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2

« 2020/2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상가임대차계약서제출'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8.26 2009년 세제개편안 제 3편. 전문직과 고소득자 및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Ⅰ. 전문직의 과세표준 양성화

1. 전문직 종사자가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미발행시 과태료 부과

☞적용대상업종(안)

업종 구분

세부 업종

전문직 업종

(VAT 과세대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의료 관련 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의료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처벌 : 위반시 영수증등 미발급액 상당액 과태료 부과
☞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해 20% 포상금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2.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보완
① 법원이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도 구분․표시하여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적극 활용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신설
③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0.5%에서 1%로 강화

3.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등 전문직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

 

Ⅱ.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축소

1.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총급여 8000만원부터 총급여 500만원 증가시마다 세액공제한도 10만원씩 축소 

2.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율 5%에서 1%로 축소 :
   총급여 8000만원 ~ 1억은 5%에서 3%로 축소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Ⅲ. 조세범 처벌 규정 강화

1.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조세포탈죄 구성 요건 명확히 하는 등 개선
 ① 기본형량은 완화하나 포탈세액이 3억이상이고 납부세액대비 포탈세액비율이 30%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이상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으로 중과
 ②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 가중처벌
 ③ 조세포탈죄 성립요건

・ 이중장부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장부 불작성․불비치, 세금계산서 불발급 등 부작위

・ ERP 등 전산시스템 조작,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및 정상적인 수수 행위 방해

그밖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2. 유사석유,면세유불법유통,가짜주류관련 신종범죄유형에 대한 대응강화

3. 법인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하위 실무자는 특가법 적용으로 가중처벌되고 해당법인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4.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등 처벌 강화
 ① 소액뇌물수수 세무공무원과 뇌물공여자 쌍방에 해당 뇌물액의 10배이하 과태료 부과
 ②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지시의 경우, 현행 벌금 수준을 5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Ⅳ.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1..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공제 폐지
     예정신고세액공제(10%) 페지하고 양도 후 2월내 신고의무화(무신고시 가산세부과) 

2. 상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케 하고
    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구축
    ☞ 10.7.1 이후 시행예정이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제출시 1% 가산세 신설
    ☞ DB구축후 동일지역내 상가건물간 임대료현황 비교후 과세신고여부 파악 

3. 수개 점포 가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판정 :
   10.7.1 이후 시행

4.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① 2011년부터 시행예정
 ② 전세보증금 총액 3억 초과자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③ 계산방법 : (3억초과보증금 X 60%) X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 고시 (상가의 경우 현재 3.4%) 

 

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확대

1. 2011.1.1이후 부터 일정규모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의무화
   ☞ 제 예상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세분화 : 10.1.1. 이후 시행
 ① 교부일 익월 10일(전송기한)이후 과세기간말 익월 10일까지 : 0.5%
 ② 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1% 


Ⅵ. 상속・증여세관련 주요 세제개편 내용

1.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2. 상속・증여세 신고후 미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 가능

3.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4.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