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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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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2004년 7월에 분양받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천만원)를 2007년 1월 3억원에 급히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제시한 서류를 검토한 세무사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16,848천원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 새시 비용 3백만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 금액의 상당세액 972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ㆍ 양도소득세계산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알아두고
ㆍ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ㆍ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실지양도가액-필요경비

ㆍ실지양도가액: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ㆍ필요경비(①+②+③)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취득 후 지출한 비용
  ③ 양도비용

●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양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날인된 양도계약서 첨부)
ㆍ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ㆍ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ㆍ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ㆍ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ㆍ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ㆍ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ㆍ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ㆍ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예를 들면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가능하나 벽지ㆍ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양도비용 지급영수증
ㆍ 인지세 납부영수증
ㆍ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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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화된 조치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5대 신도시의 범위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5대 신도시”를 검색하시면 5대 신도시의 상세지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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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강남구
2003.4.30
 
2004.2.26
 
강북구
2006.10.27
 
2005.8.19
 
강동구, 송파구
2003.5.29
 
2004.2.26
 
마포구
2003.5.29
 
2005.6.30
 
서초구, 용산구
2003.6.14
 
2004.2.26
 
영등포구
2003.6.14
 
 2006.1.20
 
광진구
2003.6.14
2005.1.31
2005.7.20
 
2006.6.23
(재지정)
 
양천구
2003.7.19
 
2004.2.26
 
강서구
2006.4.25
 
2004.2.26
 
금천구
2003.7.19
 
2005.07.20
 
은평구, 동작구
2003.7.19
 
2005.6.30
 
중랑구
2003.7.19
2004.12.29
2005.6.30
 
2006.11.24
(재지정)
 
중구
2006.4.25
 
2005.6.30
 
구로구
2005.8.19
 
2004.2.26
 
서대문구
2004.3.19
2004.12.29
 2005.12.23
 
2006.11.24
(재지정)
 
성동구
2005.6.30
 
2005.6.30
 
동대문구
2006.11.24
 
2005.6.30
 
관악구
2006.10.27
2005.6.30
종로구
2005.9.15
 
2006.1.20
 
성북구
2006.10.27
 
2005.12.23
 
노원구
2006.11.24
 
2006.1.20
 
도봉구
2006.11.24
 
2006.07.26
 
부산
북구, 해운대구
2003.7.19
 2004.8.25
 
수영구
2005.6.30
2006.9.29
 
강서구
 
2005.6.30
 
기장군
 
 2005.8.19
 
대구
서구
2003.10.20
 2004.8.25
 
수성구
2003.10.20
 2004.8.25
 
2005.6.30
(재지정)
2006.9.29
중구
2003.10.20
 2004.8.25
 
2005.8.19
(재지정)
2006.9.29
동구
2005.6.30
2007.09.28
2006.2.21
 
북구, 달서구
2005.6.30
2007.09.28
 
 
달성군
2005.9.15
2006.9.29
 
 
광주
광산구
2005.6.30
2007.09.28
 
인천
남동구
2003.6.14
 2004.12.29
 2006.12.27
 
2007.6.29
(재지정)
 
서구
2003.6.14
 2005.1.31
2005.6.30
 
2006.5.26
(재지정)
 
부평구
2003.7.19
 2004.12.29
2005.6.30
 
2006.11.24
(재지정)
 
강화군, 옹진군
 
2005.6.30
 
중구
 2007.12.3
 
2005.6.30
 
계양구
2006.12.27
 
2005.6.30
 
연수구
 2006.11.24
 
2005.6.30
 
남구
 2006.12.27
 
2006.12.27
 
동구

2008.1.30

2006.12.27
 
대전
유성구
2003.2.27
 2004.12.29
2003.8.18
 
2005.5.30
(재지정)
 2007.12.3
서구
2003.2.27
 2004.12.29
2003.8.18
 
2007.12.3
2005.5.30
(재지정)
2007.09.28
동구
2003.10.20
2005.1.31
2005.7.20
 
대덕구
2003.10.20
2004.12.29
2005.6.30
 
2007.12.3
2005.5.30
(재지정)
2007.09.28
중구
2004.6.21
2005.1.31
 
2005.5.30
(재지정)
2007.09.28
경기
광명시
2003.4.30
2005.1.31
2004.5.29
 
2005.4.29
(재지정)
 
수원시(전지역)
2003.5.29
 
 
수원시 영통구
2005.7.20
수원시 권선구
 
 
2006.1.20
 
안양시(전지역)
2003.5.29
안양시 동안구
 2003.5.29
2005.7.20
과천시
2003.5.29
2005.7.20
안산시 상록구
2003.5.29
 
안산시 단원구
2003.5.29
 
2007.09.28

화성시
2003.5.29
 
2004.2.26
 
성남시 수정구
2003.6.14
 
2004.2.26
 
성남시 중원구
2003.6.14
2005.1.31
2004.2.26
 
2006.3.22
(재지정)
성남 분당구
2003.10.20
 
2004.2.26
 
부천시(전지역)
2003.6.14
2005.1.31
 
부천시 소사구
2005.9.15
(재지정)
 
2005.9.15
 
부천시 원미구
2006.6.23
(재지정)
 
 
부천시 오정구
2006.10.27
(재지정)
구리시
2003.6.14
 
2007.01.26
 
군포시
2003.6.14
 2004.12.29
 
2005.7.20
(재지정)
김포시
2003.6.14
 
 2003.8.18
 
용인시
2003.7.19
 
2005.7.20
 
오산시
2003.8.18
 
2004.5.29
 
평택시
2003.10.20
 
2004.2.26
 
고양시 일산구
2003.7.19
 
2004.8.25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2.26
 
2006.6.23
(재지정)
 
하남시
2003.10.20
2004.12.29
2004.2.26
 
2006.5.26
(재지정)
안성시
2003.10.20
 
2005.6.30
 
남양주시
 2006.10.27
 
2004.2.26
 
광주시, 이천시
2005.8.19
 
2004.5.29
 
여주군
 
 
2004.5.29
 
의왕시
2004.5.29
2004.12.29
2004.5.29
 
2005.5.30
(재지정)
 
파주시
2003.6.14
 
2004.8.25
 
양주시
 2006.12.27
 
2005.6.30
 
시흥시
 2006.11.24
 
 
의정부시
2007.01.26
동두천시
2007.12.3
     
강원
춘천시
2003.7.19
2004.8.25
 
원주시
2006.4.25
 2007.12.3
 2005.3.29
  2007.12.3
충남
천안시
2003.2.27
2008.1.30
2003.5.29
 
아산시
2003.8.18
2008.1.30
2004.2.26
 
공주시
2003.10.20
 2007.12.3
2004.2.26
 
계룡시
 
2004.2.26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서산시
 
2004.8.25
 
태안군
 
2004.8.25
2008.1.30
논산시
 
2004.8.25
 2007.12.3
금산군
 
2005.6.30
 2007.12.3
보령시
 
2005.8.19
  2007.12.3
연기군
 2006.1.20
 2007.12.3
2004.2.26
 
충북
청주시
2003.6.14
2005.1.31
 
청주시 흥덕구
2005.7.20
(재지정)
2007.09.28
2006.2.21
 2007.12.3
청주시 상당구
2006.4.25
(재지정)
 2007.09.28
 
청원군
2004.2.26
 2007.09.28
2004.2.26
 
충주시
 
2005.6.30
  2007.12.3
진천군
 
2005.6.30
 
음성군  
2005.7.20
 
전남
무안군
 
2005.8.19
 
나주시
 
2006.1.20
 
전북
무주군
 
2005.7.20
 
완주군
 
2006.1.20
2007.12.3
경남
창원시
2003.6.14
 2007.12.3
 
양산시
2003.10.20
2004.8.25
 
울산시 남구
2005.7.20
2008.1.30
 
 
울산시 중구
2006.2.21
2008.1.30
   
울산시 동구·북구
2006.11.24
2008.1.30
   
진주시
 2006.1.20
2007.12.3
2005.12.23

2008.1.30

거제시
 
 
2006.9.29
 
경북
포항시 북구
2005.6.30
 2007.09.28
 
구미시
2005.7.20
 2007.09.28
   
김천시
 
 
2006.2.21
 
제주
남제주군
 
2005.8.19

출처 :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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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 대피소,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각 면적은 15평)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1,500만원의
양도세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었습니다. K씨의 경우 어떻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겸용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분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세금을 하나도 안내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부분 >주택이외의 부분 →?전체를 주택으로 봄
주택부분 ≤ 주택이외의 부분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참고해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세심판 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당초 계약할 때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근 주민들의 거주사실 확인서 기타 세입자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하실의 경우
지하실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 구분합니다. 따라서 지하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계단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주택면적과 상가 등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계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도 다른 시설물의 경우와 같이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 등의 면적 비율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중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2층 주택을 올라가기 위한 주택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면적 중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적극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층 계단 면적을 주택으로 계산해 주택면적이 넓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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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에 대해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경우와 위자료에 의한 경우가 각각 세제상 큰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법률상 용어의 의미부터 알아보고 그 후 세제상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법률용어 검토>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분여의 액(額)과 방법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기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839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후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에게 분할하지 않거나,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이룬 타방의 기여도가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사실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정당한 청산을 위해 생긴 것으로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인정(민법 751 ①).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세제상 차이 비교 >

 

증여세

양도세

이전대상자산

취득시기

재산분할청구권

과세안됨

과세안됨

혼인후 취득한 자산에 한함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취득일이 소급됨)

위자료

과세안됨

과세됨(위자료 지급자가 양도세 납부하게 됨)

혼인전,후 관계없이 배우자소유의 모든 자산

이혼 당시의 등기접수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의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바, 세제상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유리하며,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명시해 있거나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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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3기준 지정현황 : 주택 77개지역, 주택외 90개지역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04.02.26


강북구

2006.10.27


2005.08.19


강동구

2003.05.29


2004.02.26


강서구

2006.04.25


2004.02.26


광진구

2003.06.14

2005.01.31

2005.07.20


2006.06.23(재지정)


구로구

2005.08.19


2004.02.26


금천구

2003.07.19


2005.07.20


노원구

2006.11.24


2006.01.20


도봉구

2006.11.24


2006.7.26


동작구

2003.07.19


2005.06.30


마포구

2003.05.29


2005.06.30


서대문구

2004.03.19

2004.12.29

2005.12.23


2006.11.24




성북구

2006.10.27


2005.12.23


서초구

2003.06.14


2004.02.26


송파구

2003.05.29


2004.02.26


양천구

2003.07.19


2004.02.26


영등포구

2003.06.14


2006.01.20


용산구

2003.06.14


2004.02.26


은평구

2003.07.19


2005.06.30


중랑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6.11.24




종로구

2005.09.15


2006.01.20


성동구

2005.06.30


2005.06.30


중구

2006.04.25


2005.06.30


동대문구

2006.11.24


2005.06.30


관악구

2006.10.27


2005.06.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02.26


2006.06.23(재지정)


고양시 일산동구

2003.07.19

2004.08.25


고양시 일산서구

2003.07.19

2004.08.25


과천시

2003.05.29


2005.07.20


광명시

2003.04.30

2005.01.31

2004.05.29


2005.04.29(재지정)


광주시

2005.08.19


2004.05.29


구리시

2003.06.14


2007.01.26


군포시

2003.06.14

2004.12.29



2005.07.20(재지정)




김포시

2003.06.14


2003.08.18


남양주시

2006.10.27


2004.02.26


동두천시

2007.12.03




부천시

2003.06.14

2005.01.31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2005.09.15


부천시 오정구

2006.10.27




부천시 원미구

2006.06.23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2004.02.26


성남시 수정구

2003.06.14


2004.02.26


성남시 중원구

2003.06.14

2005.01.31

2004.02.26


2006.03.22(재지정)




수원시 장안구

2003.05.29




수원시 팔달구

2003.05.29




수원시 영통구

2003.05.29


2005.07.20


수원시 권선구

2003.05.29


2006.01.20


시흥시

2006.11.24




안산시 상록구

2003.05.29




안산시 단원구

2003.05.29


2007.09.28


안성시

2003.10.20


2005.06.30


안양시 만안구

2003.05.29




안양시 동안구

2003.05.29


2005.07.20


여주군



2004.05.29


오산시

2003.08.18


2004.05.29


용인시 처인구

2003.07.19


2005.07.20


용인시 기흥구

2003.07.19


2005.07.20


용인시 수지구

2003.07.19


2005.07.20


의왕시

2004.05.29

2004.12.29

2004.05.29


2005.05.30(재지정)


의정부시

2007.01.26




이천시

2005.08.19


2004.05.29


파주시

2003.06.14


2004.08.25


평택시

2003.10.20


2004.02.26


하남시

2003.10.20

2004.12.29

2004.02.26


2006.05.26(재지정)




화성시

2003.05.29


2004.02.26


양주시

2006.12.27


2005.06.30


인천

광역시

남구

2006.12.27


2006.12.27


남동구

2003.06.14

2004.12.29

2006.12.27


2007.06.29(재지정)




동구



2006.12.27


부평구

2003.07.19

2004.12.29

2005.06.30


2006.11.24




서구

2003.06.14

2005.01.31

2005.06.30


2006.05.26(재지정)




중구

2007.12.03


2005.06.30


연수구

2006.11.24


2005.06.30


계양구

2006.12.27


2005.06.30


강화군



2005.06.30


옹진군



2005.06.30


강원도

춘천시

2003.07.19

2004.08.25



원주시

2006.04.25

2007.12.03

2005.03.29

2007.12.03

대전

광역시

대덕구

2003.10.20

2004.12.29

2005.06.30

2007.12.03

2005.05.30(재지정)

2007.09.28

동구

2003.10.20

2005.01.31

2005.07.20


서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7.12.03

2005.05.30(재지정)

2007.09.28

유성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5.05.30(재지정)

2007.12.03

중구

2004.06.21

2005.01.31



2005.05.30(재지정)

2007.09.28

충청남도

계룡시



2004.02.26


공주시

2003.10.20

2007.12.03

2004.02.26


논산시



2004.08.25

2007.12.03

당진군



2004.08.25


보령시



2005.08.19

2007.12.03

서산시



2004.08.25


아산시

2003.08.18


2004.02.26


연기군

2006.01.20

2007.12.03

2004.02.26


예산군



2004.08.25


천안시

2003.02.27


2003.05.29


청양군



2004.08.25


태안군



2004.08.25


홍성군



2004.08.25


금산군



2005.06.30

2007.12.03

충청북도

청원군

2004.02.26

2007.09.28

2004.02.26


청주시(전지역)

2003.06.14

2005.01.31



청주시 흥덕구

2005.07.20(재지정)

2007.09.28

2006.02.21

2007.12.03

청주시 상당구

2006.04.25(재지정)

2007.09.28



충주시



2005.06.30

2007.12.03

진천군



2005.06.30


음성군



2005.07.20


광주광역시

광산구

2005.06.30

2007.09.28



전라남도

무안군



2005.08.19


나주시



2006.01.20


대구

광역시

서구

2003.10.20

2004.08.25



수성구

2003.10.20

2004.08.25



2005.06.30(재지정)

2006.09.29

중구

2003.10.20

2004.08.25



2005.08.19(재지정)

2006.09.29

동구

2005.06.30

2007.09.28

2006.02.21


북구

2005.06.30

2007.09.28



달서구

2005.06.30

2007.09.28



달성군

2005.09.15

2006.09.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2005.06.30

2007.09.28



구미시

2005.07.20

2007.09.28



김천시



2006.02.21


부산

광역시

북구

2003.07.19

2004.08.25



해운대구

2003.07.19

2004.08.25



수영구

2005.06.30

2006.09.29



강서구



2005.06.30


기장군



2005.08.19


울산광역시

남구

2005.07.20




중구

2006.02.21




동구

2006.11.24




북구

2006.11.24




제주도

남제주군



2005.08.19

2007.12.03

경상남도

거제시



2006.09.29


양산시

2003.10.20

2004.08.25



진주시

2006.01.20

2007.12.03

2005.12.23


창원시

2003.06.14

2007.12.03



전라북도

무주군



2005.07.20


완주군



2006.01.20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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