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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함(국기령§27②)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이해하시기 힘들다고요?

 

그럼 사례를 들어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국기령§27②1호)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 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

[예시]

① 실제의 현금매출분에 대한 장부 외에 이를 축소하여 기록한 현금매출 기록장 등을 작 성한 경우

② 실질거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기록한 전산출력물 및 이 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한 경우

③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 또는 방법을 통해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을 과소신고한 경우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국기령§27②2호)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상이한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한 경우

[예시]

① 거래사실의 기초가 되는 계약서 등 관련 증빙 및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를 교부한 경우

②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위장가맹점 및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때

③ 기타 위와 유사하게 증빙 또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3. 허위증빙 등의 수취 (국기령§27②3호)(단,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예시]

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②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③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금표·거래명세서·계약서 등의 증빙 또는 문서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기타 위와 유사하게 허위증빙 등을 수취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국기령§27②4호)

매출·매입 장부 및 기록(전산기록 포함)·증빙 등을 고의로 파기·삭제·소각하여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시]

① 매출장부 및 전산기록을 파기·삭제·소각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②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관련증빙 등을 파기·삭제·소각한 경우

③ 외형조작을 위하여 원시장부 등을 파기하고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④ 기타 위와 유사하게 거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장부와 기록 등을 파기·삭 제·소각한 경우

 

5.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 (국기령§27②5호)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행위를 은폐하거나 통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임의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의 사실이나 계산의 근거를 숨기는 경우

[예시]

① 도매업 영위 사업자가 자신이 매입 후 매출한 거래를 생산자와 소매자간 직접거래로 은폐한 경우

② 사업자간 교환거래를 통정에 의하여 은폐한 경우

③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장부 및 증빙 등의 서류를 조작한 경우

④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은 경우

 

6. 국세 포탈 및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국기령§27②6호)

위 (1)내지 (5)와 유사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제받은 경우

[예시]

①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업과 관련한 증빙으로 제출하여 매 입세액 공제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를 통해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③ 기타 위와 유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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