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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단, 2008년 귀속 소득분 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업 종

귀속연도

’07년귀속

08년 귀속

09년 귀속

기준수입금액

’06년 수입금액

’07년 수입금액

08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2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800만원

3,600만원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만원

2,400만원

2,400만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업종

수도권 감면율

수도권외 감면율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

소기업만 10%

소기업 10%, 중기업 5%

엔지니어링,부가통신,연구개발,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영화및비디오제작,오디오,출판업,광고물작성업

소기업 20%, 중기업 10%

소기업 30%, 중기업 15%

위 외의 업종(건설,제조,광업,물류,운수업등)

소기업만 20%

소기업 30%, 중기업 15%

 

☞소기업이란

①제조업 : 100명미만

②광업,건설업,물류산업,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50명미만

③기타 사업 : 10명미만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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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안내문의 받는 사람아래를 보면 알파벳과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알파벳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아래와 같이 A~S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문제사업자

(A-1~10)

자료상등과의 거래자

(A-1)

조사후 소득률 하락자

(A-2)

07'귀속 기조사 사업자

(A-3)

가공경비혐의자

(A-4)

기타경비문제사업자

(A-5)

소득금액조절혐의자

(A-6)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A-7)

재고자산 차이분석

(A-8)

기업주 가족지급인건비 분석(A-9)

배당세액공제부당공제혐의자 (A-10)

 

[A유형의 집중검토]

1 : 08년 자료상등로 기고발 및 통보된 사업자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있는 사업자

2 : 05~07년기간중 세무조사 종결된 사업자로서 종결이후 신고소득률 평균이 조사 귀속년도보다 일정수준이하 하락한 사업자

☞ 간혹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차후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가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심에 가공경비등을 통해 소득률을 낮게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경고입니다.

3 : 07‘귀속분에 대한 기조사 업체

4 : 부동산임대소득자 또는 인적용역소득자로서 07년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상의 급여계정의 합계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합계의 차이가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서 가공인건비혐의자

5 : 수입금액 2억 이상으로서 기타경비계정이 1억이상, 기타계정비율이 30%이상인 사업자로서 가공경비의심자

6 : 세무대리인 수임업체중 최근 5년간 신고소득률이 업종별 소득조절혐의 범위 이내인 귀속년도가 3년이상인 사업자

7 : 08년 연간 150백만원 이상 계산서 수취자중 06~07년 총수입금액 대비 매출계산서 발행이 75%미만, 매입계산서수취가 65%이상인자 (매출계산서 과소발행 또는 허위매입계산서수취혐의자)

8 : 06~07년 계속 기장신고자의 06년 기말재고와 07년 기초재고 차이가 200만원 이상인 자

9 :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가구사항정보를 대사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10. 07년 귀속 배당소득 중 최저한세 적용 배제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Gross-up 후 배당세액공제를 받은 혐의 있는 금융소득자

☞ 최근 2년간 감면비율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님

[그 밖의 유형]

05년 귀속

06년 귀속

기장소득자

추계신고자 및 무신고자

복수소득자

단일소득자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자 포함)

복식부기의무자

B유형 : 기장신고자

S유형 : 성실납세방식적용자

C유형 (복식부기 - 추계신고자)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 (기준경비율적용 신고안내자)

E유형 : 단순경비율신고안내자

F유형 :단순경비율신고안내자

G유형 : 단순경비율신고안내자중 환급자 및 근로장려금 안내자

 

 

※ 수입금액으로 보는 적용되는 신고유형(매우 중요)

업종

세무사 조정계산서 필수첨부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미만자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적용자(미만자는 단순경비율)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

6억이상

3억이상

6,000만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이상

1.5억이상

3,600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5억이상

0.75억이상

2,400만원 이상

☞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위 수입금액에 미달될 지라도 세무사의 조정계산서가 꼭 첨부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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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업 종

간편장부

복식부기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업 종

귀속연도

’05년 귀속

’06년귀속

’07년귀속

기준수입금액

’04년 수입금액

’05년 수입금액

06년 수입금액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7,2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000만원

4,8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800만원

3,600만원

3,600만원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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