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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상된 세법 개정 내용

1. 지방세법 개정 : 세목 신설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예 : 간판세, 온천수세 등)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 결정

 

2.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 현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 과세 => 폐지 또는 완화

 

3. 종부세를 페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전환

 

 

Ⅱ. 취업 및 근로관련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 및 지급요건 추가 및 완화

‘중소기업 : 임금의 2/3→3/4, 대기업 : 임금의 1/2→2/3’하고 요건 완화

*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휴직․훈련 등 고용유지시 휴업수당․훈련비용 등의 일정비율 지원

* 지급요건

(ⅰ) 고용유지조치 요건 완화 : (현행)재고량 증가, 매출감소 등 확인시

→ (개선)원청업체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축소 예상 경우까지 포함

(ⅱ) 훈련과정 요건 완화 : (현행)총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개선) 총 12시간 실시

 

2.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확대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단가) 근로자 1인당 180만원 → 240만원(분기당) (지원 범위) 단축전 근로자 수 10%까지 지급 → 30%로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

 

4.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

 

5. 파트타임 근로자 확대 장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현재 주 15시간 미만)를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활용 장려

 

6.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

 

7.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50% 지원


전망.hwp

기획재정부의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hwp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서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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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등 공포



□ 지난 9.1·9.29에 발표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은 10.7(화)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10.7(화)부터 양도하는 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소득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개정>

   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④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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