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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지인이 얼마전 질문을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지난 법인세때 거래처에서 발생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일단 지인의 질문 내용을 약간 변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홍보용으로 주변에 무상지급하였는데 이때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세무검토]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이 아닌 광고선전용이나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기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담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제품이나 상품 매출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나 매출이 아닌 특정한 경우에도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물품등 재화만 해당되므로 서비스업등 용역은 간주공급이 없음)

 

간주공급으로는 1.자가공급 2.개인적공급 3.사업상증여 4.폐업시잔존재화등이 있는데 각 항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므로 오늘은 광고선전, 홍보, 접대, 기부등 사업상증여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제품이나 상품등 사업관련 재화를 고객(특정인)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1. 견본품

2. 광고선전용 물품

3.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4.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에 포함된 부수공급인 경우

따라서, 결론적으로 광고선전용은 부가세부담이 없으나, 접대나 기부를 한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갑만드는 회사에서 시가 10만원(원가 7만원)짜리 지갑을 접대용으로 고객들에게 증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10만원의 10%인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

(차)접대비 8만원 / (대)제품          7만원

                 /  (대)부가세예수금 1만원

만일 광고선전비였다면 부가세부담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는 7만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측면에서 보면 광고선전비는 한도초과등의 부담이 없으나, 접대비나 기부금은 법정한도가 있으며 기타 제약도 있죠

 

아!!

맞다. 몇년전인가? 어떤 회사에서 장학재단에 10억짜리 법인명의의 토지를 기부하려 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다는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taxsafer/80042828637

 

읽어보셨나요?

갑자기 기부할 맘이 사라지거나 하신 건 아니죠?

 

그래도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며, 세금은 없는 소득에 대해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바, 너무 세금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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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 가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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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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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이 추석이네요

추석때면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요즘 선물대신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선물 또는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 세금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물품을 구입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1. 구입시 회계처리
    소모품등 1,100,000 / 보통예금등 1,100,000
    ☞ 원칙상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하나, 선물지급시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보통 실무적으로 구입시에 매입세액불공제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급시
    급여등 1,100,000 / 소모품등 1,100,000
    ☞ 즉, 임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한 경우 위 금액은 급여에 해당되어 위와 달리 복리후생비처리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시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처리를 했다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Tip) 만일 물품구입시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이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에 의하여 구입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송금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Ⅱ. 상품권을 구입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1. 상품권 구입시
    유가증권 1,000,000 / 현금 1,000,000
    ☞ 상품권은 물품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출증빙은 상품권 구입영수증만 있으면
       가산세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2. 지급시
    급여등 1,000,000 / 유가증권 1,000,000
    ☞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이 경우에도 급여로 봅니다. 

※ 만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등 1,000,000 / 현금등 1,000,000
   ☞ 이 경우엔 당연히 급여로 보는 것이며, 갑근세 원천징수대상입니다. 만일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들>

1. 생일축하금의 비과세 여부(법인 46013-92, 1993.1.13)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명절등 특정한 날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포함여부(법인 46013-1378,1993.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Ⅲ. 물품을 구입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1. 구입시 회계처리
    소모품등 1,100,000 / 보통예금등 1,100,000
    ☞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바, 실무적으로 선물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구입시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하면 지급시 부가가치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편합니다.
       접대비는 09년부터는 1만원초과 지급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등 정규증빙을 첨부하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바,
반드시 물품구입시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재해선 안되며,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재해야만 하는것은 아시죠?
 

2. 지급시
   접대비 1,100,000 / 소모품등 1,100,000

 

Ⅳ. 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1. 구입시 회계처리
    유가증권 1,000,000 / 보통예금등 1,000,000
    ☞ 상품권 구입시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은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증빙으로는 상품권구입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합니다만, 접대비의 규제 중 1만원 초과시 정규증빙수취
       의무가 있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지급시 회계처리
    접대비 1,000,000 / 유가증권 1,000,000
    접대비는 09년부터는 1만원초과 지급시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등 정규증빙을 첨부하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바,
각 업체별로 1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시 상품권지급처 및 지급액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만일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카드로 상품권구매액을 결재할 수 있던데...
    이 경우엔 정규증빙을 갖춘걸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예규>
제도46012-12709(2001.08.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36조 3항에 의거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접대비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접대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접대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아래의 용도로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①「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②「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④「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⑤「출판 및 인쇄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문화접대비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문화접대비로서 해당과세연도의 접대비 지출 총금액의 3%를 초과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쓰면  위의 용도로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한도내에서 추가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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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편안에도 문화접대비에 대한 일몰을 연장했다고 나왔는데요

문화접대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36조 3항에 의거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접대비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접대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접대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아래의 용도로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①「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②「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④「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⑤「출판 및 인쇄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문화접대비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문화접대비로서 해당과세연도의 접대비 지출 총금액의 3%를 초과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쓰면

위의 용도로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한도내에서 추가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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