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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 2010년 12월 10일에 도소매 법인을 설립한 후 2010.12.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11.01.10로 신고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2010.12.23일경에 발급되었구요

그때 2011.01.10로 사업개시일을 신고한 이유는  사무실을 오픈하였다곤 하나 실제 그때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란 생각때문이였는데요

문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리고 사무실 오픈 후 비품등을 구입하면서 2010년에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많고 2010년 12월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알아보니 사업개시일전 25일 이전것 까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이 있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사업개시일이 2011년이라 이달 25일 부가세신고시엔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사업개시일 이전 매입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매입금액이 너무 커 매입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처에 가서 2011년 1월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고, 카드매입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만일 맞다면 우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답변이 틀렸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일이전 20일이전 것(25일이 아님) 까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표자 카드로 구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 세법 살펴보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나

만일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여기서 등록일이란 등록증 교부일이 아닌 등록신청일을 말하며

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 개시하는 날(광업은 광물 채취 개시하는 날임)

2.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시하는 날

 

따라서 님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0.12.20일이며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 20일 즉, 2010.12.1일 매입비용부터 그 공제대상이 됩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신고대상도 되겠네요)

물론 소형승용차관련, 접대비관련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제외해야겠지요

그리고, 카드매입의 경우 보통 법인을 설립한 직후엔 법인카드가 발급되지 않지요 이에 많은 신규법인이 법인직불카드를 법인카드대신으로 사용하는데, 이 법인카드 뿐 아니라, 회사 구성원(임직원)이 회사 경비를 위해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있어 공급시기에 맞지 않게 발급하고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굳이 2011년으로 재발급받지 않기 바랍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하게 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 신용카드매입분을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매입에 대해 부가세공제를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게 신용카드매입건수가 많을시엔 회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서 소상인들의 경우 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나마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세무사사무실에서 귀차니즘에 의해 큰 금액만 공제를 받을 뿐인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고분부터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는 너무 미흡한 듯 하네요

지난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사이트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이용방법( 출처 : 현금영수증사이트)
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자 → 매입내역조회→
   사업용 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로 이동
   ① 매입세액 결정 화면에서 분기별(3분기, 4분기 각각)로 선택
   ② “건별 상세내역 매입세액 결정” 조회버튼 클릭
   ③ 부가세 공제여부를 결정한 후 일괄결정하기 버튼 클릭한 후

2.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금액 조회 화면으로 이동
   ① 분기별 조회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
   ② 매입세액공제금액 상세조회의 공제금액(청색표시 부분)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갑)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⑦)란에 부가세 공제금액을 기재


(단,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자 중 건별 상세내역이 1천건이 초과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회가능)


즉, 쉽게 말해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사업용카드에 대한 내역 조회후 공제여부결정을 알아서 하시고 난 후 최종공제금액만 수취명세서(갑)표에 기재하시고 매입업체각각에 대한 내역들을 적는 을표는 기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관 달리 사업용카드등록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종업원(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여기서 중요한게 개인이나 법인이나 신용카드로 매입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공제되는 건 아니고 9인승이하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 접대비,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등 일부 거래의 경우 불공제대상이므로 신고전에 그 부분은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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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 [알면 도움되는 세금이야기/사업하면서...]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