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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 보셨을겁니다.

이제 소득세신고기간 중반부에 왔는데요

이미 신고도 하기전에 세무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이 현금영수증 및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이구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현금영수증관련 가산세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1. 미가맹 가산세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0.5%

2. 발급거부가산세 = 건별 발급거부 및 허위발급금액 X 5%

☞ 건별 가산세가 5000원 미만인 경우 5000원으로 함


※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 사업자

1. 대상업종 : 소비자상대업종(별표 3-2참조)
소매업(복권소매업등 일부제외), 음식숙박업,양복점업등 일부 제조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신부드레스임대업,전세버스운송업 및 이사짐센터등 운수업, 변호사 및 세무사등 사업서비스업, 컴퓨터학원,속기학원등 교육서비스업,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독서실,당구장등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놀이방 및 어린이집등의 가사서비스업

2. 위 대상업종사업자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대상임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종사자는 무조건 가맹대상

(3) 다음의 사업서비스업은 무조건 가맹대상임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측량사 

3. 가맹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월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해야 함.


Ⅱ. 사업용계좌관련 가산세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1. 미개설등 가산세 = Max(①, ②)
① 미개설기간 수입금액 X 0.2%
②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X 0.2% 

2.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 및 신고기간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내 신고해야 한다. 

3. 꼭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①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업용 계좌제도는 2007년 7월 시행된 제도로서 매출규모가 간편장부대상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만들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출대입금등 주요 사항은 그 계좌만을 이용하게큼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사업용계좌는 별도의 상품이 있는건 아니고 원칙상 사업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계좌중 사업용으로 쓸 계좌에 대해 은행에 성명과 상호를 병기하고 사업용계좌라는 단어가 통장에 찍히게큼 요청한 후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데...

 

은행은 이 제도를 그들의 사업자용 예금상품의 판매에 활용해 기존계좌의 사업용계좌변경에 대해 어렵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며 신상품의 가입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에 08년 부터는 은행에 가서 요청할 것도 없이 그냥 본인계좌중 하나를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게큼 법이 개정되었다. (성명과 상호 병기, 사업용계좌 표기 안해도 됨)

 

 

또 하나의 제도 사업용카드...

이는 2007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므로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 이 제도 또한 개인 사용카드중 아무거나 현금영수증사이트에 가서 등록만 하면 사업용카드다. 즉,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말하는 사업용카드라는게 따로 있는게 아니다.

 

신용카드 5개이상을 만드는 경우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를 짧은 기간안에 여러개를 만들경우에도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 즉, 대출등을 받을 경우 이자가 높아진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은행과 카드사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사업용카드제도를 악용하고 호도하여 사업자용카드를 꼭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강매한다.

 

나 아는 어느 분... 본인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만들기 위해 국내 1위의 은행을 찾아가 30분이상을 기다린 끝에 만난 은행원의 친절한 미소... 그리고 새로 만드는게 낫다는 반 강제적인 권유에 사업자용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사업자용 카드도 만들어왔다.

 

사장님 그 카드 만든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이 직접....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 카드등록하셔야 해요

그리고 사업용카드 별도로 없어요 아무 카드나 등록하면 되요... 사장님은 사기당한겁니다!!

 

이건 사기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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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글을 한번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셔서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에 대한 안내


✓ 2007.1.1 이후부터 시행되나 가산세는 2008.1.1부터 시행됨


✓ 2007.6.30 까지 시중은행에 가셔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경우 은행에서 세무서로 신고 대행하였으나 은행에 다시 한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Ⅰ. 다음의 경우만 사업용 계좌입니다.

 1.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것

 3.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을 것

 4. 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Ⅱ. 작년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꼭 개설*신고해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

 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음식점,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 운수, 통신, 금융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사회*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Ⅲ. 아래의 거래는 꼭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사용거래)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재받는 때 :

    ➀ 매출 및 매입금액의 입출금

    ➁ 수표 및 어음거래

    ➂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등을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위 거래 이외의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소정의 작성제외대상이 아닌이상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작성제외대상

➀ 5만원이하의 거래(08년은 3만원, 09년이후 1만원)

➁ 유료도로통행료 및 금융⦁보험용역등 증빙수취가 곤란하다고 법이 인정한 거래

➂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


Ⅳ. 사업용계좌의 신고

1. 원칙적으로 매년 3월이내 개설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미 신고한 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업용계좌는 2이상 개설할 수 있으며 만일 최초 신고이후 변경하거나 추가 개설시엔 다음 기한 내에 변경⦁추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➀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 : 확정일자기한이내 (매년 1.25일, 7.25일)

➁ 사업장현황신고의무자 :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이내


 

Ⅴ. 사업용계좌개설*사용의무를 어길시엔 다음의 가산세가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등 세제혜택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1.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등 의무사용거래를 사업용계좌로 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5%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내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 미개설·미신고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0.5%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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