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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로서 지난 몇 년 상담하는 중 양도세와 종부세 때문에 나라경제가 파탄나고 서민들이 못살게 되었다는 해괴한 하소연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다. 누가 그러던가요?

“현실이 그러잖아요... 세무사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2주택중과하고 말야, 종부세 몇배 올랐잖아요”

 

결론적으로 2주택중과, 양도세, 종부세

서민과 전혀 관계없다.

최소 주택 시가로 8억이상쯤 되어야만 해당되는게 종부세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1억에 사서 7억에 팔아도 기껏 1500만원도 안나오는 양도세다!!

 

이 개풀뜯어먹는 소리를 바탕으로 2MB정부의 세제개편이 시작된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소득이나 재산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소비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이 있다.

위 세금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말에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등 모든 직접세를

인하하겠다는게 2MB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이다.

 

Ⅰ. 직접세의 감면과 세수 부족

먼저 법인세 인하이유가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거라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많은 법인들이 손실등의 이유로 법인세 대상도 안되는 게 현실이고,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법인들도 세액감면 및 공제등을 통해 실지 이익대비 세부담률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해서 좋을 곳은 대기업밖에 없다.

하지만 법인세 세수입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는건 곧바로 세수의 막대한 부족으로 돌아오게 된다.

 

두 번째, 소득세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단다.

이 부분은 지난 해 말 소득세구간의 변경으로 이미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다.

근로자는 갑근세를,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한번 계산해 봤다.

연소득세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07년 대비 주민세포함 약 20만원 세부담 감소

연소득세과세표준 9000만원인 경우 07년 대비 주민세포함 약 160만원 세부담 감소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 연봉 1억 이하는 국민이 아니다!!

 

세 번째, 양도세 및 종부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 자율에 맡기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서민들에게도 세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다.

① 서울등 수도권내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요건 삭제 :

서울등 일부 수도권은 지방과 달리 2년거주요건이 있다. 이유는 투기방지다.

실지 거주목적인 사람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투기꾼들에겐 중과하자는게 법 취지였다.

이 요건의 삭제 숨은 뜻은 투기의 용인과 합법화다.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 이미 시행되었다.

‘강남거지’ 기사이후 이슈가 된 것인데 20억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을 강남거지라고 하면 1억짜리 주택도 없이 사는 무주택자는 거지축에도 못끼는 거고 전국 6억 넘는 아파트 보유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데 그게 국민의 몇 %나 되겠는가?

③ 종부세 폐지 또는 대상 기준액 인상 :

현재 기준시가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는 가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고 또다른 이유가 주택투기방지였다.

투기는 진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를 짜내 투기자들의 배를 불리는 악행이다.

거기엔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없다. 가진자의 독점과 횡포만 있을 뿐이다.

 

Ⅱ. 세수부족의 해결방안 => 복지혜택의 축소와 간접세의 추가징수

국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나름 정해진 일정금액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직접세의 감소정책이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복지혜택의 축소다.

금년 예산에서 장애인 및 건강보험관련 예산이 약 600억 가까이 삭감되었다.

그 정도면 강남거지의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분은 메꿀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도 부족하면 환자들의 병원비중 보험공단부담률을 줄이고 기타 복지 예산 더 줄이면 된다.

정 안되면 건강보험 폐지하면 된다.

 

둘째 간접세 즉, 부가가치세의 인상이다.

세법학을 배운 사람들은 첫 강의때 듣는 말이 간접세는 공평과세측면에서 악법이다라는 말이다.

XX일보, (주)XX의 사모님이나 햄버거가게 아르바이트 여학생이나 같은 생리대를 쓴다.

XX일보, (주)XX의 신생아나 공장에서 미싱돌리는 아주머니의 신생아나 같은 기저귀를 쓴다.

수입이나 소득과 상관없다.

부자나 서민이나 혹은 거지라도 똑같은 세금을 낸다. 이게 부가가치세다.

국가가 물가를 부채질해도 세수입은 좋다. 즉, 물가가 오르면 부가가치세 세수입도 는다.

물가와 기름값 올라 서민은 죽을지 몰라도 국가는 세수입 늘어 좋고 부자는 텅빈 도로 맘껏 달릴 수 있어 좋다.

실제 재경부의 기조가 환율인하를 통한 수출증가와 국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따른 물가인상은?? 부가세 세수입의 증가로 밖에 생각 안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세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예상외로 쉽다.

①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품에 대해 과세를 하면 된다.

즉 주택임대 면세다. 이를 과세로 돌리면 세입자는 월세의 10%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집주인이 부가세만큼만 더 받는 건 아니다. 최소 15%이상은 더 내야 한다.

국가는 세수입이 늘고 집주인은 집세를 올리게 되었지만 발표되는 물가는 그대로다.

무지한 국민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조세저항조차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힘이다.

 

②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된다.

직접세의 감면액이 너무 커 면세품을 과세로 돌리고도 세수입이 부족한 경우 세율을 올리면 그만이다.

조세학자들은 오히려 공평과세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줄이거나 없애자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추적과세, 즉, 기업등의 세금탈루등을 막기위한 것으로도 존재이유가 있다.

이를 세수입의 방편으로 생각하다가는 80~90%의 서민만 더 죽어나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줄이자는게 학자들의 견해였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Ⅲ. 세제개편안이 개악인 이유!!

직접세의 감면은 그 해당자 수를 많이 잡아봐야 기껏 전체 국민의 10%만이 혜택을 볼 뿐이다.

하지만 그 들이 보는 혜택만큼 나머지 90%에겐 그간 받아온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내야할 세금은 더 늘어난다.

즉, 90%의 고혈을 짜서 그걸로 국가와 10%의 그들만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건 국가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들이 그 10%안에 들어가기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 90%를 죽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현재 없는게 있다.

10%을 위한 10%의 정부는 있으나 90%를 위한 90%의 정부는 없다.

 


덧붙이는 글...

법인결산하면서 거래처사장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길 하다보면 올해 전망을 다들 힘들다고 하십니다.

서민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액감면해준다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음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2MB의 세제정책은 대한민국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이 아니라 극소수의 부유층만 살고보자는 정책일 뿐입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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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uenlive.net BlogIcon bluenlive 2008.03.17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줍잖은 제 지식으로 이러한 글을 써보려고 하다가 지식이 충분치 않아 포기했었는데,

    전문가분의 글을 읽으니 머리도 맑아지고 속도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걱정됩니다. 90%에 들어가는 저로서는...

  2. 이명박 2008.03.22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반이명박 이십니까?
    글을 읽다보니 이명박대통령님이 아주 나쁜놈처럼 느껴지네요.
    물론, 저는 이명박 지지자입니다만은,
    공과사를 구분합니다.
    만약 이글이 사실이라면 이명박대통령님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감정을 감출수가없어지네요.
    그런데 역대 어느대통령도 대기업 세금을 건드리지못한걸 보면 이명박대통령 뿐만이아니라 전 노무현대통령을비롯 모두의 잘못이라고 보는게 옳다고봅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이되서 대기업과 연봉1억이상인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린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해지기도합니다. 이명박대통령뿐만아니라 역대대통령이 그리하지 못했던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그걸 건드림으로 인해서 벌어질 국가경제의 기반이 흔들릴만한 그런 사건이?

    • Favicon of https://taxsafer.tistory.com BlogIcon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2008.03.23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잘 읽었습니다. 세무사는 어쩔수 없이 친기업적으로 될 수 밖에 없기에 노무현대통령시절에는 그리 친노가 될 수 없었고 지금도 노사모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을 싫어하게 된 건 제가 세법을 조금 안다는 것과 제 주변에 아픈 분들이 몇분 계셔 건강보험등 복지에 대해 나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겁니다.

      물론 지금은 반이명박이라는 지적은 맞는 말입니다.
      인수위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의 그 모습 그대로 5년 내내 간다면 전 당연히 반이명박입니다.

      먼저 대기업과 연봉1억이상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윗글은 그 말이 아닙니다.
      고액연봉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그 부족분을 님의 말처럼 서민의 월급 몇푼된다고 도와주진 못 할 망정 간접세 올려 서민 주머니 털어 채우려하는가에 대한 비판입니다.

      덧붙이자면 대우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국내최대기업인 삼성이 망하면 국가가 흔들릴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우가 망했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종전의 대우 공장들은 이름을 달리 하거나 주인을 달리해 열심히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자체를 망하게 할 일도 없고 단지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바로 기업 자체 일수는 없죠
      그러니 대기업이나 연봉 1억이상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 물린다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결코 대기업과 고액연봉자라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것이며 또한 그 누구도 그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윗글이요?? 누가 대기업과 고액연봉자에게 세금 더 걷으라고 했나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대기업과 고액연봉자들 세금깍아주고자 서민 죽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친이, 반이 상관없이 반론의 여지는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3. 이명박 2008.03.22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들어 부쩍 드는생각은 한국은 민주적으로 처리해서는 저대로 안된다는것입니다.
    부자들은 배운게 많아서 어떻게든 돈을 빼돌립니다.
    그에반해 서민들은 그런 빼돌리는기술을 전혀 모릅니다
    부자들은 많이 배웠고, 돈과 연관되는 직업에 많이 얽혀있기때문에,
    어떤법을 만들더라도 빼돌리고 빼돌립니다.
    만약에 직접세 대폭인상하고 부자들을 죽일목적으로 했다고 해도,
    결국엔 피해자는 서민들이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은 이민을 가던가 무슨수를 써서라도 적게 낼것이고,
    서민들은 또 세금이 늘어났다며 대통령 욕을 해댈것입니다.

    세무사님이 서민들 월급이 대충 어느정돈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달 120~150받는사람들은,
    세금 1,2만원이 뼈아픕니다.
    직접세를 대폭인상해서 세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화가나서 드러누울정도로 뼈아픕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1000만원을 받는다면 세금을 200씩 떼간다고해도 크게 무리가없습니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정책이 어디 그렇게쉽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