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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반환'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2.05 증여재산반환소송에 따른 증여세 반환여부
질문요지 :
2003년 증여받은 후 증여세 2억 납부

2006년 다른 형제들의 증여재산반환소송 및 증여자의 치매

2007년 원고승소로 증여재산반환

이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의 반환여부는?



답변 :

관련 세법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 통칙 31-0-4

법 제 31조 제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2.25 개정)

즉, 당초 증여행위가 무효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그 환원시기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세무서에 증여세취소반환청구를 할 경우 법원판결에 의해 환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소송과 상관없이 세무서에서 재확인후 반환여부를 결정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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