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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신고제 도입 : 거주자 및 내국법인 경우 해외계좌잔액이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내년 6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계좌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미신고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내년은 경과규정에 따라 미신고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

▶24개 품목 관세율 인하 :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24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 우선 6개월간 인하되는 품목은 마늘과 유모차가 대표적이며, 마늘은 50% -> 10% 유모차는 8% -> 0%로 인하된다. 유아복은 13% -> 8%로 올리브유 ‧ 포도씨유 ‧ 옥수수유 ‧ 유채유는 8% -> 4%로 인하된다. 1년간 인하되는 품목은 소시지케이싱과 조주정등 생산에 필요한 원 ‧ 부자재들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주름살 제거술, 쌍꺼풀수술등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역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 2011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2% 가산세가 부과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0.1~0.3%의 미전송가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2011년에는 가산세가 없으나, 2012년부터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 내년 1월말부터 교통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과태료의 1.5%이내의 카드수수료가 붙으며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는 200만원(가산금등 포함)까지다.

▶4대 보험 징수 통합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고지서가 한 장으로 통합된다. 징수업무와 민원처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

▶퇴직연금 ‧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투공제 ‧ 고용창출공제 차등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임투공제율 5%, 도용창출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단,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 ‧ 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엔 임투공제율 4%, 고용창출공제율 1%가 적용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 법인기부금 10%로 확대되며, 내년 7월 1일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 ‧ 지정 2단계로 간소화된다.(특례기부금 삭제)

▶기존의 취득세 ‧ 등록세가 내년부터는 통합돼 취득후 60일이내 ‘통합 취득세’로 납부하며,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재산세, 자동차세등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다.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연 700만원 한도, 음숙업자는 2.6%, 이외 개인사업자 1.3%의 공제율 적용)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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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 : 2011. 2.10로 개정되었다고 하나 세법개정상 오류가 있으므로 가능한 1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 신고 대상 :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교외교습자등 인적 용역 제공자등 모든 면세사업자

단, 아래의 업종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어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국세청자료결정자 :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복권 ‧연탄 소매업자등  

제출서류명

제출의무자

내용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수입 및 비용 내역, 사업장시설 및 종업원 수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서등을 이용한 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대부업, 주택임대업

매입액, 주요경비명세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 제출서류 : 관련자료는 2011.01.10일까지 당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규정
1.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시 : 무(과소)신고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2. 복식부기의무자 :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과소,부실기재)제출시 : 미(과소,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기초 정보 요청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작성하신후 관련 자료와 함께 당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모든 면세사업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Ⅰ. 공통사항

사무실등 시설 현황

특수시설(인쇄기기등)

건물임대면적(㎡)

임차보증금(원)

차량(모델명/가격)

 

 

 

 

 

학원시설

강의실면적

강의실수

강 좌 수

사무실면적

책상수

단과반

종합반

주간반

야간반

휴게실외면적

통학버스

Ⅱ. 학원등

Ⅲ. 병‧의원등

진료실

의약품(한약재)등 사용검토 (단위: 천원)

수술실

 

치료의약품

의료소모품

병실

병상

당기매입액

천원

천원

대기실외

기말재고액

천원

천원

1. 사업장 시설 및 의약품(한약재)등 사용검토

2. 주요한약재 사용현황 및 치과 주요사용재료 현황은 별첨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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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imi7292.tistory.com BlogIcon 일상에서 행복찾기 2011.01.09 2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고기한이 2월 10일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taxsafer.tistory.com BlogIcon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11.01.12 1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확인결과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은 맞으나, 첨부서류인 합계표의 제출기한이 1.31일로 되어 있어 1.31일까지 신고하는게 옳을 듯 합니다.

      참조 : http://blog.naver.com/taxsafer/80122253164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11. 1. 25

☐ 신고 대상

1. 법인 : 10.1 ~ 12.31까지의 사업실적

2. 개인 : 7.1 ~ 12.31까지의 사업실적(10.25일 2기 예정신고한 경우 10.1 ~ 12.31 실적신고)

☐ 요망사항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카드 및 현금매출실적 등 관련자료는 1월 10일까지 당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규정 강화(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 부실기재시 가산세 신설 : 해당금액의 1%

②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제출 의무화

③ 간주임대요율 4.3%로 인상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청요건 완화

① 신청시기 :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②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가액 1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

③ 신청횟수 : 제한 없이 계속 가능

 

3.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 6월내 50%, 1년내 20%, 2년내 10%(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도 해당)

4. 전자신고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등 규정 시행 (법인은 2011.01.01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시행)

① 전송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5일까지

② 미전송 및 지연전송가산세

 

전송시기

2011년

2012년

2013년

법인

① 발급일 ~ 익월 15일

X

X

X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0.1%

0.5%

0.5%

③ ②이후 시기

0.3%

1%

1%

개인

① 발급일 ~ 익월 15일

X

X

X

② ①이후 ~ 과세기간 말의 익월 15일

X

0.1%

0.5%

③ ②이후 시기

X

0.3%

1%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교부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단, 가산세는 내년부터 시행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올해 어느정도 대비를 하셔야 함에 유의바랍니다.

 

5.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1,000에서 1%로 상향!!

 

6.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2012.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7.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는 임대료총액(2009년 공급가액기준)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매출 4800 만원미만)여부 판정 : 2010.7.1부터 적용

☞ 간이과세 배제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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