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2

« 2020/2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이제는 법인의 최소 자본금 5000만원이라는 규정이 어느정도 유명무실해졌지만 아직도 상법의 규정이 아닌 관련업종의 등록을 위해 최소 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는 법들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이상이여야 등록가능하며 포워딩사, 인력업체등도 마찬가지로 최소자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종을 업으로 하고 싶으나 최소자본금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자본금을 납입해 회사설립을 마친 후 차입금을 변제하는 가장납입(가공납입)의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일 겁니다.

 

 

✔ 가장납입시 법적 제재

 

1. 상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먼저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위 와 같이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법 : 가지급금처리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세법에서는 상법상 법인설립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법인의 자본금을 인정하는 바, 가장 납입액만큼을 주주가 법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것으로 간주해 그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주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당(임직원일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한 세무상 관리

보통의 경우 가장납입은 법인을 부실화 하고 자료상등이 많이 이용하는 바, 가장납입의

혐의가 보이는 법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특별관리할 수 도 있습니다.

 

 

✔ 자본금은 부족하고 법인설립은 하고싶답면 소기업확인을 받아보자

 

2001. 6. 30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소기업의 경우 상법상 규정에 상관없이 발기인 1명이상, 자본금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 졌습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타업종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나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소기업확인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5000만원 미만의 법인도 설립가능하며 그때 자본금의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 100만원의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소기업확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