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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랜만에 메일을 정리하다보니 스팸메일로 분류된 것들 중 세무상담메일로 여러건이... ㅎㅎ


그 중 한 메일로 어떤 분이 질문한 것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난 후 다시 곰곰히 읽어보니

이긍... 혼인등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3년내 양도해야 하느냐는 질문인지 알고 법이 바뀌어 5년내 양도하면 된다고 답변을... ㅎㅎ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질문]

2009년 5월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2010년 5월 혼인전 아내가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010년 9월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제가 알기에 3년후 즉 2012년 5월이후 제 주택을 매도하거나 2013년 5월이후 아내명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5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법령을 통해 검토한 비과세요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2.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3년보유, 수도권등은 2년 거주 포함)

3.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할 것


위에서도 보듯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만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먼저 요건에서도 보듯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 즉 3년보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혼인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구요


결국 메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질문자의 생각대로 취득후 3년후 양도하면 되겠네요


단, 만일 수도권으로서 2년보유의 요건이 더해진 지역인 경우 3년보유 뿐 아니라 그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구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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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자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비과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중복보유허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네요


공포일 현재(08.11.28)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니 현재 2주택보유하시고 1주택을 처분하려하나 매매가 되지 않으신 분들에겐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취학,근무상형편,질병치료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 1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주택양도시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하나더~~~


오늘 국회재정위에서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뭐... 다들 예상은 했던 사안이라~~~


관련기사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8/12/2008120179652.html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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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담 완화방안

▪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장

▪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관련 약정이행의무 면제

▪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도 2년까지 허용)

▪ 가계대출 부담 완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확대

2.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방안

▪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3.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 공동택지 제3자 전매허용

▪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

▪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이제 남은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대책은 두 개 남았네요

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나올 때 거래처에 아마 2~3년내에

없애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없어질 듯 하네요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40%에서 60%로 올린다고 합니다.

정말 부동산이 살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까요?

 

휴~~~ 한숨만 나오네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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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라미] 김옥균 2008.10.31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를 위한 세제지원 인가?? 쩝~~~

    내가 힘든건지...아님 사회가 힘든건지....
    요즘 생활하기가 장난이 아니네요...ㅋㅋ~~

    힘내라고 해도 힘에 부칠지경인데....

    국가에선 나몰라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쩝~~~

    그래도 이세상을 살아가야 겠죠....나은 미래가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