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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인세, 커미션, 공연료등 위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래전 이미 고인이 되신 마이클잭슨이 내한공연을 할 때 공연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소기업의 경제활동도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와의 거래도 점점 많아지다보니 그와 관련된 세금문제도 종종 발생하는 듯 합니다.

현재 세법상 비거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지는데 그 소득의 유형과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 有無 및 국내에 부동산소득의 有無에 따라 그리고 비거주자의 본국과 우리나라간의 조세조약체결 有無에 따라 과세절차 및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기반이 없이 비거주자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 사업장과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방법

1. 종종 영어학원등에서 외국인강사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2. 하지만 커미션, 인세, 공연료등 위 1번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관련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세법상 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모두 검토해 결정됩니다.

 

★ 국내에 기반이 없는 비거주자(법인포함)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

국내원천소득

개인(소법 119조)

법인(법법 93조)

과세방법

세율(%)

과세방법

세율(%)

이자소득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20

배당소득

20

20

선박등 임대소득

2

2

사업소득

2

2

인적용역소득

20

20

사용료소득

20

20

기타소득

20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Min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Min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양도소득

분류과세, 신고납부

☞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위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 제한세율 적용

 

 

□ 비거주자등에게 커미션등 지불과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

1.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등에게 위의 국내원천소득을 지불하는 자이며 납세지는 당연히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은 지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이고, 적용세율은 Min(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입니다.

 

2. 예를 들어 국내법인인 (주)좋은공연이 외국인 Tom에게 국내공연료로 $10,000를 지불한 때에는 지급한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주)좋은공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공연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를 통한 설명

[사례]

2010년 10월 13일에 (주) 좋은책이 영국인 Jerry에게 $10,000(환율은 1000원/1$)을 인세로 지불하였으며, 관련 세금은 상호계약상 (주)좋은책이 부담하기로 함

영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법인/주민 10%임

 

☞ 주의사항

1. 보통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상호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당시 결정하는 데,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은 필수라고 해야겠지요.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보면 위 사례처럼 소득/법인/주민등의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 법인세 + 주민세 = 10%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을 검토할 경우 꼭 어떤 세금까지의 제한세율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소득/법인/주민 10%임

 

 ☞ 원천징수세액계산

1. 먼저 과세표준부터 구해야 합니다. 계약상 지급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다음과 다음과 같이 구해지겠네요

과세표준 = 지급액 /(1-주민세 포함된 원천징수세율)

여기서 원천징수세율은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 22%(주민세포함)와 제한세율 10%(이미 주민세가 포함 되어 있음)중 작은 10%가 적용되겠네요

따라서 위 사례의 과세표준은 [$10,000 x @1,000] / [1- 10%] = 11,111,111원이 되는 군요

 

2.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세율 구하기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은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주민세등이 포함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고 위에서 설명했었죠

이에 영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주민세를 포함해 10%이므로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등의 세율 = 제한세율 / (1+0.1) = 10% / 1.1 = 0.09091

 

3. 원천징수세액구하기

① 소득세등 = 과세표준 X 원천징수세율 = 11,111,111 X 0.09091= 1,010,111

② 주민세(지방소득세) = 소득세등 X 10% = 1,010,111 X 10% = 101,011

③ 총 신고납부세액 = 1,010,111 + 101,011 = 1,111,122원

 

4. 결국 2010년 11월 10일까지 (주)좋은책은 소재지관할세무서에 1,010,111원을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로서 관할지자체에 101,011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증명

1. 국내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아 비거주자의 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즉,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국내인은 비거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해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 납세사실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후 증명서를 비거주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3. 이때 제출서류는 원천징수세액납부서, 지급조서, 계약서등입니다.

 

4.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득세등 국세의 경우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가면 바로 발급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없기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로 방문해야 하며, 지금은 어떨지 모르나 최근까지도 지자체에 방문해(간혹 전화후 팩스로도 신청가능한 곳도 있음) 신청하려해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사실증명신청서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결국 세무서에 제출한 양식을 변형해 제출하는 데 이는 빨리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 조세조약 체약국 및 제한세율을 알고싶으신 분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세조약란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조약란에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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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서중 2011.04.22 1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의 posting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삼성 본사에서 삼성 미국으로 출장을 가면 (월급은 삼성 본사에서 나옵니다) 미국에 전 세계 수입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반대 경우로 외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이 한국에서 원천 소득이 없는데 한국에 전세계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제 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자 해당 여부(양도,재산세과-846, 2009.04.30)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 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1.  경기 성남 분당 소재 33평형 아파트 취득

-2003. 7. 8. 전가족(남편, 본인, 자녀 2인)이 입주하여 2년 6개월 거주

- 2006. 1.12. 자녀 2인 유학으로 본인이 함께 출국하여 호주에 거주 중(남편은 별거 중)

○ 질의내용

- 위 아파트(현재 시세 5억 정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46014-117, 2000.01.31.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8, 2008.04.04.

1.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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