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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파상'에 해당되는 글 1

  1. 2009.11.10 오파상(무역대리업)과 세금

오파상(offer)이란 무역대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해 국내 수입업자와 수입거래 계약을 중개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하죠 

Ⅰ. 오파상 사업 시작하기

오파상을 할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에 무역을 명기해야 할 것이고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무역협회에 가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무역업이 명기되지 않은 사업자가 무역행위시 사업자등록 정정 미신고 과태료 50만원이하 부과될 수 있음) 

Ⅱ. 오파상과 부가가치세

오파상의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를 적용받습니다.
단,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거래로 간주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여기서 누군가의 질문!!
만일 오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거래처에게 수출알선수수료 받는 대신 그 업체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2. 만일 위 설명과 반대로 국내에서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가액에 포함한 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후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와 수출알선업자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출업자 :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영세율적용
(2) 수출알선업자 : 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만일 알선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해야 함

☞ 질문 3. 위 질문 2에서 수출알선업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알선행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천징수나 부가가치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외국인(법인제외)이라도 국내에서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야 함

☞ 질문 4. 통상 알선수수료가 2%이나 금번 수출은 특이한 케이스로서 알선수수료를 10%를 지급했을 때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있습니다. 통상알선수수료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

1.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2.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등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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