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10

« 2020/10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우리나라처럼 세법이 정권에 따라 누더기가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기사들이 윤영선 세제실장에게 묻는다

“당신이 참여정부 땐 조세원칙에 맞다고 하던 종부세가 정권 바꿨다고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에 윤영선 세제실장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 지지 속에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경제 재정 정책을 내놓고 출발했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조세 원칙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다. 지금 정부의 철학에서 보자면 종부세는 합리적이지 못했다. 종부세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수용하는 데에 정부 철학이 다르다”

 

다시 기자가 묻는다.

“4년 뒤 정권이 바뀌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종부세가 새로 생길 수 있느냐?”

이에 “그건 얘기하기 어렵다, 국민의 뜻을 이행하는 게 정부 관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소신없고 영혼없는 공무원이다.

그래... 2%의 국민만을 섬기는 정부인지도 모르고 뽑은 98%의 2bit밖에 안되는 국민들에겐 딱 맞는 공무원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명분이라는 것도 있고 염치라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지난 9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의 과표적용율을 80%로 인하하고 세부담상한도 300%에서 150%로 인하하는등 1차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그 세제개편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잉크냄새 물씬 풍기는 빳빳한 종이로 남아있는데 또 다시 종부세 인하대책이 추가로 나왔다.

 

일단, 과세기준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고 종부세율로 대폭 인하한다.(거의 폐지수준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단다.

 

그 결과 2007년 기준으로 60%이상의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며 시가도 아닌 주택공시가격 10억짜리 집 소유자가 내는 부담액은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나 대폭 줄어든다.

 

또 기업과도 프랜드리해야 하기에 사업용 종부세는 폐지된다.

 

그럼 이로 인한 세수부족은 어디서 채우냐고?

재산세를 올리겠단다.

그 말은 전 국민 중 2%의 세금을 깍기 위해 시골에 고작 1000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농사만 아는 촌노에게서 세금 더 뜯어내고 서울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방에서 겨우 5000만원짜리 아파트 하나와 연소득 2000만원도 안되는 벌이로 열쉬미 살아가고 있는 고향 친구들에게서도 세금 더 뜯어내겠단다.

고작 2%의 국민 세금 줄이자고 98%의 세금을 더 중과하겠다니...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신설할 때 먼나라당에선 전월세의 상승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거라 비판했다.

 

하지만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 6억이상의 주택에만 부과되기에 전월세상승분은 어느 정도 소규모로 제한적이지만 재산세의 인상은 다르다.

무조건 주택과 토지가 있으면 나오는게 재산세다.

이제 정말 단칸방의 월세가 오를 수도 있단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본분이지 2%의 국민을 섬기는 게 본분이 아니다.

국가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한다. 98%를 고혈로 2%의 세금을 줄이는게 나라를 운영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본분은 절대 아닐 것이다.

 

하긴 2bit의 국민이 2MB의 정부를 이길까마는...

 

내 아이에겐 절대 안전한 것만 먹이겠다는 엄마의 마음조차 탄압하겠다고 하는데 뭘... 휴~~~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taxsafer.tistory.com BlogIcon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8.09.24 16: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어제 뉴스만해도 논란이 일고있다.

    여당내에서도 반론이 많다드만

    원안대로 하라고 파란기와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네요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924143714148&p=moneytoday


    하긴 그 감세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데... 몇천만원이든데 뭐가 무서워 못하겠습니까마는...

S장학재단은 82년 증여받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억을 넘어 그 세부담으로 인해 고유목적사업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상담의뢰를 하였는데요
아래는 관련 상담 결과입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련 세법 검토]

1.
지방세법 288조 5항 : 장학재단 임대용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등 80%감면(07.12.31개정)
☞ 2007년 귀속 재산세까지는 50% 감면하며 2008년 귀속분부터 80% 감면함

2. 종합부동산세 14조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구조 :
감면 후 토지 등 공시가격 즉 [토지 등 공시가액 X (1 - 재산세감면율)]에서 공제금액(주택분 6억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달리 장학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며 다만, 위에서 보듯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에 의해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감면 율만큼 감면효과 있음

3. 종합부동산세법 6조 1항 :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등 경감규정 준용

4. 만일 과거의 재산세에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방세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결정이 나면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지난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대 상

납부기한

납부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16~7.31

고지납부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16~9.30

 

※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 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55%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65%

토지분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65%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

※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 재산세 세율표 <=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주 택

4천만원 이하

0.15%

별장용

건축물

4%

1억원 이하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증설

(5년간 1.25%)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일반건축물

600만원 이하

0.05%

화재위험

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로 중과세

1,300만원 이하

3,0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이하

7,2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7%

3,900만원 이하

16,3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9%

6,400만원 이하

28,0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1%

6,400만원 초과

55,5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3%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과세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