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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자 및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액공제 신설 : 12.12.31까지 3년간 한시적용
 ① 신성장동력산업 :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욱서비스, 녹색금융등
 ② 세액공제율 : 20 ~ 35% (추후 국회 통과후 상세 내용 나올 듯) 

2. 다음의 세제혜택 12.12.31까지 연장 시행
 ①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②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③ 연구개발출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특례  

3.녹색 성장 및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
 ①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5%과세 : 2010.4.1 출고분부터 5년간 한시적용
    ☞ 과세대상 :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중 일정기준이상의 에너지 소비제품
       (구체적 품목 선정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② 녹색금융 세제 지원신설 : 2012.12.31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 펀드 :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예금 및 채권 이자소득 비과세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2011년말까지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LED, 플라즈마조명등 추가
    단, 산출세액의 30%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한도 신설
 ④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
 ⑥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2년말까지 유지
 

Ⅱ. 기업구조조정과 지방이전관련 세제개편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새로운 형태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법인세등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등 면제과 같은 합병지원세제 적용

2. 현행 합병・분할 과세시 유형자산한정된 부분과세이연에서 모든 자산을 과세이연하는 것으로 전환

3. 기술・부동산등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범위를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증자시에도 과세이연 허용

4. 수도권과밀역제권역에서 지방이전한 기업 법인세등 감면기간 확대
   ☞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감면
   ☞ 세제지원확대 지방의 범위 :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및 인접지역과 지방 5대 광역시외 낙후지역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Ⅲ. 국제조세제도 개선 및 서비스산업 세제지원등

1. 외화표시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면제하여
   이슬람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
 

2.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추가하여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금융정보를
   포함
 

3.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방송업, 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적용 

4.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
 

5. 골프장 개별소비세 개편
 ① 호우등으로 불가피하게 9홀이하만 경기한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 50%경감
 ②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

6.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13%, 15%로 강화

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종료

8.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신고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 허용 (단, 연장기간만큼 일 0.03% 이자 부과)

9. 합병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 가능

5.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 내년부터 폐지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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