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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에 글을 잘 올리지 않죠

 

첫째는 나름 바쁘단 핑계를 댈 수 있겠고, 그 보다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저작권문제등 혹 안 좋은 일에 엮일까싶어 직접 작성한 보편적인 내용만 올리려 하다 보니 그리 되네요

 

탈세와 절세의 접점에서의 세무적인 글도 문제될 소지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적다간 ‘요즘처럼 무서운 세상에’하는 마눌님의 제재로 커트당하고, 그러다보니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전화로 오는 상담만 받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처럼 무서운 시절에 갓끈도 조심스레 매야 옳은 것이니...

 

어제, 그제 서너건의 상담이 똑 같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담입니다.

 

중간예납 관련 상담 글은 이 글을 끝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국세청세무상담전화)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제게 이메일, 쪽지, 댓글등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관련 질의답변 모음

● 질문 1

지난 5월에 납부한 세금이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중간예납때 낼 세금 없나요?

답변 :

1. 지난 5월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엔 그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1/2을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 확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2. 만일 이렇게 계산해 고지될 금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엔 소액부징수로서 고지가 되지 않아낼 세금은 없습니다.

3. 여기서 주의사항은 만일 지난 5월 신고시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가산세만을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대상이므로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먼저 지난 5월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꼭 한번 다시금 확인해 산출세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산세만 납부했었던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전년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4000만원과 배당소득 1억,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1000만원이 있었지만, 올해엔 2월에 퇴사함으로서 근로소득도 별로 없고,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고지되면서 전년도 실적에 배당소득까지 포함되어 너무 과다하게 고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1. 올해 상반기까지 가결산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가 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되는 경우엔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할 수있습니다.

2. 이때 가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이자,배당소득에서 근로소득까지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금액 X 2)- 소득공제) X 세율] / 2 - (올해 상반기동안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 = 중간예납추계액

3.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결산해야 할 소득금액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처럼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소득이라는 점이며,

4. 모든 사업자가 가결산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09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한 실적은 없으나,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 지난 5월 소득세신고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납부한 경우에도 전년도 납부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꼭 가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 그리고 중간예납도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질문 3

신고서양식을 보니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가 있고,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있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1.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위 질문 2의 경우에 사용되는 신고서이며,

2. 중간예납세액신고서는 중간예납대상자가 상반기동안에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신고서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을 것이고, 가결산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움... 가산세 부담만 따진다면 가결산신고대상이 더 불리하네요

결국 가결산신고대상은 돈이 없이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만이라도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붙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늘 행복하세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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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fninside.tistory.com BlogIcon 금융경제 인사이드 2011.07.14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 숫자로 보는 금융경제 인사이드 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신고시 직전년도 실적납부실적 기준과 당해 가결산방식에 의한 방법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죠

하지만 세법에 의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반드시 가결산방식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법법 63-1)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2.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문제는 2007년 세법개정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 규정나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이 여러 이유로 지난 3월 법인세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위의 1번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한 해석에 대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그 해답을 명확히 찾아 보겠습니다.

 

[1]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각종 세액공제감면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가결산방식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납부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확정된 산출세액 -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X 6/직전연도월수

위 식에서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은 직전연도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감면 및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포함하며 직전연도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법인의 경우 만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신고한다면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겁니다.

그냥 중간예납신고만 하면 될 듯 하네요

 

[2] 만일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등이 산출세액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요?

☞ 질문에 답이 있네요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였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 아니네요 유리한 방식을 선택신고하세요

 

[3]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 됩니다.

반드시 가결산방식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칙 51-3)

 

도움되셨길 빕니다.

 

<가온세무회계사무소>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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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전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  납부 : 예외적인 경우(중간예납제외대상 및 고지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를 제외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11.1~11.15일 사이에
전년도 소득세납부금액의 1/2을 고지하며 납부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

□ 6월말까지의 가결산 즉, 실적기준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자

1. 선택적 신고납부대상자 : 올해 1~6월까지의 종합소득세액이 전년도 중간예납기준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가결산에 의한 신고를 해도 됩니다.

2.  의무적 신고납부대상자 : 전년도 결손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을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가결산시 세율

과세표준 (단위: 만원)

세율

누진공제 (단위 : 만원)

1200이하

6%

0

1200초과 ~ 4600이하

16%

120

4600초과 ~ 8800이하

25%

534

8800초과

35%

1,414

☞ 계산사례 : 과세표준 1억일 경우

1억 X 35% - 1,414만원 = 20,860,000원

 

올해 중간예납대상이 아닌 경우 (소법§65①,소령§123,소칙§64)

단, 다음의 사람들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고지서도 나오지 않으며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1. 09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09.06.30 이전 휴업 및 폐업자, 6.30일 이후 폐업자중 수시자납 및 수시부과된 경우

3.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4.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등 및 직업선수,코치,심판등

5.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및 증권매매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6. 08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방문판매원

7. 주택조합 및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납세조합

8. 납세조합이 1.1~6.30일에 해당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9. 부동산매매업자경우 1.1~6.30일에 매도한 토지 건물에 대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10. 소액부징수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그외 주요사항

1.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2. 징수유예등 대상이 될 경우 징수유예신청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징수유예 및 납부연장신청에 대한 안내(클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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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의 짧은 세무상담 내용...


질문1. 법인세중간예납시 세액공제는 어떤것이든 가능하나요?

☞ 직전년도기준계산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가능하며, 가결산방식계산시에는 법인세신고때와 마찬가지로 뭐든 가능합니다.


질문2. 중간예납을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08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니요. 못 받습니다. 이유는 직전년도기준신고시 공제감면액도 직전년도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며, 만일 이월된 세액공제를 굳이 꼭 받아야 세금을 안 낼 상황이라면 가결산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들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등이 30%이하로 떨어졌을때 가결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틀렸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그렇지만 법인은 가결산과 직전년도기준중 선택해 유리한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헌데 직전년도기준신고를 하려하는데 자꾸만 08년 산출세액이 잘못 불러옵니다.

☞ 그런 질문은 프로그램사에 하세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있을 듯 하네요 세율이 달라졌습니다.

08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율은 2억이상 25%였으나 이번 중간예납시 적용되는 세율은 2억이상 22%입니다. 계산기로 전년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해보세요. 아마 그 차이일 겁니다. 그래도 틀리면 업데이트 하시고 그래도 틀리면 프로그램사에 문의바랍니다.


질문5. 전년도 법인세신고하면서 법인세 1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모두 가산세입니다. 이경우에도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5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중간예납신고시 가결산의무대상은 납부세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으시다면 반듯이 가결산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6. 저번에 세무사님 블로그 어느 글을 보니 2010년부터 퇴직연금이 의무화 된다고 쓰였던데...

☞ 저도 그것때문에 무지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파 상황판단도 안되었구요, 당시 퇴직연금 최초시행시 그런 말이 있었고 그 글을 읽으신 듯 하고요 어젠가... 노동부에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상담관말이... 선택사항이라고 하네요.

기존 퇴직금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소리죠. 단, 퇴직급여충당금한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님도 한번 노동청에 다시 전화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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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09년 신설법인, 휴업 및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법인은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Ⅰ. 중간예납 신고 방법

다음 방법 중 선택해 적용 가능하므로 보다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전년도 납부실적 기준 방식 : 쉽게 설명하자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09년 3월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50%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계산 방식(상반기 가결산 방식)

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X 12/6 X 법인세율] X 6/12

☞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법인세 신고 때와 동일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6개월분만 상각),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이 경우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는 6개월간 지급한 총급여액)등 모두 가능 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도 3월 법인세 신고때와 같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단, 아래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09년 3월 법인세 신고시 08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따라서 지난 3월 신고시 산출세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가결산방식 뿐 아니라 전년도 납부실적기준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Ⅱ. 금번 중간예납신고시 적용할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이하 : 11%

과세표준 2억초과 : 2200만원 + 2억 초과 금액의 22%

 

Ⅲ.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중소기업 : 2개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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