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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8.24 명의 대여의 피해와 저가 세무대행수수료의 피해

오늘따라 메일에 우울한 사연이...

첫번째... 사업자등록시 명의대여의 피해
형제자매라 해도 결혼하고 난 후 돈과 관련된 경우 남남과 같은 지도 모릅니다.
메일을 읽다 모씨의 사연을 읽다보니 괜시리 그런 생각이 들어 우울해 집니다.
모씨는 혼자 애를 키우며 힘겹게 사는 형제를 위해 형제분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체납액 3000만원을 지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하나, 명의대여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여간 곤란한게 아닙니다.
결국 명의대여자가 체납액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일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하고 재산이 없다는 게 밝혀진 경우 세무서에선 결손처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명의대여자는 최소 5년간은 금융거래도 제재를 받고 또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바로 결손처분과 상관없이 체납액을 징수하므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이나 직장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물론 8.20일 친서민감세정책에 따르면 체납처분을 받은 이가 내년말까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납액 5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고 하나, 고액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말을 믿고 직장을 다니다가 월급마저 압류 및 징수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죠
결국 명의대여는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올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빌려주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두번째... 저가 세무대행 수수료에 대해
세무사사무실 수수료는 대부분 1998년까지 발행된 한국세무사회의 표준수수료요율을 참조해 받고 있습니다.
98년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판정에 의해 표준수수료개념이 사라졌지만 말입니다.
결국 물가는 올랐건만 세무사수수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10만원도 안되는 수수료를 부르는 세무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일의 모씨는 월 10만원에 세무사수수료를 지불하고 자신의 법인 기장 및 신고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공제분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합니다.
그 금액이 07년부터 08년까지 계속 발생하였고 결국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모씨는 현재 맡기고 있는 곳이 못미더워 자료를 저에게 며칠전 메일로 부탁을 하고 지난 금요일 자료를 보내고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가산세는 그렇다고 치고... 엥?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없고 무기장가산세가 법인결산서에 기재되어 있어 신고한 세무사 이름을 찾았으나 신고대행자란의 세무사명은 공란으로 표기...
그래서 금요일 저녁 늦게 지금 맡기고 있는 곳의 세무사사무실로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세액차이가 07년~08년까지 500만원이 넘었으며 그 이유를 설명들으라 했습니다.
오늘 온 메일... 결국 맡기고 있는 곳이 세무사사무실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보니 '자격증없는 세무대리인'이였다고 합니다.
종전에 그 사람도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소속되었지만 07년이후 그 사무실을 나와 혼자 자격증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 업체를 신고할 때 자기계산 즉, 업체가 알아서 혼자 계산하고 신고한 것으로 세무서에 전자신고하고 그 불이익도 업체에 넘긴겁니다.
현행 세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는 세무사등으로 부터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도 받을 수 없고 무기장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저가의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부 세무사님들도 책임이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속칭 '야메' 들을 '거래처 있는 사무장님 모십니다'라는 광고로 끌어모아 수수료를 상호 배분하는등등...

제 생각컨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굳이 기장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직접 간편장부하시고 차후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가까운 혹은 동네 세무사사무실을 찾아 신고를 맡기시더라도 저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사무실의 양질의 서비스는 안전한 신고와 절세를 말합니다.

만일 법인이거나 간편장부대상 이상의 개인사업자이고, 이에 세무대행을 맡기시려 하신다면 사무장이나 직원들만 만나서 맡기시지 마시고 세무사님을 꼭 만나뵙기 바랍니다.
내 업체를 맡기는데 사무장이나 직원들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꼭 세무사님을 만나 절세방법등을 상담받고 세무대행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무사사무실 수수료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서울 강남쪽은 임차료 및 인건비가 비싸 지방보다는 비싸겠죠
하지만 동일 지역의 수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수료보다는 님의 세금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을 것같은 곳에 맡기시는게 정답입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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