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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안내'에 해당되는 글 2

  1. 2008.03.03 법인세 탈루 사례 // 국세청
  2. 2008.03.03 3월 세무일지 // 법인세신고의 달!!
[법인세 탈루 사례 1] 추징세액 얼마나 될까?

♠ 사례1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해 다음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등 9억 3천 3백만원 추징 백만원
구분 본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933 735 160 38
법인세 377 250
10억×25%(법인세율)
100
2.5억X40%(가산세율)
27
2.5억X10.95%(가산세율)
부가가치세 171 100
10억X10%(부가세율)
60
신고:1억X40%(가산세율)
미교부:10억X2%(가산세율)
11
1억X10.95%(가산세율)
종합소득세 385 385
11억X35%(소득세율)
- -

♠ 사례2
매입세금계산서 10억원을 가공으로 수취해 원가 과다계상했으나 5년 후 세무조사시 적발된 경우

가공원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 등 10억 7천 6백만원 추징 백만원
구분 본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1,076 735 150 191
법인세 487 250
10억×25%(법인세율)
100
2.5억X40%(가산세율)
137
2.5억X54.75%(가산세율)
부가가치세 204 100
10억X10%(부가세율)
50
신  고:1억X40%(가산세율)
불성실:10억X1%(가산세율)
54
1억X54.75%(가산세율)
종합소득세 385 385
11억X35%(소득세율)
- -


[법인세 탈루 사례 2]
결산시점 가공원가 계상으로 소득조절

● 인적사항
상호 : △△기업(주) / 대표자: 조○○ / 소재지: 서울시 ○○구 / 업종: 건설, 일반공사

● 수정신고 흐름도

● 추징사례
△△기업 (주)는 2007년 1월말 경 2006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전년에 비해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소득금액을 조절하기 위해 일용 급여분 원천징수 수정신고로 00억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00억원 등 총 00억원의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
이에 분기별, 연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분석해 △△기업(주)의
일용급여 등 과다비용 00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건설업법인의 원천징수 및 부가세 수정신고 내역을 분석해 비용 과다계상 혐의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법인세 탈루 사례 3]
가짜 세금계산서로 자영업 법인 소득탈루

● 인적사항
상호 : ○○○가든(주) / 대표자: 정○○ / 소재지: 서울 ○○구 / 업종: 음숙, 일반음식

● 거래 흐름도

● 추징사례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는 ○○○가든 (주)의 대표이사 정○○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 대부분이 노출되자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시설투자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해
△△인테리어로부터 000백만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에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금액 00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00백만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부가세 00백만원, 기업자금 유출의 귀속자인
정○○에게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자영업 법인의 매입비용 대비 수입금액 현황 등을 분석해 소득 조절 혐의법인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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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대상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 분 법인의 종류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국내외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
단체
  납세의무 없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인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위 첨부서류 중 ① ~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신청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예)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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