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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4년부터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60% 중과세, 시행』

현행 세법은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04.1.1.부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오고 있음

 

관할세무서, 박모씨에게 1세대3주택자로 양도세 중과세 예고통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85년에 어머니 등과 함께 父로부터 소수지분(2/12)으로 공동상속 받은 A주택을 '05.8월 양도한 후,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A주택 상속지분 : 박모씨 2/12, 장남 및 어머니 각 3/12, 그 외 2인 각 2/12)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당시 박모씨가 다른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한 A주택은 일반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분소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박모씨를 1주택3주택자로 보아 A주택의 양도차익에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8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음(08년 8월)

(박모씨는 '85년 父 사망시 A주택 외에 2개의 주택 B, C를 공동상속받았으나, B주택은 '89년, C주택은 '02년에 이미 양도하였음)

 

박모씨는 공동상속받은 A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호주승계인인 장남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08년 9월)

 

국세청, 공동상속 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 결정

국세청장은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수 계산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계산하되,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여러개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박모씨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음('08.11.15)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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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5일 감세안이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되었죠

의결되어 통과 예정인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개정세법]

1세대 2주택자 : (현행) 50%세율 → (개정) 일반세율*

1세대 3주택이상자 : (현행) 60%세율 → (개정) 45%세율

* 일반세율 (현행 : 9, 18, 27, 36% 이나 2010년부터 양도세율도 인하 예정입니다.)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2009년

6%

16%

25%

35%

2010년이후

6%

15%

24%

33%

※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는 계속 적용배제

 

이 개정세법은 기존주택의 경우와 09년 신규취득주택의 경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기간중 양도시만 적용

2. 신규취득주택(09.1.1~10.12.31)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 // 2010년까지 매입한 주택을 언제 팔던 상관없이 특례세율 적용

☞ 즉 이 개정세법은 특례로서 2011년엔 원칙적으로 종전 중과세율로 적용됩니다.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사례 // 출처 : 기획재정부]

(기존주택 양도사례)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 적용

보유주택 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A,B주택

없음

(A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50%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A,B,C주택

없음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50%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 가정 : ① 최종 양도주택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하 같음)

           ② 상기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가정(이하 같음)

 

(신규취득주택 양도사례) 신규취득주택(‘09.1.1~’10.12.31기간중 취득주택) 언제 양도하든지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 적용가능

보유주택 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없음

A,B주택

(A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좌 동)

없음

A,B,C주택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좌 동)

 

(기존주택 양도와 신규취득주택 양도가 복합된 사례)

보유주택 현황

양도시기

기존주택

신규취득주택

특례기간중 양도한 사례

특례기간이후 양도한 사례

A주택

B,C주택

(B주택 양도시) 45%세율

(C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좌 동)

A,B주택

C주택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50%세율

(C주택 양도시) 비과세

A,B주택

C,D,E주택

(A주택 양도시) 45%세율

(B주택 양도시) 45%세율

(C주택 양도시) 45%세율

(D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E주택 양도시) 비과세

(A주택 양도시) 60%세율

(B주택 양도시) 60%세율

(C주택 양도시) 45%세율

(D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E주택 양도시) 비과세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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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자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비과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도 중복보유허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네요


공포일 현재(08.11.28)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니 현재 2주택보유하시고 1주택을 처분하려하나 매매가 되지 않으신 분들에겐 좋은 소식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취학,근무상형편,질병치료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 1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 주택 양도시 2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규정이 적용되며, 지방주택양도시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하나더~~~


오늘 국회재정위에서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뭐... 다들 예상은 했던 사안이라~~~


관련기사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8/12/2008120179652.html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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