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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24호(1996.10.24)를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 당사자 요약

A.(재화의 공급자) : 문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B.(전자상거래 업체)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C.(전자상거래 주문자) : 소비자

'C'가 인터넷을 통하여 ‘B'에 상품을 주문하고, ’B‘는 ’A'에게 주문받은 상품의 발송을 의뢰한 후, ,‘A'는 ’C'에게 주문한 상품을 발송하고 'C'는 상품이 도착하면 즉시 인수사실 확인을 함. 인수사실 확인 즉시 ‘B’는 ‘A'에게 상품대금 입금함.

질의) 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A'의 상품발송일인지, 'B'의 상품대금 입금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이하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224 (1996.10.24)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로 하는 것임.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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