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제 어머니께서 지난 6월 빌라를 구입해 철거후 10평내외의 원룸을 새로 지어 판매를 하시기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빌라를 구입했으며 현재는 철거준비 및 설계의뢰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20여년전 분양을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최근 구입한 빌라에 대한 원룸신축이 완료된 후 분양이 되지 않아 미분양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여부

질문2. 만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의 일시적 임대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를 일시적 임대로 보는지(관련법령을 보면 타인이 1년이상 입주해 있는 경우 제외라는 말이 있던데 그럼 1년 이내의 임대만을 일시적 임대로 보는가요?)

질문3. 만일 미분양사태가 오래 갈 경우 임대업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는데 이경우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기위한 요건은 뭔가요?

[답변]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귀 질문의 어머니 보유아파트 1채가 있고 빌라를 구입하여 새로 원룸을 신축하여 해당 원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 신축후 분양을 목적인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구청.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법적용시에는 다른 법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 집행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더욱  명확하며, 해당 원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지 않습니다.  

3.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임대를 하는 경우, 현행세법상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주택을 구청에 임대주택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아래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장기임대주택 요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주택의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45평) 이하	6억원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동일한 시.도소재
매입임대주택(서울)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	5호 이상	10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서울외)	국민주택규모  이하	6억원 이하	3호 이상	7년 이상	동일한 시.도 소재

※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주택·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에 처음 종부세를 고지 받을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들에 대해서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줌으로써, 연말에 임박하여
고지서(통상 11월 20일경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를 받아보고서야 세액을 알게 되는데에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는 데에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발표 공시가격(2010.1.1 기준) 상승률
ㆍ공동주택(4.30): 4.90% [서울 6.90%, 경기 4.10%, 인천 2.60%]
ㆍ단독주택(4.30): 1.92% [서울 3.38%, 경기 2.03%, 인천 4.07%]
ㆍ토지(5.31): 3.03% [서울 3.97%, 경기 3.13%, 인천 4.49%]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 → 75%)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인원 253천명(전년대비 18.7% 증가), 세액 1조 1,023억원
(전년대비 13.9% 증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부담 전망

구 분	인원(천명)				세액(억원)
	2009년	2010년	증감	%	2009년	2010년	증감	%
계	213	253	40	18.7	9,676	11,023	1,347	13.9
주택	162	202	40	24.6	1,945	2,487	542	27.8
종합합산토지	55	58	3	5.4	4,413	4,807	394	8.9
별도합산토지	6	6	－	－	3,318	3.729	411	12.3

※주택과 토지 중복인원 2009년 10천명, 2010년 13천명 제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사업용 토지 등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인 경우 5억(=11억－6억)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4억원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계산 시 종부세가 과세된 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여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3억원 추가공제)이고 고령 또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합니다.

다만,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 납부기간(12.1~12. 15)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예상세액은 재산세의 실제세율, 세부담 상한 적용 등 납세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는 주택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의
  소형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비해 재산세의 합계액이 적은 만큼 공제되는
  재산세가 줄어들어 종부세는 약간 늘어남.
· 세부담 상한은 해당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개별 사례별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음
출처 : 텍스메일

□ 납부기간 : 12.1 ~ 12.15 

□ 납부대상 : 09.06.01 현재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 합산한 공시가격이
               다음을 초과하는 자

1. 주택 :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2. 나대지등 종합합산토지 : 5억
3.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별도합산토지 : 80억  

□ 납부의무자 해당여부 조회 : 국세청홈택스 접속후 )→「조회/계산」→「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 분납 : 납부금액 500만원 초과시부터 가능 

□ 임대주택등을 종부세 비과세 신고기간(9.16~9.30)까지 미신고해 고지된 경우
1. 과세기준일(매년 6.1일)이전 임대주택사업자등록(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2. 종부세 납부기간중 임대주택(기타주택)합산배제 신고서와 종부세신고서 작성신고시 비과세
 

□ 개정된 사항 및 주요사항

1. 세대별 합산 아닌 개인별 과세 
예) 20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한 경우 각각 지분은 10억으로서 각각 6억 초과분인 4억에 대해서
    납세의무 있음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
(1) 양도세와 달리 1주택이란 세대원중 1명만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 소유한 경우로
(2) 수도권밖의 지역의 1주택과 등록문화재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함
    즉, 서울에 10억 주택과 지방에 3억 주택 총 2채가 있는 경우도 1주택임
(3) 과세기준금액이 6억이 아닌 9억으로서 공시가격 9억 초과시만 과세
(4)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3.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1)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 이상 30%
(2) 보유기간별 공제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예) 63세의 자가 7년 보유시 : 10% + 20% = 30% 세액공제

4. 혼인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위해 합가한 경우 최초 합가등 한 날부터 5년동안은
    주택소유자와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판정

5. 미납부시 제재
(1) 12.15일까지 미납부시 3% 가산금부과
(2) 납부할 세액 100만원 이상시 납부기한 지난날부터 매 1월 지날때마다 2% 중가산금부과

08.12.15일까지 납부하신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환급합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부분위헌판결후 06~07년도 종부세 환급파동시 일부 분들은 ‘왜 난 환급이 안되냐’며 항의아닌 항의를 하시면서 올해 고지부과된 종부세는 꼭 내야 하는 지 묻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지부과된 종부세는 내세요

그래도 일부 환급됩니다.

 

12.5일 국회 재정위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후 고지된 금액과 개정세법적용시 종부세만큼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08년 주택분 종부세의 개정세법]

1. 주택분 과표적용률 전년수준 동결 : 현행 90% → 개정 80%

2. 주택분 세부담 상한 인하 : 300% → 150%

3.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 :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4.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세액공제 신설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08년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변동사례(환급금액) // 출처 : 기획재정부]

                                                             (단위 : 천원)

공시가격   구 분		7억	8억	9억	10억	12억	15억	20억	25억	30억
현 행	종부세주1	750	1,500	2,250	3,540	6,120	9,990	16,440	25,590	34,740
사례1 (적용률인하)	종부세	630	1,260	1,890	3,000	5,220	8,550	14,100	22,050	30,000
	환급액	△120	△240	△360	△540	△900	△1,440	△2,340	△3,540	△4,740
사례2 (10%공제)	종부세	567	1,134	1,701	2,700	4,698	7,695	12,690	19,845	27,000
	환급액	△183	△366	△549	△840	△1,422	△2,295	△3,750	△5,745	△7,740
사례3 (20%공제)	종부세	504	1,008	1,512	2,400	4,176	6,840	11,280	17,640	24,000
	환급액	△246	△492	△738	△1,140	△1,944	△3,150	△5,160	△7,950	△10,740
사례4 (30%공제)	종부세	441	882	1,323	2,100	3,654	5,985	9,870	15,435	21,000
	환급액	△309	△618	△927	△1,440	△2,466	△4,005	△6,570	△10,155	△13,740
사례5 (40%공제)	종부세	378	756	1,134	1,800	3,132	5,130	8,460	13,230	18,000
	환급액	△372	△744	△1,116	△1,740	△2,988	△4,860	△7,980	△12,360	△16,740
사례6 (50%공제)	종부세	315	630	945	1,500	2,610	4,275	7,050	11,025	15,000
	환급액	△435	△870	△1,305	△2,040	△3,510	△5,715	△9,390	△14,565	△19,740
사례7 (60%공제)	종부세	252	504	756	1,200	2,088	3,420	5,640	8,820	12,000
	환급액	△498	△996	△1,494	△2,340	△4,032	△6,570	△10,800	△16,770	△22,740
사례8 (70%공제)	종부세	189	378	567	900	1,566	2,565	4,230	6,615	9,000
	환급액	△561	△1,122	△1,683	△2,640	△4,554	△7,425	△12,210	△18,975	△25,740

주1 : 농특세 포함, 표준세율 적용, 종부세 과표적용률 현행 90%(사례1부터 80%), 재산세 과표적용률 55%.

주2 : 현행 및 사례별 적용사례

구 분		적 용 사 례
현행		ㅇ 과표적용률 90%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개       정	사례1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1세대다주택자 및 명의분산 1세대1주택자
	사례2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1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10%적용자
	사례3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2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20%적용자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장기보유공제 20%적용자
	사례4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3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30%적용자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10% 및 장기보유공제 20%적용자
	사례5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4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장기보유공제 40%적용자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20% 및 장기보유공제 20%적용자
	사례6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5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10% 및 장기보유공제 40%적용자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30% 및 장기보유공제 20%적용자
	사례7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6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20% 및 장기보유공제 40%적용자
	사례8	ㅇ 과표적용률 80%적용, 70%세액공제 적용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중 고령자공제 30% 및 장기보유공제 40%적용

☐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 방법 및 올해분 부과고지 방안 등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신고 납부자에 대한 환급대책 ]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신 분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안내 해 드릴 예정임

◇ 환급은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임

[환급대상 인원 및 환급금 추계]
                                                                                             (단위 : 천명, 억원)

계		’06년		’07년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인원	환급액
280	6,300	120	2,200	160	4,100

※ 위 자료는 실제 계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할 예정임

○ 다만, 이미 경정청구를 하였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하신 분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임

※ 환급계좌신고를 해 주시면 환급금이 당해계좌로 이체되며, 신고가 없으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해 드림

☐ 국세청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이 절차를 이행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 환급금 지급도 올해분 종부세 고지 및 유가환급금 업무 등과 겹치게 되어 어려움이 많지만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 이전에 해 드릴 예정임

08년 고지 관련 대책

◇ 2008년 종부세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임
☐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함
○ 그러나 납세자 여러분에게 헌재결정 내용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를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1. 사례별 환급 내역 및 과세기준 등?

○ 사 례(주택, 공시가격 10억) 

세대원A	세대원B
5억	5억

⇒ 세대원 모두 과세기준금액 미달하여 기 납부세액 전액 환급

세대원A	세대원B
7억	3억

⇒ 세대원A에 대한 세액 재계산 후 기 납부세액과 정산하여 차액 환급

 

○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에 따라 적용될 과세기준 등

구 분		’06년	’07년	’08년
과 세 대 상	주 택	세대별 →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종합합산토지	세대별 → 인별 3억 초과		인별 3억 초과

 

 

2.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이미 종결된 자는 어떻게 되나?

○ 경정청구 가능함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 그 청구기간인 3년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함

 

3.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 환급가산금 이자율(국세청장 고시)

기간별	06.5.1~07.10.14	07.10.15~현재
이자율	1일 11.5/100,000(연4.2%)	1일 13.7/100,000(연5%)

 

4. 1주택자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환급과는 무관함

○ 헌재결정 내용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은 보유기간․재산․소득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개정을 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환급이 발생될 수 없음



<누가 공무원보고 느리다고 말하는가??
정말 빠르다... 어제 2시 넘어 결과 발표 났고 6시 칼퇴근 했을 건데
그럼에도 그새 대상자와 환급금 대략 나왔다.
전세계에서 이런 발빠르고 일 잘하는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있음이 정말 자랑스럽다.>

금일 세대합산과세가 위헌결정 남으로서 과거 세대합산과세로 인해 인별과세로 계산할 경우보다 더 낸 분들은 초과납부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상 이런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환급시에는 초과납부세액은 물론 연 5%의 국세환급가산금이라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5조 2-①]

 

문제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3년이라는 기한을 주는데 종부세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부과처분을 받아 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45조 2-②-1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부과처분 받으신 분도 오늘로부터 2월이내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는 2005년에 인별과세였다가 06년부터 세대별합산과세로 개정되었던 바,

05년 종합부동산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며 06년과 07년 종부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나 2주택이상자의 경우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가 많은바, 아래와 같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례 1) 06년~07년의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10억, 11억이였고 부부공동명의로 지분이 50:50인 경우 인별로 과세할 경우 부부각각 주택가액이 5억, 5.5억이 되어 06년 07년 종부세 전액 환급가능

 

사례 2) 07년 남편명의 주택공시가격 10억, 배우자명의 주택공시가격 5억 일 경우 세대별합산에 의해 [15억 - 6억] 즉, 9억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었으나 경청청구를 할 경우 배우자는 과세제외가 되며, 남편만 [10억 - 6억] 즉, 4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어야 함으로 그 차액에 해당되는 세액환급가능

 

사례 3) 06년 지분율이 동일한 부부공동명의 주택공시가격이 20억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환급액 발생

(종전 6억초과분인 14억에 대해 납부한 세액) - (부부 각각 10억에서 6억초과분인 4억에 대한 세액 X 2) = 환급세액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신청없이 직권으로 경정처분해 환급해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회계법인 및 변호사 그리고 세무사님들 중 여러분들이 종부세 경정업무대행을 홍보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접수비 별도에 성공보수가 추가 일겁니다.

 

세법상 06년분 종부세의 경정청구기한이 09.12.15이고 부과처분받으신 분들의 경우도 내년 1월 13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경정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방금 헌재에서 부분위헌을 결정내렸네요

첫번째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해 목적은 정당하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헌한다고 판결을 내렸네요
이는 2002년 소득세 부부합산과세의 위헌결정과 같은 이유인 듯 하구요
처음 종부세를 만들때도 일각에서 이부분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두번째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예외없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은 아니나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구요

이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약 1조원의 세금을 환급해 줘야 하는데 9월부터의 감세안으로 인한 국고감소분과 함께 국가재정에 큰 타격으로 다가 올 것이고 또하나 환급대상자가 약 40만명정도로 추산되는 데 그 업무를 하기엔 현재 세무서 직원들에겐 업무과다를 넘어 업무마비사태까지 이르지 않을까 싶네요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경정청구및 환급신청을 하여야만 종부세가 신설되어 최초 신고납부된 2005년분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내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개인적 소견은
어차피 일부 위헌판결 났다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전체 합헌이 나더라도 종부세 폐지쪽으로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은 의미없는 듯 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겹경사가 났다고 보여지네요
앞으로 세금 낼 일 없어지고 종전에 냈던 세금도 돌려받고~~~


대부분의 2주택이상자들이 양도세의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등의 방법을 이용했었죠

어쩌면 1조원 이상의 세수가 환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그대로 존치된다고 하더라도 기준금액이 9억되고 개인별과세가 된다면 ㅎㅎ
이제 종부세는 끝났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강만수장관이요??

속된 말로 입이 방정이였죠
가만히 있어도 부분위헌의 가능성은 다분했었거든요

그래도 장수하실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 걱정마세요~~~

우리나라처럼 세법이 정권에 따라 누더기가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기사들이 윤영선 세제실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참여정부 땐 조세원칙에 맞다고 하던 종부세가 정권 바꿨다고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에 윤영선 세제실장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 지지 속에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경제 재정 정책을 내놓고 출발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조세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지금 정부의 철학에서 보자면 종부세는 합리적이지 못했다. 종부세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수용하는 데에 정부 철학이 다르다”

 

다시 기자가 묻는다.

“4년 뒤 정권이 바뀌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종부세가 새로 생길 수 있느냐?”

이에 “그건 얘기하기 어렵다, 국민의 뜻을 이행하는 게 정부 관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소신없고 영혼없는 공무원이다.

그래... 2%의 국민만을 섬기는 정부인지도 모르고 뽑은 98%의 2bit밖에 안되는 국민들에겐 딱 맞는 공무원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명분이라는 것도 있고 염치라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지난 9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의 과표적용율을 80%로 인하하고 세부담상한도 300%에서 150%로 인하하는등 1차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그 세제개편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잉크냄새 물씬 풍기는 빳빳한 종이로 남아있는데 또 다시 종부세 인하대책이 추가로 나왔다.

 

일단, 과세기준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고 종부세율로 대폭 인하한다.(거의 폐지수준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단다.

 

그 결과 2007년 기준으로 60%이상의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며 시가도 아닌 주택공시가격 10억짜리 집 소유자가 내는 부담액은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나 대폭 줄어든다.

 

또 기업과도 프랜드리해야 하기에 사업용 종부세는 폐지된다.

 

그럼 이로 인한 세수부족은 어디서 채우냐고?

재산세를 올리겠단다.

그 말은 전 국민 중 2%의 세금을 깍기 위해 시골에 고작 1000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농사만 아는 촌노에게서 세금 더 뜯어내고 서울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방에서 겨우 5000만원짜리 아파트 하나와 연소득 2000만원도 안되는 벌이로 열쉬미 살아가고 있는 고향 친구들에게서도 세금 더 뜯어내겠단다.

고작 2%의 국민 세금 줄이자고 98%의 세금을 더 중과하겠다니...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신설할 때 먼나라당에선 전월세의 상승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거라 비판했다.

 

하지만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 6억이상의 주택에만 부과되기에 전월세상승분은 어느 정도 소규모로 제한적이지만 재산세의 인상은 다르다.

무조건 주택과 토지가 있으면 나오는게 재산세다.

이제 정말 단칸방의 월세가 오를 수도 있단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본분이지 2%의 국민을 섬기는 게 본분이 아니다.

국가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한다. 98%를 고혈로 2%의 세금을 줄이는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본분은 절대 아닐 것이다.

 

하긴 2bit의 국민이 2MB의 정부를 이길까마는...

 

내 아이에겐 절대 안전한 것만 먹이겠다는 엄마의 마음조차 탄압하겠다고 하는데 뭘... 휴~~~

 

 

S장학재단은 82년 증여받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억을 넘어 그 세부담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상담의뢰를 하였는데요
아래는 관련 상담 결과입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련 세법 검토]

1. 지방세법 288조 5항 : 장학재단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등 80%감면(07.12.31개정)
☞ 2007년 귀속 재산세까지는 50% 감면하며 2008년 귀속분부터 80% 감면함

2. 종합부동산세 14조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구조 :
감면 후 토지 등 공시가격 즉 [토지 등 공시가액 X (1 - 재산세감면율)]에서 공제금액(주택분 6억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달리 장학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며 다만, 위에서 보듯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에 의해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감면 율만큼 감면효과 있음

3. 종합부동산세법 6조 1항 :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등 경감규정 준용

4. 만일 과거의 재산세에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결정이 나면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지난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신고안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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