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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유주택이 없이 해외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약 이를 임대했다면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해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해외주택을 포함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므로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뚜렷한 소득없이 해외 투자 실행하면 증여세 과세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이자 및 배당소득, 해외 부동산(토지ㆍ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 해외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해외 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뿐 아니라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되므로
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이 설정한 해외펀드가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내년 말까지 비과세됩니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해외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또는 양도소득 등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증빙서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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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 등을 이용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고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당해 국가에서 동 주식양도와 관련해 세금을 부담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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