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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후 은행등과의 문제로 인해 '세금은 얼마든 더 낼 테니 재무제표 수정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된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조정으로 이익과 낼 세금등에 대한 수정만 될 뿐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은행관련 대출이 많은 업체나 입찰등을 많이 하는 업체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업체는 법인세 소득세 신고전에 은행에 관련 문의를 하고, 입찰시 재무비율등을 명확히 알아 재무제표등을 맞춰 신고들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엔 실질과 다른 재무제표가 되고(이를 분식회계라 함), 실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출문제나 입찰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회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법에 어긋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일단 분식회계로 세금신고하고 몇달지나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곤 했었죠

지금은 물론... 그런 행태를 막고자 그러한 경우 과다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차후 납부할 세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죠

 

하지만 소기업의 경우 돈이 없다보니 막상 세금내는 시기인 법인세신고기한이나 소득세신고기한에는 대출관련 기준이나 입찰기준으로 맞췄을때 세금이 부담스러워 대출이나 입찰은 생각하지 않고 '탈세를 해서라도 무조건 세금 덜내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달라' 졸라댑니다.

 

그 후에는요???

 

막상 대출건이나 입찰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재무제표 수정신고해달라 막무가내로 조르고 화내고 결국 좋지 않은 감정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옮겨대죠

휴~~~ 세무사사무실이 뭔 죄라고.... 이긍... 뻔히 대출많고, 입찰을 주로 하는 걸 알고 미리 세금 신고전 상담까지 해주고 있건만...

 

이번에 저도 그런 업체로 부터 된통 당했습니다.

개인 공동사업으로서 2010년도 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신고대상으로서 세무서에서 아예 공동사업자들에 대해 각각의 신고서와 납부서까지 보내온 업체였죠.

문제는 기장을 의뢰한게 2011년 1월로서 2010년의 경비내역등은 직접 사업자들이 챙겼었고,

나중에 소득세신고를 위해 2010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영수증등을 사업자들에게 요청해 정산해보니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수천여만원이나 더 나왔으며,

원인을 확인해보니 사업자들이 못챙긴 영수증도 나름 있었다지만 그보다는 단순경비율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실질 경비보다 더 많이 추계경비가 잡히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세무사는 조정료 나름 꽤 많이 청구하고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죠. 물론 단순경비률에 맞춰 경비 책정해 이익을 추계로 신고했을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를 대비하는 것도 잊지 않구요

저도 이 업체에 대해 그럴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매출이 너무 커 가공경비로 넣어야 할 경비가 수억원이나 되었고 신생업체의 공동사업자들로서 세무관계를 모른다곤 하지만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런건 세무사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리고 매월 기장료줬으면 되었지 조정료라는 건 또 뭐냐'고 항의를...

 

그래도 관리업체이므로 고민끝에 두 공동사업자에게 묻습니다.

'추계로 신고할때와 제대로 신고할때간의 세금차이가 너무 많고, 가공으로 처리하기에도 너무 많은 가공경비가 든다. 혹... 은행에서 대출 받을 일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조건 세금 적게 나오게 해주고 은행에 대출받을 일 전혀 없다'라는 말에 다시 한번 신고전에 안내 및 상담을 합니다. '추계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수천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아 은행대출이나, 입찰시 애로사항이 있다. 다시한번 2011년에 은행에 대출 받을 일이나 입찰을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업체에서 화를 냅니다. '바쁜데... 전에 말했잖는가. 대출받을 일 없고, 우리는 입찰같은것 안한다.'

 

결국 추계로 신고들어 갔고... 한달이 채 못 지난 6월 중순쯤...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재무제표확인원을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젠장... 전에 대출받을일 없다고 했잖은가 그리고 추계신고시 재무제표 안나온다고 몇번을 말하고 공문까지 보냈지 않았는가?

막상 재무제표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업체 공동대표자들 동물이 됩니다.

욕 나오고, 공문은 본 적도 없고, 그런 설명 들은 적 없고, 세금은 세무사니까 알아서 줄인 걸로 생각했다.

쩝~~~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세무사사무실로 간다 통보가 옵니다.

 

사장님들 옮기는건 좋으나 앞으로는 세무사가 무슨 말을 할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으니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기 바라며,

사업자라면 내야할 세금이 어떤 것들이고, 어떠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지 관심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이익만을 쫒아 거짓과 생떼로 일관한다면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긍... 세무사사무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쩝~~~

 

 

 

선배 세무사 왈 '그냥 단순경비율에 맞춰 가짜 재무제표 만들어 신고하지 그랬니?'

 

 

휴~~~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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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중 하나가 '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아예 납부금액까지 적혀 나오는데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가요?'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그 신고서에는 기부금공제도 되어 있지 않고 연금관련 공제도 국민연금액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인적공제도 본인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체도 세액감면이 되어 있지 않구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일 기부금(예를 들어 종교단체 십일조등)이 있다면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구요

또한 개인연금저축이나 소상공인부금을 가입하셨다면 그 것도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구요


마지막으로 홈텍스를 통해 신고한다면 2만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업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법으로 내라고 한 만큼만 냅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해당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조특령5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주1(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광고업,「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동법 제23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토양정화업에 한함)


2. 감면율

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외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 (“도매업등”)

㉮ 10%

-

㉱ 5%

제조업 등(도매업등 외)

㉯ 20%

㉰ 30%

-


㉳ 15%

지식기반산업

㉲ 10%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규정에의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됨)

 지식기반사업(조특령 제6조 ⑥)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조특령2조, 조특영6조 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② 소기업 : 조특령6조⑤ 규정에 의한 아래 해당 기업

주업종 구분

상시사용종업원수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물류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0명 미만

기타업종

10명 미만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조특령2조①,조특법규칙2조②)
당해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써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주주임원,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자료원 :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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