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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까페를 열려고 하는데 제 자금이 없어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 사업을 개시할려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답변]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을 듯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0-5를 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등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Ⅰ. 창업업종제한 :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특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농상속재산가 액으로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은 제외하며, 개별소비세법 제1-4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를 제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은 포함한다.

 

Ⅱ. 창업상속자금의 제한 : 토지․건물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불가

 

Ⅲ. 창업요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창업해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1.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 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 영위하는 경우

2.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해 폐업전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확장․다른업종추가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Ⅳ. 창업자금의 사용 요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당해목적에 사용해야 함

 

<과세특례>

증여가액에서 5억을 공제한 가액에 10%를 증여세로 부과 (30억한도)

☞ 2회 이상 창업자금을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받는 경우 합산해 적용

 

<주의사항>

1.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납세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만일 이리에 모두 사용 못 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이내 과세연도까지 매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계속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 X 0.3%

3. 다음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① 1년이내 창업하지 않는 경우

② 창업자금중소기업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10년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⑤ 창업후 10년이내 폐업하는 경우(단, 사업부진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등은 제외)

☞ 이 경우 증여세뿐아니라 이자상당가산액도 추가로 부과됨

이자상당가산액 = 증여세액 X 기간(창업자금에 대한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한 날까지) X 3/10,000

 

많은 도움되셨길 빕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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