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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일 오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이 발표후 8.25일 2009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라 재 업데이트해 올립니다.


Ⅰ.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1. 요건검토
     ① 금년말 까지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②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로서 ③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2. 혜택 : 500만원까지 결손처분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무의무 소멸

3. 검토의견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세법이 정확히 개정되어야 알겠지만 발표된 것으로만 본다면... 먼저 결손처분되어 함이
    전제고 결손처분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니... 만일 현재 사업도 어렵고 체납액도 나름 있다면 먼저
    내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고나서 폐업신고 하면서 '나 재산없소!  빨리 조사나와서 체납액 결손처분 해
    주쇼!'라고 세무서에 가서 지지고 볶아야 한다는 말인가??
    뭔가 보완책이 나오겠지...

Ⅱ. 신용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 축소

Ⅲ.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최대 18개월로 확대
 여기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란...
   ① 복식부기를 하고(즉, 세무사등 통해 기장하거나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③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 : 3억, 제조업 1.5억) 이하인 사업자


Ⅳ.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로 변경해 가산세부담 완화
 체납시 가산금 : 최초 3% 부과 후 매월 1.2%씩 중가산금 부과(72%한도)


Ⅴ.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12.12.31까지 연장
 여기서 성실사업자란...
   ① 복식부기를 하고(즉, 세무사등 통해 기장하거나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③ 사업용 계좌 개설하고 사용한 사업자


Ⅵ. 간이과세자중 음식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해 2011.12.31일 까지 현행 부가가치세율 그대로 유지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율 : 소매업 1.5%, 음식숙박업 3%

Ⅶ. 화물차, 가구소매등 240여개 경기부진 업종 영세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5~10% 인상

Ⅷ.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들

1. 국민주택이하 주택 월세 소득공제

① 무주택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② 총급여 3,000이하의 근로자로서 ③ 국민주택이하 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산다면 월세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이와 비슷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받기!!

☞ 다가구나 다세대 또는 원룸등 월세 주고 있는 건물주께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불입시 ②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 즉, 48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③ 단, 차후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3.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비과세가 되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을 만 6세가 되는 연도말까지 비과세 연장
☞ 애를 낳아도 1월에 낳아야 이익되고 12월에 낳으면 손해네... ㅎㅎ


4. 근로장려금 추석전까지 지급


Ⅸ. 기타 주요 사항

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경작기간도 상속인 경작기간에 합산
☞ 즉, 부친 사후 모친께서 상속받아 경작 후, 모친마저 별세하시고 자식들이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부친 및 모친의 경작기간 모두 자식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2. 공장 및 학교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12.12.31까지 연장 (다행이죠)

3. 다음의 7가지 희귀병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보행장애치료제, 구리배설촉진제, 에이즈치료제, 삼킴장애제거제, 림파구수치증가치료제, 성장지연치료제, 탄수화물분해효소결핍치료제

4.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즉, 같이 사는 부자지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부친 별세후 아들이 부친 주택 상속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적용!!

☞ 종전엔 따로 살 경우 상속주택아닌 피상속인이 상속전부터 보유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엔 같이 살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중과를 받고, 상속시 주택 비과세 혜택도 없었죠.

즉, 절세를 위해선 나이드신 부모님을 절대 모시고 살지 말았어야 했죠 웃기는 법이였는데... 다행히 개정예정!!


5. 사업자가 지정기부단체에 기부시 지정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6.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  및 법인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능

☞ 카드수수료는 별도 납부 해야 합니다.(서울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카드수수료 없습니다.)

7. 중소기업 지원제도 2012년말까지 연장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과세특례, 중소기업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증권거래세 면제

☞ 영세중소기업들에겐 별 해당사항이 없죠?

☞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이란?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시 소득세 및 법인세 4년간 50% 감면


8.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 원래는 2010년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였습니다. 왠만하면 가입하세요 연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폐업시에도 부금을 받을 수 있구요 압류·담보·양도가 금지되어 최소한 납부한 부금이 최악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표]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09.12.31

기획재정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09.12.31

기획재정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2)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09.12.31

기획재정부

(4)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경기부진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인상

’10.3.31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09.12.31

국세청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 없는 집행

‘09. 9.30

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2) 농어민 지원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3)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09.12.31

기획재정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09.12.31

기획재정부

․노인복지주택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09.12.31

기획재정부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09.12.31

기획재정부

․불법・불량 수입식품・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활 보호 강화

상시

관세청

폐기대상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상시

관세청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09.12.31

기획재정부

 

4. 중소기업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기관

(1)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2)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09.12.31

기획재정부

(6)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7)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추진

상시

국세청・관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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