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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중에 치과에서 "치아 교정치료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까진 무조건 되었죠


하지만 올해는 될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까진 미용성형관련 의료비도 공제되었으나, 

올해는 미용성형관련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에 있어서도 화상으로 인한 성형수술은 공제대상이 되듯 치아 교정도 마찮가지 입니다.
단순 미용을 위한 치아교정은 공제되지 않지만... 교정을 위한 목적이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 치아교정이 치료를 위한것인지 미용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정답은 의사의 소견서나 기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서류 진단서등이 되겠죠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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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병은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를 가리지 않고 올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 득을 따지지 않고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와 이들을 위해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주소지에서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살더라도 생계비를 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또한 실제 지출한 의료비라 하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이 부담한 수술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함

 

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5.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

 

6.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올해부턴 미용성형수술비 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도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했죠. 당연히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역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7.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 실제 의료비공제관련 항의에 가까운 질문이 아래와 같은 질문입니다.

근로자 A(총급여 4000만원)는 자신의 의료비로 100만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한 후 자료를 보니 의료비관련 소득공제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직원에게 욕설 가까운 항의를 하죠. 아래는 근로자 A의 의료비 공제 계산 내역입니다.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실지출의료비) - 120만원(총급여 4000만원의 3%) = 공제액 없음

 

8. 안경구입비,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은 간소화사이트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령 및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 들인데

즉, 부양가족이 연령이 많던 적던 상관없고 소득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은 모두 의료비공제를 해 줍니다.

단, 근로자의 총 급여의 3%상당 의료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53세의 년 소득 1억이 넘는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지불했다면 연령이나 소득으로 볼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어머니가 포함되지 않으나 의료비공제시엔 그 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의 총 급여가 4000만원이고 어머니 병원비가 100만원 들었다면 4000만원의 3% 즉, 120만원보다 병원비가 적으므로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어떤게 있나요?

07.12.31 ~ 08.12.31 까지 지출한 의료비중 아래의 항목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

2.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포함)

3.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P임차비용

5.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

6. 보청기 구입비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이 중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www.yesone.go.kr)에서 확인가능하나 아래의 경우엔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업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첨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 의료비 항목

항목

영수증

발급처

비고

안경∙콘택트렌츠구입비

구입영수증

안경점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구입영수증

판매처

 

의료기기 구입 ∙ 임차비

처방전, 의료비영수증

판매처(임대처)

 

건강보험 적용 안받은 약값 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등 , 약제비 영수증 등

의료기관, 약국

보약등

 

 

□ 얼마나 공제해 주나요?

1. 먼저 어떤 경우에도 총급여액 X 3%에 미달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공제한도 = ① + ②

①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 의료비 =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

② 위 ① 외의 자에 대한 의료비 = 의료비금액 - 총급여액의 3% (연 500만원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1.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나요?

카드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의료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올해부터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 다른 형제가 아버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은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으며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의 경우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음

이유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근로자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4.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5.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인가요?

아니요,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6.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료는 공제 안됨

 

7.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경비

그 기관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8.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안됨

 

9.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0. 진단서 발급비용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1.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2.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함

 

13. 12월 중에 사망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12월 의료비는 공제가능한가요?

네, 공제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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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7월 까지 약국을 경영하시다가 8월부터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사는 제앞으로 의료보험 카드에 부모님을 올려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직접 모시고 살진 않구요 이런 경우 연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부모님의 연세가 모두 65세 이상인데 경로 우대 공제도 가능한지요 또한 8월 부터 쓰신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1.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7월까지의 약국경영에 따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년소득 100만원 (제수입 - 제경비 = 소득) 이하인 경우만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대상이 되기에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약국의 사업자가 아버님이시라면 어머니의 경우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듯 한데, 그 경우 어머니에 대해선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가능합니다.

2. 경로우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중 65세이상이므로 먼저 약국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약국의 07년 소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기본공제대상자로 확인된 분 들중 65세 이상 분이 계신 경우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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