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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법이 바뀌었더라구요. 세무사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선 아시죠?

허접셈사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건축법이나 행정법상 용어구요 세무상으로는 변동없습니다. 그런데 상담할 게 뭔가요?

☞ 여기서 잠깐!!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의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종전의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택!!


상담자 : 제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각 호당 10평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려고 합니다. 물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은 하구요

           그리고 제가 20년전 매입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택보유현황]
1. 주택 A :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일반주택
2. 주택 B :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구입한 다세대주택으로서 현재 철거 및 신축진행중

질문 1.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구입한 주택 B를 철거한 다음 새로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2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 A를 양도할 경우 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질문 2.  위의 주택 B의 철거 및 새로운 다세대주택을 완공 후 분양을 하였으나, 일부 미분양분이 남을 경우 공실로 남겨둘 경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일시적으로 매매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를 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고 예규등에 나와 있던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의 일시적 2주택에서의 2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3. 위의 질문 2의 상황 즉, 일부 미분양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을 상황에서 20년이상 거주한 일반주택 즉, 주택 A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판매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주택은 20년간 보유 거주한 주택 A외엔 없으며, 따라서 주택 A의 양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부미분양되어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주택신축판매없으로 보며,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2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임대를 한 후에 주택을 양도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위 2번의 답변처럼 미분양분에 대한 일시임대를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바, 미분양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서면4팀-2412, 2007.08.09

소득-612, 2009.04.23

서면5팀-1105, 2008.05.23

서면4팀-1919, 2004.11.29

재일46014-1843, 1994.07.07

국심2004서4182, 2005.03.04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일시적 임대시 종부세과세여부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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