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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내용 입력방법 예시>

- 작성인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701010-1******
 e-mail : abcd@○.kr
 비밀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시 ○○구 ○○동 ○○○번지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주소(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신고유형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거래일자 : 2009-02-09  (월세지급일)
거래가액 : ○○,○○○  (월세)
품명 : 주택임대료
수량 : 1
단가 : ○○,○○○  (월세)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고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Q&A]

1. 신고방법은?

답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 지?

답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가능한 지 ?

답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상가도 신고대상인가?

답변)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5. 신고대상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신고대상입니다.

6. 신고기간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포상금 대상 여부

답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 임대인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

답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2주택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9.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답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11.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2.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허접셈사왈 :
일부 다주택 및 고급주택 임대를 제외한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세죠
또한 전세의 경우 상가임대와 달리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없구요
이에 대부분 주택임대하시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였는데요
^^;;
이제 주택임대하시는 분들께선 좀 골치아프시게 되었네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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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주택 수 계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합의해 그 중 1인의
    소유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2)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해 주택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 별로
    판단합니다.


(3) 과세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 금액으로 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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