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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이 추석이네요

추석때면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요즘 선물대신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선물 또는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 세금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물품을 구입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1. 구입시 회계처리
    소모품등 1,100,000 / 보통예금등 1,100,000
    ☞ 원칙상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하나, 선물지급시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보통 실무적으로 구입시에 매입세액불공제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급시
    급여등 1,100,000 / 소모품등 1,100,000
    ☞ 즉, 임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한 경우 위 금액은 급여에 해당되어 위와 달리 복리후생비처리하더라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시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처리를 했다면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Tip) 만일 물품구입시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이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에 의하여 구입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송금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Ⅱ. 상품권을 구입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1. 상품권 구입시
    유가증권 1,000,000 / 현금 1,000,000
    ☞ 상품권은 물품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출증빙은 상품권 구입영수증만 있으면
       가산세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2. 지급시
    급여등 1,000,000 / 유가증권 1,000,000
    ☞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이 경우에도 급여로 봅니다. 

※ 만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등 1,000,000 / 현금등 1,000,000
   ☞ 이 경우엔 당연히 급여로 보는 것이며, 갑근세 원천징수대상입니다. 만일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들>

1. 생일축하금의 비과세 여부(법인 46013-92, 1993.1.13)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명절등 특정한 날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포함여부(법인 46013-1378,1993.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Ⅲ. 물품을 구입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1. 구입시 회계처리
    소모품등 1,100,000 / 보통예금등 1,100,000
    ☞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바, 실무적으로 선물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구입시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하면 지급시 부가가치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편합니다.
       접대비는 09년부터는 1만원초과 지급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등 정규증빙을 첨부하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바,
반드시 물품구입시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재해선 안되며,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재해야만 하는것은 아시죠?
 

2. 지급시
   접대비 1,100,000 / 소모품등 1,100,000

 

Ⅳ. 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1. 구입시 회계처리
    유가증권 1,000,000 / 보통예금등 1,000,000
    ☞ 상품권 구입시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은 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증빙으로는 상품권구입영수증만 있어도 가능합니다만, 접대비의 규제 중 1만원 초과시 정규증빙수취
       의무가 있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지급시 회계처리
    접대비 1,000,000 / 유가증권 1,000,000
    접대비는 09년부터는 1만원초과 지급시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등 정규증빙을 첨부하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바,
각 업체별로 1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시 상품권지급처 및 지급액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만일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카드로 상품권구매액을 결재할 수 있던데...
    이 경우엔 정규증빙을 갖춘걸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예규>
제도46012-12709(2001.08.1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 같은법 제2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접대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36조 3항에 의거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접대비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접대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접대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아래의 용도로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①「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②「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④「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⑤「출판 및 인쇄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문화접대비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문화접대비로서 해당과세연도의 접대비 지출 총금액의 3%를 초과사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쓰면  위의 용도로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한도내에서 추가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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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품권 발행업체로 부터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답변]

상품권매매업은은 업종상 기타금융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이므로 부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상품권판매총액을 수입으로 상품권구매액을 비용으로 해서 소득세법상 소득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상품권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품권판매시 회계처리>

(차) 현금 XXX        (대) 선수금 XXX

만일 상품권 판매시 액면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대변에 '상품권할인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그 차액을 인식한 후 실 매출발생시 매출에누리로 대체하면 됩니다.


<실제 매출 발생시>

(차) 선수금 XXX          (대) 매출 XXX

(차) 매출에누리 XXX    (대) 상품권할인액 XXX


만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잡이익으로 처리 하면 될 듯 하네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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