는 불성실신고로 인한 과태료와 제재를 받게 되죠

 

물론 위 사례에서 잘못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누락한 분들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 조항들을 이용해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을 현혹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건축사등 전문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정말 세법에 대해 모릅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 거래금액이 클 경우 소액에 대해 뭐 고객이 원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하면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대요

문제는 상대방이 그리 순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전문직종은 과세관청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체크하고 신경쓰는 업종입니다.

한번 불성실사업자로 낙인찍히면 정말 힘들죠

가능한 단돈 1000원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고작 몇 푼 때문에 불성실사업자가 될 순 없잖아요

 

 

※ 신용카드단말기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방법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물론 없죠

www.hellocash.co.kr

물론 이외에 다른 사이트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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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내용 입력방법 예시>

- 작성인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701010-1******
 e-mail : abcd@○.kr
 비밀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주소(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신고유형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거래일자 : 2009-02-09  (월세지급일)
거래가액 : ○○,○○○  (월세)
품명 : 주택임대료
수량 : 1
단가 : ○○,○○○  (월세)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고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

1. 신고방법은?

답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 지?

답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가능한 지 ?

답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상가도 신고대상인가?

답변)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5. 신고대상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신고대상입니다.

6. 신고기간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포상금 대상 여부

답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 임대인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

답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9.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답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1.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허접셈사왈 :
일부 다주택 및 고급주택 임대를 제외한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세죠
또한 전세의 경우 상가임대와 달리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없구요
이에 대부분 주택임대하시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였는데요
^^;;
이제 주택임대하시는 분들께선 좀 골치아프시게 되었네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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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의무대상자(08.03.31까지 가입해야!!)
  - 개인: 직전년도 수입금액(’07년 신규자는 연간 환산)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사업자와 전문직, 병의원(약국 포함)은 전체

  - 법인: 소비자상대업종과 전문직, 병의원 전체(다만,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미만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금년에 한해 5.22일까지 가입)


 ○ 가입방법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규 가입하는 방법과, 신용카드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
 (주)데이콤  http://taxadmin.dacom.net
 (주)KT솔류션사업단  http://www.hellocash.co.kr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easycashbill.co.kr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날(주)  http://www.moneyon.com

 ○ 가입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 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 5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만큼에 따른 소득세 감면혜택


 ○ 미가입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자가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총수입금액의 0.5% 가산세와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각종 세액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거래분도 소비자가 거래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확대 시행 (08.2.22일부터)


소비자상대업종 (200개)

코 드 업태 종목 가맹의무대상 제외기준
154801 제조 임가공도정 수입금액기준적용 사업자상대 제조업
154802 제조 임가공제분 수입금액기준적용 사업자상대 제조업
181101 제조 마춤양복·양장 수입금액기준적용 사업자상대 제조업
181103 제조 개인마춤한복 수입금액기준적용 사업자상대 제조업
181109 제조 개인마춤복(기타) 수입금액기준적용 사업자상대 제조업
192001 제조 가죽갑피신발 수입금액기준적용 사업자상대 제조업
501301 도매 자동차중개 수입금액기준적용 자동차 중개수수료만 해당
503002 소매 자동차타이어 수입금액기준적용  
503004 소매 자동차관련용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03005 소매 카인테리어 수입금액기준적용  
504001 소매 이륜자동차 수입금액기준적용 도매 제외
504002 소매 이륜자동차부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05001 소매 주유소 수입금액기준적용  
505002 소매 차량용가스충전 수입금액기준적용  
521100 소매 슈퍼마켓 수입금액기준적용  
521910 소매 백화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21911 소매 대형할인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21991 소매 소비조합 수입금액기준적용  
521992 소매 편의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11 소매 곡물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12 소매 사료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20 소매 식육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31 소매 생선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39 소매 기타수산물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40 소매 채소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50 소매 과실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61 소매 과자및떡,빵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62 소매 설탕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63 소매 음식료품제판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71 소매 종합식품센타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80 소매 담배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91 소매 인삼제품(홍삼)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92 소매 인삼제품(기타)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93 소매 얼음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94 소매 주류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95 소매 청량음료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96 소매 전분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98 소매 우유 수입금액기준적용  
522099 소매 음료품배달 소매 수입금액기준적용  
522101 소매 건강식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2109 소매 기타 수입금액기준적용  
523114 소매 한약 수입금액기준적용  
523116 소매 의료용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120 소매 의료기기 수입금액기준적용  
523131 소매 화장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132 소매 화장품외판소매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11 소매 한복지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14 소매 양장지,양복지,직물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21 소매 내의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31 소매 외의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41 소매 구두,캐주얼화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42 소매 고무신,운동화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52 소매 의복악세사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60 소매 가방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91 소매 사류 수입금액기준적용  
523292 소매 모조장신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11 소매 금속제가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12 소매 일반가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14 소매 대리점가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21 소매 가전제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23 소매 전화기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30 소매 식탁및주방용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41 소매 피아노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49 소매 기타악기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52 소매 전기용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61 소매 커튼및카페트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63 소매 침구수예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70 소매 등세공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390 소매 가정용기기기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411 소매 철물 수입금액기준적용  
523412 소매 난방장치보일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413 소매 농기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421 소매 도료 수입금액기준적용  
523422 소매 유리제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491 소매 시멘트 수입금액기준적용  
523492 소매 철근타일 수입금액기준적용  
523494 소매 목재류 수입금액기준적용  
523499 소매 기타건축자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511 소매 서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23512 소매 외국서적 수입금액기준적용  
523520 소매 문구교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531 소매 컴퓨터 수입금액기준적용  
523532 소매 사무용기기 수입금액기준적용  
523541 소매 안경 수입금액기준적용  
523550 소매 사진광학및재료 수입금액기준적용  
523611 소매 연탄 수입금액기준적용  
523612 소매 무연탄 수입금액기준적용  
523619 소매 기타 수입금액기준적용  
523621 소매 액체연료 수입금액기준적용  
523630 소매 가스연료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10 소매 벽지및비닐장판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21 소매 지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22 소매 귀금속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23 소매 시계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31 소매 골프장비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32 소매 등산및운동용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40 소매 오락게임및완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51 소매 골동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52 소매 화랑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53 소매 표구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61 소매 관광선물용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70 소매 자전거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80 소매 음반및테이프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81 소매 우산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82 소매 이미용기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83 소매 도장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86 소매 소방기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87 소매 종자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88 소매 생화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89 소매 정원수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91 소매 농우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92 소매 우지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93 소매 가죽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94 소매 농약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95 소매 비료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96 소매 애완용동물및관련용품 수입금액기준적용  
523999 소매 기타일반소매 수입금액기준적용  
524010 소매 중고가구 수입금액기준적용  
524020 소매 중고서적 수입금액기준적용  
524091 소매 고철 수입금액기준적용  
524092 소매 물물교환 수입금액기준적용  
525101 소매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기준적용  
525102 소매 통신판매 수입금액기준적용  
525200 소매 다단계판매원의소매 수입금액기준적용  
525300 소매 신문보급소 수입금액기준적용  
551001 숙박 호텔업 수입금액기준적용  
551002 숙박 여관업 수입금액기준적용  
551003 숙박 청소년수련시설 수입금액기준적용  
551009 숙박 기타숙박업 수입금액기준적용  
552101 음식 한식점업 수입금액기준적용  
552102 음식 중국음식점업 수입금액기준적용  
552103 음식 일본음식점업 수입금액기준적용  
552104 음식 서양음식점업 수입금액기준적용  
552105 음식 음식출장조달업 수입금액기준적용  
552107 음식 후랜차이즈음식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52109 음식 간이음식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52201 음식 룸싸롱 수입금액기준적용  
552202 음식 빠·비어홀 수입금액기준적용  
552203 음식 나이트클럽 수입금액기준적용  
552204 음식 관광음식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52205 음식 호프전문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52206 음식 요정·준요정 수입금액기준적용  
552207 음식 단란주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52209 음식 기타주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52301 음식 제과점 수입금액기준적용  
552303 음식 다방 수입금액기준적용  
552305 음식 휴게소,간이양식 수입금액기준적용  
602205 운수 전세버스 수입금액기준적용  
602306 운수 이사짐센타 수입금액기준적용  
630302 서비스 여객화물터미널 수입금액기준적용 화물자동차터미널제외
630303 서비스 주차장운영 수입금액기준적용  
630600 서비스 여행사 수입금액기준적용  
630901 서비스 화물운송대행 수입금액기준적용  
641200 서비스 사설우편물송달업 수입금액기준적용 우편취급소,별정우체국제외
702001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수입금액기준적용  
741106 서비스 공증인 수입금액기준적용  
741109 서비스 기타법무서비스 수입금액기준적용  
749400 서비스 사진촬영 수입금액기준적용  
809001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수입금액기준적용  
809002 학원 기술계열학원 수입금액기준적용  
809003 학원 예능계열학원 수입금액기준적용  
809004 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수입금액기준적용  
809005 학원 입시외국어보습학원 수입금액기준적용  
809007 학원 준사설강습소 수입금액기준적용  
809011 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입금액기준적용  
921200 서비스 영화상영업 수입금액기준적용  
921901 서비스 무도장운영 수입금액기준적용  
922101 소매 가구수선 수입금액기준적용  
922102 서비스 개인가정용품수리 수입금액기준적용  
922201 서비스 자동차종합수리 수입금액기준적용  
922202 서비스 자동차전문수리 수입금액기준적용  
922203 서비스 자동차세차 수입금액기준적용  
923100 서비스 독서실, 고시원 수입금액기준적용 도서관은 제외
923200 서비스 박물관,미술원 수입금액기준적용 사적명소관리제외
923300 서비스 식물원,동물원 수입금액기준적용  
924200 서비스 경기장운영 수입금액기준적용  
924302 서비스 수영장, 볼링장 수입금액기준적용  
924303 서비스 골프장·헬스클럽 수입금액기준적용  
924304 서비스 골프연습·스키장 수입금액기준적용  
924309 서비스 기타 수입금액기준적용  
924902 서비스 전자오락실운영 수입금액기준적용  
924903 서비스 노래방·비디오방 수입금액기준적용  
924904 서비스 전화방 수입금액기준적용  
924905 서비스 공원관리운영 수입금액기준적용  
924907 서비스 일반게임장 수입금액기준적용  
924908 서비스 청소년게임장 수입금액기준적용  
924909 서비스 인터넷pc방 수입금액기준적용  
930100 서비스 세탁업 수입금액기준적용  
930201 서비스 일반이용업 수입금액기준적용  
930203 서비스 일반미용업 수입금액기준적용  
930205 서비스 피부·비만관리 수입금액기준적용  
930301 서비스 장의사 수입금액기준적용  
930302 서비스 묘지관리 수입금액기준적용  
930901 서비스 예식장 수입금액기준적용  
930902 서비스 욕탕 수입금액기준적용  
930907 서비스 안마시술소 수입금액기준적용  
930909 서비스 점술업 수입금액기준적용  
930912 서비스 결혼상담소 수입금액기준적용  
930913 서비스 산후조리원 수입금액기준적용  
950000 서비스 놀이방 수입금액기준적용 인허가된 경우 제외


전문직업종 (33개)

코 드 업태 종목 가맹의무대상 제외기준
523111 소매 양약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630403 전문직 도선사업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02002 전문직 감정평가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1101 전문직 변호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1104 전문직 변리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1107 전문직 법무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1201 전문직 세무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1202 전문직 공인회계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1203 전문직 세무사기장대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1204 전문직 공인회계사기장대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1401 전문직 경영지도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2101 전문직 일반측량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2105 전문직 건축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2106 전문직 기술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2202 전문직 기술지도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9904 전문직 손해사정인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749906 전문직 관세사 부가세법시행령74조2항7호  
851101 보건 종합병원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102 보건 치과병원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103 보건 한방병원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01 보건 내과·소아과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02 보건 외과·정형외과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03 보건 신경과·정신과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04 보건 피부·비뇨기과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05 보건 안과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06 보건 이비인후과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07 보건 산부인과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08 보건 방사선과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09 보건 성형외과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11 보건 치과의원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12 보건 한의원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1219 보건 기타의원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852000 보건 수의업 소득세법시행령147조의3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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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 에 상당 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
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5%
계산사례
2004년 과세기간 동안 B 소매점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 현금매출 1억 5천만원이 발생 하였으며 현금영
수증 제도가 시행되는 2006년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현금영수증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30% 초과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율을 2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
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단일사업자 겸영사업자
홍길동은 음식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04년 수입금액 : 1억 5천만원
(카드 5천만원)
- ’05년 수입금액 : 1억 5천만원
(카드 5천만원, 현금영수증
5천만원)
- ’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1천만원

이 경우 ’05년 종합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장별 산출세액은 10,000,000원이며
① 1천만원×[(1억-5천)÷1억5천〕×0.5
=1,666,660원
② 1천만원× (1억÷1억5천)×0.05
= 333,330원
①과 ②중의 큰 1,666,660원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임
홍길동은 ‘부동산임대’와 ‘음식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 ’04년 수입금액 : 임대 5천만원, 음식점 1억5천만원
(카드 5천만원)
- ’05년 수입금액 : 임대 5천만원, 음식점 1억5천만원
(음식점:카드 5천만원,
현금영수증 5천만원)
- ’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1천만원

이 경우 음식점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음식점부분의 산출세액은

7,500,000원 [=1천만원×(1억5천÷2억)]되며
① 7,500,000원×[(1억-5천)÷1억5천]×0.5]
=1,250,000원
② 7,500,000원×(1억÷1억5천)×0.05
= 250,000원
①과 ②중의 큰 1,250,000원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임


출처 :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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