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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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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해서 병원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 입니다.

출처: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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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공제 허용

질병등 계속하여 동거하지 못한 사유의 대통령령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요건

- 상속인 : 무주택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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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돌아왔네요

 

반갑네요 이번에는 좀 많이 힘들어했고 오늘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나 싶었네요

 

약속대로 오늘은 세제개정안 중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재산세제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개정안이 발표된 후 고객 한 분으로부터 “이세무사, 혹 고위층에 선이 연결되어있소? 어케 이렇게 바뀔줄 알았어? 고마워... 근데 그럼 언제 증여해야하지?”

지난 1월 증여건으로 상담을 할 때 제가 그 분께 그랬죠. “사장님, 한 1~2년 있다가 합시다. 지금하면 1억 넘게 세금을 내야하지만 1~2년 정도 지나면 아마 증여세 부담이 50%이상 줄거나 거의 없어질겁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니까요 ”

 

이번 재산세제의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조세체계의 개선”이라고 하네요

 

Ⅰ.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단행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변경 :

① 3년 보유 및 3년 거주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으로 변경

② 고가주택 기준을 6억초과에서 9억초과로 변경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취득분(거주요건) 및 최초 양도분(고가주택기준)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 최대 80%(10년보유) 공제로 변경: 종전 20년보유시 80%공제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위의 1,2에 따르면 공포일 이전 1세대 1주택자중 매매가액 9억까지는 세금 한푼 없게 되는 것이고 9억이 넘더라도 09.1.1이후 양도시에는 현재보다 2배 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현재보다 50%이상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되네요

정부의 말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감세혜택도 당연히 많다고 말하지만 시가 9억초과 주택을 가진 국 민이 대체 얼마나 되며, 그 분들이 양도세를 내는 건 그 주택을 팔 때이니 양도관련 세금을 많이 낸 사람 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 듯 하네요

또한 이 두 감세정책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데 실 수요자를 위하는 것이라면 장기보유특 별공제기간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닌 가 싶네요

 

3.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대상 확대

① 지방, 광역시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배제 : 종전 광역시의 경우 1억 이하였음

② 비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3억이하, 1호이상(149㎡이하 주택) 7년임대시 매입임대주택인정 :

종전 취득가액 3억이하 주택으로서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임대

③ 취학, 장기요양도 부득이한 2주택자로 중과배제 단, 취득가액 3억이하일 것

<적용시기> 위 3건 모두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이 많기에 나온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 지방에 3억이하 주택 수십채 를 사고 팔아도 중과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잘못하면 지방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까싶네요

투기의 문제점은 실수요자가 투기자로부터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됨으로서 피해 를 입는 다는 것이고 지방 미분양사태는 높은 분양가정책과 기반시설부재지역등 건설사의 잘못이 많은데 그 걸 투기를 통해 건설사 살리겠다고 나서다 애궂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기우이길 빌어봅니다.

4.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통한 양도소득세 인하 :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킴

종전

개정안

비고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인하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 개정이유??

단지 02~04년에는 종소세율과 같았었고,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에서도 양도소득 과 사업소득 구분없이 동일한 과표구간과 세율 적용한다고 하기에 변경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10년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토지중과제외 (공포일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6.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 세 이월과세 (09.1.1이후 최초 증여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이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양도세의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확대, 2주택이상 중과배제대상 확대로 양도세 자체가 줄었는데 하긴, 증여세는 더 많이 대~~~애폭 줄었으니까...

 

 

Ⅱ. 종합부동산세 인하

1. 종부세 과표적용률 90%에서 80%로 인하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에서 150%로 인하

 

3. 종부세 분납기한 45일서 2월로 연장 및 대상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로 확대

☞ 위 1,2,3 모두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분부터!

즉, 올해분부터 적용됨

 

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단, 취득후 5년이내 주택건설 미사용시 추징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허접세무사의 생각

당초 종부세 폐지까지 고려했다가 가뜩이나 부자들만의 감세정책이냐라는 여론 때문에 일단, 종부세를 최대한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죠. 하지만 이번 감세정책이 나온후 다시 한나라당 몇 의원들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등의 추가법안상정을 예고하 고 있는바, 빠른 기간내 종부세는 아예 대한민국 세법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Ⅲ. 상속증여세 대대적인 인하... 언제가는 폐지를 위한 전단계 대책

1. 상속증여세율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9

‘10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7%

6%

1~5억원

20%

5~15억원

16%

15%

5~10억원

30%

15~30억원

25%

24%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34%

33%

30억원 초과

50%

☞ 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지만 과표구간은 소득세완 상관없이 종전보다 확대해 세율인하효과 및 과표구간조정효과의 2중 인하로 인해 증여세 대폭 완화

예) 성인인 직계비속에서 10억 증여시 세부담 비교 (세액공제후 세부담)

 

종전

09년

10년

세부담

207,900,000

99,180,000

90,450,000

감세효과

 

108,720,000 감세

117,450,000 감세

☞ 허접세무사의 생각

전체 국민의 80~90%이상은 내고 싶어도 절대 못내는 세금, 최소 10억 1원이상 상속을 받아야 나오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세부담을 줄여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네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산서민층이요? 연봉 1억 2000만원도 중산서민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빈민층이구요

<적용시기> 09.1.1 최초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 확대 (09.1.1 이후 시행)

① 공제율 및 한도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공제, 100억 한도 (종전: 20%, 30억)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영위기간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후 2년이내 대표이사 추임

④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감소한 경우는 추징사유에서 제외

☞ 감세효과 예시 : 중소기업주식 200억 상속시 세부담 (10억 일괄공제 가정시)

 

종전

09년

10년

가업상속비과세액

30억

80억

80억

장례비용

5백

5백

5백

일괄공제

5억

5억

5억

상속세부담

7,008,750,000

3,112,470,000

3,009,015,000

감세효과

 

3,896,280,000

3,999,735,000

☞ 100억을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중에서도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중견기업정도는 되겠네요 그럼 한 기업당 상속인이 3명이라고 간주해면 1500명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가?

50% 감면이 아니네요. 부모님께서 돈없고 권력과 친하지 않음을 원망하세요라는 건가?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09.1.1 이후 시행)

: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해 10년이상 동거한 1세대1주 택 상속시 주태가액의 40% (5억한도) 공제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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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세율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시 50%의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간혹 상속세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등을 본의아니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던대요

 

그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험금증여의제에 대한 상속 증여세법 34조 1항의 과세내용을 보면 다음의 경우에 상속증여세가 과세된다.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서

2.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이 때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료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3.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 올해 30세의 아들이 2007. 1. 10 부친로부터 10억원의 금전을 증여받아 그중 8억을 부친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8억원을 일시불로 불입한 후 2007.11.30 부친의 사망으로 보험금 20억원을 받게된 경우 30억원에서 8억원을 차감한 22억에 대 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게 된다.

4.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사망 및 상해등)

보험사고가 아닌 보험계약의 해제나 중도해지 등으로 받는 반환금 등은 증여의제의 대상 이 될 수 없으며, 만일 반환금 등을 보험료 불입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 의제가 아닌 본래의 증여로 봐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험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보험금수익자의 3자가 나오는데

만일 자식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등을 계약,가입한 후 본인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위의 보험금증여의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네요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문제가 된거지 보험금을 받아서 문제가 된 건 아니네요

 

만일 부친의 재산이 부동산 포함 30억이고

자식이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여 올해초 3억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의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2년뒤 부친 사망 후 9억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상속세 계산

= [ 30억 - 5억(모친이 없으시다고 가정할 경우 일괄공제액) - 5백만원(장례비)] X 세율

= 2,495,000,000 X 세율 = 838,000,000원

납부할 상속세 = 838,000,000 - 83,800,000(예정신고세액공제) = 754,200,000원

수령보험금 = 900,000,000원



다음편엔 연금을 이용한 상속세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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