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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세금계산서양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각종 부가가치세신고서식에도 '종사업장'이라는 공란이 생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총괄납부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한 곳에서 합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위과세와는 완전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지점이 많은 법인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라 생각되는데요


신청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시기는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받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1.     적용시기 :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부터 적용2.     직매장반출재화 공급의제규정 배제 : , 매매등을 위해 본지점간 이동(반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2. 직매장반출재화 공급의제규정 배제 : , 매매등을 위해 본지점간 이동(반출)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3.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음

ð    즉, 모든 매입매출은 본점에서 교부하고 교부받도록 할 것

 

4.     본점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지점에서 매출발생시 세금계산서는 본점으로 공급자를 하고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지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함 : 최근 개정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지점의 고유번호를 적는 란이 있어 지점번호를 적는 경우 비고란에 별도로 적을 필요없음


6.     비슷한 제도로 총괄납부제도가 있는데 이는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본점등에서 하는 것을 말함(두 제도가 완전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면 안됨)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질문]

지난 2010년 12월 10일에 도소매 법인을 설립한 후 2010.12.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11.01.10로 신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2010.12.23일경에 발급되었구요

그때 2011.01.10로 사업개시일을 신고한 이유는  사무실을 오픈하였다곤 하나 실제 그때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란 생각때문이였는데요

문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리고 사무실 오픈 후 비품등을 구입하면서 2010년에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많고 2010년 12월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알아보니 사업개시일전 25일 이전것 까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이 있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사업개시일이 2011년이라 이달 25일 부가세신고시엔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사업개시일 이전 매입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매입금액이 너무 커 매입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처에 가서 2011년 1월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고, 카드매입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만일 맞다면 우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답변이 틀렸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일이전 20일이전 것(25일이 아님) 까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 세법 살펴보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나

만일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여기서 등록일이란 등록증 교부일이 아닌 등록신청일을 말하며

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 개시하는 날(광업은 광물 채취 개시하는 날임)

2.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시하는 날

 

따라서 님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0.12.20일이며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즉, 2010.12.1일 매입비용부터 그 공제대상이 됩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신고대상도 되겠네요)

물론 소형승용차관련, 접대비관련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제외해야겠지요

그리고, 카드매입의 경우 보통 법인을 설립한 직후엔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지요 이에 많은 신규법인이 법인직불카드를 법인카드대신으로 사용하는데, 이 법인카드 뿐 아니라, 회사 구성원(임직원)이 회사 경비를 위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있어 공급시기에 맞지 않게 발급하고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굳이 2011년으로 재발급받지 않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오늘따라 메일에 우울한 사연이...

첫번째... 사업자등록시 명의대여의 피해
형제자매라 해도 결혼하고 난 후 돈과 관련된 경우 남남과 같은 지도 모릅니다.
메일을 읽다 모씨의 사연을 읽다보니 괜시리 그런 생각이 들어 우울해 집니다.
모씨는 혼자 애를 키우며 힘겹게 사는 형제를 위해 형제분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체납액 3000만원을 지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하나, 명의대여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여간 곤란한게 아닙니다.
결국 명의대여자가 체납액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일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하고 재산이 없다는 게 밝혀진 경우 세무서에선 결손처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명의대여자는 최소 5년간은 금융거래도 제재를 받고 또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바로 결손처분과 상관없이 체납액을 징수하므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이나 직장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물론 8.20일 친서민감세정책에 따르면 체납처분을 받은 이가 내년말까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납액 5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고 하나, 고액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말을 믿고 직장을 다니다가 월급마저 압류 및 징수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죠
결국 명의대여는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올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빌려주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두번째... 저가 세무대행 수수료에 대해
세무사사무실 수수료는 대부분 1998년까지 발행된 한국세무사회의 표준수수료요율을 참조해 받고 있습니다.
98년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판정에 의해 표준수수료개념이 사라졌지만 말입니다.
결국 물가는 올랐건만 세무사수수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10만원도 안되는 수수료를 부르는 세무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일의 모씨는 월 10만원에 세무사수수료를 지불하고 자신의 법인 기장 및 신고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공제분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합니다.
그 금액이 07년부터 08년까지 계속 발생하였고 결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모씨는 현재 맡기고 있는 곳이 못미더워 자료를 저에게 며칠전 메일로 부탁을 하고 지난 금요일 자료를 보내고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가산세는 그렇다고 치고... 엥?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없고 무기장가산세가 법인결산서에 기재되어 있어 신고한 세무사 이름을 찾았으나 신고대행자란의 세무사명은 공란으로 표기...
그래서 금요일 저녁 늦게 지금 맡기고 있는 곳의 세무사사무실로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세액차이가 07년~08년까지 500만원이 넘었으며 그 이유를 설명들으라 했습니다.
오늘 온 메일... 결국 맡기고 있는 곳이 세무사사무실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보니 '자격증없는 세무대리인'이였다고 합니다.
종전에 그 사람도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소속되었지만 07년이후 그 사무실을 나와 혼자 자격증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 업체를 신고할 때 자기계산 즉, 업체가 알아서 혼자 계산하고 신고한 것으로 세무서에 전자신고하고 그 불이익도 업체에 넘긴겁니다.
현행 세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는 세무사등으로 부터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없고 무기장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저가의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부 세무사님들도 책임이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속칭 '야메' 들을 '거래처 있는 사무장님 모십니다'라는 광고로 끌어모아 수수료를 상호 배분하는등등...

제 생각컨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굳이 기장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직접 간편장부하시고 차후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가까운 혹은 동네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신고를 맡기시더라도 저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사무실의 양질의 서비스는 안전한 신고와 절세를 말합니다.

만일 법인이거나 간편장부대상 이상의 개인사업자이고, 이에 세무대행을 맡기시려 하신다면 사무장이나 직원들만 만나서 맡기시지 마시고 세무사님을 꼭 만나뵙기 바랍니다.
내 업체를 맡기는데 사무장이나 직원들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꼭 세무사님을 만나 절세방법등을 상담받고 세무대행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사무실 수수료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서울 강남쪽은 임차료 및 인건비가 비싸 지방보다는 비싸겠죠
하지만 동일 지역의 수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수료보다는 님의 세금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을 것같은 곳에 맡기시는게 정답입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요즘 사업자등록 내면 즉시 발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7일이내 세무서직원의 현지조사후 발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세무사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곤 사업자등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단, 법인제외)

=> 즉시교부 불가 대상

   1. 유흥업소, 금지금, 골드, 쥬얼리 도소매업종 , 안마시술소, 대금업, 사행성 게임자 등
      명의위장이 빈발하는 업종

   2. 사전검색시스템에 의한 사전확인대상 : 과거 자료상 및 위장사업자등 불법사업자관련 사항
      (1) 조세범칙처리자, 자료상, 신용카드위장가맹자, 주류판매면허불허자의 특수관계인등이 신청한 경우
           (단, 휴게음식점, 개인택시등 생계형 사업자와 간이과세서비스업제외)
      (2) 자료상,신용카드위장가맹점이 있던 장소에 동일또는 유사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3) 무면허 주류 판매장소 - 음식점, 수퍼,주류도매업등 주류취급업종만 해당
      (4) 과거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부되거나 취하난 사실이 있는 경우
      (5) 사업자등록 신청 장소에 동일유사한 상호로 동일유사업종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휴,폐업포함)
      (6) 명의위장사업 또는 명의대여 이력이 있는자가 신청한 경우
 
  3. 다음의 자
     (1) 주민등록말소자
     (2) 사업자등록신청일 현재 신청인 본인 및 동일세대원이 체납,결손,부과철회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인허가 필요 업종으로서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하거나
          인허가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신청자가 다른 경우


즉, 유흥 및 향락관련 업종, 쥬얼리 업종, 과거 사업관련 불법 사실이 있는 경우, 체납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말소자등의 사업자등록신청외엔 세무사를 이용할 경우 당일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바로 내기!!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해 하기도 하고 직접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완 달리 최근들어 위장사업자, 명의대여사업자등의 단속을 위해 즉시 발급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최초 세무서방문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 한 경우 다시 차후에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도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는 사업자등록세 꼭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확인하시고 두 번 걸음 하시는 수고는 덜어보셨음 합니다.

< 법인이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사본

☞ 주주명부(성명.주민번호.주식수.주소등표기)

☞ 임대차계약서(임대자:법인:사업자번호/ 개인:주민번호확인)

☞ 허가업종인 경우 허가증사본


< 개인이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허가업종인 경우 허가증사본

☞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동업계약서

☞ 신청자....신분증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등 사업장 설치 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③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④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

⑤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정관 사본 1부

⑦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사업자

o 사업자등록신청서

ㆍ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표 원본과 대조할  것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o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o 외환매입증서(은행장 발행)

ㆍ투자금액 1인당 5천만원 국내 입금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

o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o 법인등기부등본

ㆍ설립등기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여권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정관사본

o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o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대표자가 외국인이며 서류송달 받을 국내인 종업원이 없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o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o 외화매입증명서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의사항>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공관장이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및 등록부등본이 입증서류로 제시 되어야 하며(여권 사본도 가능)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받아야 함.


<폐업후 재개업시 사업자등록관련 주의사항>

o 재개업의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 여부

- 개인 :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는 불가능함.

  1년이 지나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옛날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함.

- 법인 :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ㆍ개업년월일 : 사업재개일로 기재

ㆍ교부사유란 : 당초개업일자 및 사업재개신청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