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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세무회계처리'에 해당되는 글 2

  1. 2008.12.10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2. 2008.03.19 펀드 및 CMA등 법인의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최근 기사를 보면 손실난 펀드에 세금이 부과되고 장기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무처리가 금융상품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어려워 지는 듯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관련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네요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 주요내용

1

 

장기주식형저축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장기주식형 펀드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식형 펀드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연 1,200만원)

투자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세제혜택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장기회사채형 펀드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CP (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 1인당 총 5,000만원 이내

투자기간 :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세제혜택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농특세 비과세포함)

가입시한 : 2009.12.31일까지

(시행시기) 2008.10.20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인정

-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함

 

 

2

 

투자신탁(펀드)의 과세소득금액 계산 방법

 

펀드 과세방법

종류

투자대상

주식 매매ㆍ평가손익

환차손ㆍ익

국내펀드

국내자산에 투자

과세 제외

-

국외자산에 투자

’07.06.01〜’09.12.31까지 발생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제외

과세*

국외펀드

국내자산에 투자

과세

-

국외자산에 투자

과세

과세*



국내펀드 투자신탁이익 과세소득금액에는 국내 상장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손익은 제외하도록 하였음 (개인 직접투자 과세요건 동일함)

ㅇ 국내펀드의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한시적으로 ’07.6.1 ~ 09.12.31까지 발생되는 소득은 제외

역외펀드를 통한 국내 및 국외 주식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됨



3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과 국세청 확인절차

 

저축 가입 요건

가입시 만 18세이상으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입당시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저축 상품 요건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육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하며,

- 해당 분기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음

저축유지 요건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함



확인 절차

가입자확인 대상

 

저축가입자 정보는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서 관리


가입요건 확인

 

국세청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가입 당시 세대주 및 주택보유여부 확인


개별통보 및

인터넷게시

 

⦁가입요건 부적격자 명단을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전송망을 통해 통보

해당 금융기관은 각 가입자에게 개별통보(14일 이내)

⦁부적격사유 및 재산자료 등을 인터넷 게시

* www.yesone.go.kr (연말정산간소화)



이의제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의견서 제출 가능


이의수용여부

결정 및 통보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는 이의수용 여부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국세청은 최종 결과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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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대부분의 중소규모의 법인이 펀드 및 CMA, MMF등은 에 투자하는 이유는 장기투자목적보다는 예금금리등이 너무 낮아 예금 대체용으로 이용하는 듯 하네요

그만큼 펀드 및 CMA, MMF등에 투자한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났으면 하는 바램이고 오늘은 이와관련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회계상으로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총액법, 이동평균법등 원가법으로 세무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익의 인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시>
07. 01. 01      펀드 개설후 10,000,000 입금
07. 06. 30      펀드 확인해 보니 평가액이 15,000,000원으로 되어 있음
07. 07. 01      펀드에서 5,000,000원 출금후 평가잔액 9,766,667원으로 확인
                   (이자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본 결과 발생이익은 1,666,666원 세금 233,333원)
07. 12.31       펀드 확인해 보니 평가액이 1,000,000원으로 되어 있음

<세무회계처리>
01.01        단기금융상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06.30        회계처리 없음

07.01        단기금융상품 1,433,333          /    단기금융상품처분이익  1,666,666
               선납세금         233,333          /
               보통예금       5,000,000         /     단기금융상품 5,000,000          
=> 일반법인의 세법상 일반적인 이자소득등은 이자수령시  이익으로 인식함                                            

12.31일
세법상 회계처리할 이유 없음 : 단기금융상품 장부가액은 기말평가를 하지 않음(원가법)
회계상 공정가액으로 함을 알고 만일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였을 경우에는
[ 단기금융상품평가손실   5,433,333        /     단기금융상품   5,433,333 ]
세무조정시 평가손실을 익금산입 유보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모를까 펀드 나 CMA등의 단기투자자산에 대해서는 기말평가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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