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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노동분야개정'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7.02 기획재정부의 분야별개정내용 보도자료 // 세제 및 산업, 노동분야

[세제] 7월부터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보험료ㆍ비용부담금 공제 대상에 포함

7월 1일부터 5천원 미만 소액거래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아울러 10월 1일부턴 신용카드로 건당 200만원까지 소득세, 종합부동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개정된 세법 및 세법시행령 중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5천원)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가산세,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5천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급여액의 0.2%씩 분담하는 보험료에도 보험료 공제 대상 추가, 필요경비 인정 등 세제 부문이 지원된다.

또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에 추가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세, 소득세, 종부세, 개별소비세, 주세를 건별 납부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1.5%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 국세청장 지정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주세가 50% 감면되는 전통주의 범위가 7월부터 과실주에서 전체 전통주로 확대된다. 다만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해 직전년도 250kℓ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년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중 처음 100kℓ에 한정하기로 했다.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때 쓰이는 종이쿠폰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농민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구입해야 한다. 또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의 사용지역이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며,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해선 농협중앙회에 신청해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매입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하는 금지금 매입자납부 특례도 신설된다.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도주)하는 탈세(소위 “세금폭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금은방 등 금사업자가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된다. 다만 내년 말까지 일몰기간을 두고 고금 매출액의 80% 한도 내 운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2-2150-4111
정리.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산업ㆍ노동] 7월부터 1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법 적용
복수상품 판매 가능 주유소 등장…해외부동산 투자한도 자유화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 1일부터 100인~299인 사업장으로까지 적용되며, 주40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한편, 남편의 출산휴가도 3일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등 노동자의 근로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기업결합 신고기준(1,000억원)도 2,00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자유화됐으며, 오는 9월부턴 여러 주유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석유제품 중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주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업ㆍ노동 분야 제도.

◆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자유화

6월 2일부터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돼 누구나 해외부동산을 금액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5월 실주거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에 이어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2-2150-4755)

◆ 한 주유소에서 국내 4사 정유사 휘발유 판매 가능

9월 1일부터는 한 주유소에서 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사 정유사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고시가 폐지될 경우,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게시했다 하더라도 그 주유소는 주유기의 관련시설 등에 자신이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경우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문의. 공정위 소비자정보과 02-2110-432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 2조→5조 상향조정

7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조원 기준은 2002년 마련돼 그간 경제규모 증가가 반영되지 않아 대상 기업집단이 2002년 43개에서 2008년 79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계열사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지단에 대해 적용되던 계열사간 상호출자ㆍ채무보증 제한 및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는 7월부터 국내 계열사의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문의. 공정위 기업집단과 02-2023-4273~8)

◆ 기업결합 신고기준 1,000억→2,000억 상향조정

1997년 마련된 기업결합 신고기준(1,000억원)도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7월 1일부터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할 경우 동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했으나, 7월부턴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할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문의.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 02-2023-4380)

◆ 5,000만원 이상 공공구매시 2단계 경쟁절차 의무화

6월 9일부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납품요구건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수공급계약의 물품구매에 있어선 반드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 1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상태(단가계약물품)에서 수요기간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수업체의 상품을 대상으로 2차 품질 및 성능의 차별성과 가격을 종합쇼핑몰 내에서 제안요청ㆍ평가한 후 최고 가치를 찾아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문의. 조달청 종합쇼핑몰과 042-481-7300)

◆ 비정규직보호법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2007.7.1일 시행)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주40시간제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2007.7.1일 시행)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ㆍ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이 적용된다.
(문의. 노동부 차별개선과 02-2110-7411)

◆ 아내 출산시 남편도 3일간 출산휴가 신청 가능

6월 22일부터 아내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도 3일(무급)의 배우자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최대 3일)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줘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ㆍ사용해야 한다.

또 6월 22일부터 근로자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과 동일한 조건ㆍ동일한 금액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원된다.
(문의.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 02-2110-729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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