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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3.26 조세특례 자가 점검표 // 국세청

조세특례 자가 점검표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번호

 

업 종

 

설립일

 

2. 감면종류

감면종류

 

관련법령

 

3.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

여부

판정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내 처분여부(§146)

 

 

적용시기

감면개시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 2007.12.31. 결산법인 기준 -

1. 공통적인 사항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세무서에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

-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

-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다. 투자금액의 계산

○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일괄공제하고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②)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공제대상이 되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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