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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에 선정된 중점 세정과제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변칙 상속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등 신고 누락이 대표적입니다.  


▶고령의 재산가가 死前에 변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여러 개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ㆍ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


▶ 처남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원대의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妻에게 부동산을 사주고, 나머지는 형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여 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후,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


▶ ㈜○○의 사주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을 시가의 1/10 수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재산 22억원 상당을 빼돌리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사위가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등 추징


특히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 하면서 탈세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임원 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동생에게 매매형식으로 가장하여 변칙증여하고, 수년후 상장시켜서 50억원 상당의 상장이익을 주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누락


국세청은 위와 같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증여세들을 적법하게 추징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ㆍ예금ㆍ부동산 등 주요 보유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ㆍ분석하여 상속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속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 시에도 빠짐없이 정밀조사하여 세금없는 富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의 : 이승호 조사1과장(02-397-1951) 

[출처]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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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문직의 과세표준 양성화

1. 전문직 종사자가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미발행시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업종(안)

업종 구분

세부 업종

전문직 업종

(VAT 과세대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의료 관련 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의료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처벌 : 위반시 영수증등 미발급액 상당액 과태료 부과
☞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해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2.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① 법원이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구분․표시하여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적극 활용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신설
③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5%에서 1%로 강화

3.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등 전문직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

 

Ⅱ.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축소

1.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총급여 8000만원부터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 10만원씩 축소 

2.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 5%에서 1%로 축소 :
   총급여 8000만원 ~ 1억은 5%에서 3%로 축소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Ⅲ. 조세범 처벌 규정 강화

1.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조세포탈죄 구성 요건 명확히 하는 등 개선
 ① 기본형량은 완화하나 포탈세액이 3억이상이고 납부세액대비 포탈세액비율이 30%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이상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으로 중과
 ②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 가중처벌
 ③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 이중장부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장부 불작성․불비치, 세금계산서 불발급 등 부작위

・ ERP 등 전산시스템 조작,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및 정상적인 수수 행위 방해

그밖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2. 유사석유,면세유불법유통,가짜주류관련 신종범죄유형에 대한 대응강화

3. 법인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하위 실무자는 특가법 적용으로 가중처벌되고 해당법인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4.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등 처벌 강화
 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쌍방에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 부과
 ②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지시의 경우, 현행 벌금 수준을 5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Ⅳ.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1..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공제 폐지
     예정신고세액공제(10%) 페지하고 양도 후 2월내 신고의무화(무신고시 가산세부과) 

2. 상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케 하고
    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구축
    ☞ 10.7.1 이후 시행예정이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제출시 1% 가산세 신설
    ☞ DB구축후 동일지역내 상가건물간 임대료현황 비교후 과세신고여부 파악 

3. 수개 점포 가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판정 :
   10.7.1 이후 시행

4.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① 2011년부터 시행예정
 ② 전세보증금 총액 3억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③ 계산방법 : (3억초과보증금 X 60%) X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 고시 (상가의 경우 현재 3.4%) 

 

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확대

1. 2011.1.1이후 부터 일정규모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의무화
   ☞ 제 예상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세분화 : 10.1.1. 이후 시행
 ①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이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까지 : 0.5%
 ②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1% 


Ⅵ. 상속・증여세관련 주요 세제개편 내용

1.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2. 상속・증여세 신고후 미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 가능

3.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4.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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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돌아왔네요

 

반갑네요 이번에는 좀 많이 힘들어했고 오늘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나 싶었네요

 

약속대로 오늘은 세제개정안 중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재산세제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개정안이 발표된 후 고객 한 분으로부터 “이세무사, 혹 고위층에 선이 연결되어있소? 어케 이렇게 바뀔줄 알았어? 고마워... 근데 그럼 언제 증여해야하지?”

지난 1월 증여건으로 상담을 할 때 제가 그 분께 그랬죠. “사장님, 한 1~2년 있다가 합시다. 지금하면 1억 넘게 세금을 내야하지만 1~2년 정도 지나면 아마 증여세 부담이 50%이상 줄거나 거의 없어질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니까요 ”

 

이번 재산세제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조세체계의 개선”이라고 하네요

 

Ⅰ.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단행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변경 :

① 3년 보유 및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으로 변경

② 고가주택 기준을 6억초과에서 9억초과로 변경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취득분(거주요건) 및 최초 양도분(고가주택기준)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 최대 80%(10년보유) 공제로 변경: 종전 20년보유시 80%공제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위의 1,2에 따르면 공포일 이전 1세대 1주택자중 매매가액 9억까지는 세금 한푼 없게 되는 것이고 9억이 넘더라도 09.1.1이후 양도시에는 현재보다 2배 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현재보다 50%이상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네요

정부의 말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감세혜택도 당연히 많다고 말하지만 시가 9억초과 주택을 가진 국 민이 대체 얼마나 되며, 그 분들이 양도세를 내는 건 그 주택을 팔 때이니 양도관련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 듯 하네요

또한 이 두 감세정책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데 실 수요자를 위하는 것이라면 장기보유특 별공제기간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닌 가 싶네요

 

3.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대상 확대

① 지방, 광역시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배제 : 종전 광역시의 경우 1억 이하였음

② 비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3억이하, 1호이상(149㎡이하 주택) 7년임대시 매입임대주택인정 :

종전 취득가액 3억이하 주택으로서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임대

③ 취학, 장기요양도 부득이한 2주택자로 중과배제 단, 취득가액 3억이하일 것

<적용시기> 위 3건 모두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이 많기에 나온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 지방에 3억이하 주택 수십채 를 사고 팔아도 중과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잘못하면 지방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까싶네요

투기의 문제점은 실수요자가 투기자로부터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됨으로서 피해 를 입는 다는 것이고 지방 미분양사태는 높은 분양가정책과 기반시설부재지역등 건설사의 잘못이 많은데 그 걸 투기를 통해 건설사 살리겠다고 나서다 애궂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기우이길 빌어봅니다.

4.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통한 양도소득세 인하 :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킴

종전

개정안

비고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인하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 개정이유??

단지 02~04년에는 종소세율과 같았었고,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에서도 양도소득 과 사업소득 구분없이 동일한 과표구간과 세율 적용한다고 하기에 변경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10년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토지중과제외 (공포일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6.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 세 이월과세 (09.1.1이후 최초 증여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이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양도세의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확대, 2주택이상 중과배제대상 확대로 양도세 자체가 줄었는데 하긴, 증여세는 더 많이 대~~~애폭 줄었으니까...

 

 

Ⅱ. 종합부동산세 인하

1. 종부세 과표적용률 90%에서 80%로 인하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에서 150%로 인하

 

3. 종부세 분납기한 45일서 2월로 연장 및 대상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로 확대

☞ 위 1,2,3 모두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분부터!

즉, 올해분부터 적용됨

 

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단, 취득후 5년이내 주택건설 미사용시 추징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당초 종부세 폐지까지 고려했다가 가뜩이나 부자들만의 감세정책이냐라는 여론 때문에 일단, 종부세를 최대한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죠. 하지만 이번 감세정책이 나온후 다시 한나라당 몇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등의 추가법안상정을 예고하 고 있는바, 빠른 기간내 종부세는 아예 대한민국 세법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Ⅲ. 상속증여세 대대적인 인하... 언제가는 폐지를 위한 전단계 대책

1. 상속증여세율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9

‘10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7%

6%

1~5억원

20%

5~15억원

16%

15%

5~10억원

30%

15~30억원

25%

24%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34%

33%

30억원 초과

50%

☞ 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지만 과표구간은 소득세완 상관없이 종전보다 확대해 세율인하효과 및 과표구간조정효과의 2중 인하로 인해 증여세 대폭 완화

예) 성인인 직계비속에서 10억 증여시 세부담 비교 (세액공제후 세부담)

 

종전

09년

10년

세부담

207,900,000

99,180,000

90,450,000

감세효과

 

108,720,000 감세

117,450,000 감세

☞ 허접세무사의 생각

전체 국민의 80~90%이상은 내고 싶어도 절대 못내는 세금, 최소 10억 1원이상 상속을 받아야 나오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세부담을 줄여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네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산서민층이요? 연봉 1억 2000만원도 중산서민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빈민층이구요

<적용시기> 09.1.1 최초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확대 (09.1.1 이후 시행)

① 공제율 및 한도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 100억 한도 (종전: 20%, 30억)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영위기간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후 2년이내 대표이사 추임

④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감소한 경우는 추징사유에서 제외

☞ 감세효과 예시 : 중소기업주식 200억 상속시 세부담 (10억 일괄공제 가정시)

 

종전

09년

10년

가업상속비과세액

30억

80억

80억

장례비용

5백

5백

5백

일괄공제

5억

5억

5억

상속세부담

7,008,750,000

3,112,470,000

3,009,015,000

감세효과

 

3,896,280,000

3,999,735,000

☞ 100억을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중에서도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중견기업정도는 되겠네요 그럼 한 기업당 상속인이 3명이라고 간주해면 1500명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가?

50% 감면이 아니네요. 부모님께서 돈없고 권력과 친하지 않음을 원망하세요라는 건가?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09.1.1 이후 시행)

: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해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1주 택 상속시 주태가액의 40% (5억한도) 공제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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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K씨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K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K씨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간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이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특수한 경우
● 고액 상속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릅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K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씨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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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상 증여공제시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합산해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비속은 친족중 어느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직계존비속 규정은 상속증여세법 통칙을 보면 민법 76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관련법령보기

[ 민법  768조 ]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상증통칙 53-46-2)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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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 2007-38 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할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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