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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기업은 직원과 함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직원들이 실직 후 실업수당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지만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도 많은 기업이 고용보험관련 보조금을 잘 몰라 신청을 하지 않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듯 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먼저 근로시간단축을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한 신규업종에 진출해도 보조금이 나오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신규채용을 해도, 육아휴직후 대채인력을 채용해도 지원금이 나옵니다.(대채인력채용장려금)

그리고 회사가 힘듬에도 해고등을 하지 않고 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등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나오구요(고용유지보조금)

 

아래를 클릭할 경우 고용보험사이트내의 보조금관련 종류와 정보가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보조금의 종류와 관련 정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등)를 취하여 당 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구조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종전의 재직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재고용 1인당 월 40만원(대규모 30만원) 6개월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매 분기 월 평균 근로자수의 15%(대규모 기업 10%) 한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신청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자(고령자, 장애인, 청년실업자, 여성실업자 등)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표>
대상 구분 지원 금액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만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만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29세 이하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45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 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월간 매월 30만원
기타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기술사, 제품 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상한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액의 3/4)



[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등 임금지원]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아동 수의 3분의 1(매분기 말일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보육교사, 직장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건설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피보험자 관리)를 하는 경우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지원내용

일용근로자 신고실적( 서면ㆍEDI 및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에 따른 지원금액과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표>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 (연인원) 월 지급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만원
700인 이상 90만원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표>
월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인원 (연인원) 월 지원 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만원
700인 이상 70만원

※ 일용근로자 신고인원 및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인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
※ '09.1.1부터는 서면신고에 의한 실적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직자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훈련종류

훈련종류 표
훈련방법 훈련내용
집체 훈련(집합교육) 직업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훈련은 1일 8시간)
현장훈련 사업주가 1주 이상의 집체훈련방법(집합교육)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재직근로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원격훈련(e-Learning, 온라인) 정보통신매체 (우편매체, 인터넷)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혼합훈련 (Blended Learning) 정보통신매체 (우편매체, 인터넷) / 현장 / 집체훈련의 방법을 두가지 이상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근로자를 국외의 훈련기관에 보내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훈련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훈련대상

근로자(훈련생)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면 훈련비용(환급비용)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 예정인 자 중에서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구직자 등)
  •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재직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표>
훈련방법 지원내용 비고
집체훈련 훈련비용 : 훈련비용단가 X 훈련시간(대규모 기업은 80%)
훈련수당 : 월 20만원 한도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기숙사비 (식비 포함)
1일 8,500원 (월 212,500원) 한도
식비 1일 3,000원 한도
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현장훈련 훈련비용: 훈련비용단가 X 훈련시간 X 40% 훈련시간은 1400시간 이내
원격훈련
(e-Learning, 온라인)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원 정보통신매체 (우편매체, 인터넷)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해외훈련 위탁훈련비 (기숙사비, 체제비 제외) 정보통신매체 (우편매체, 인터넷) / 현장 / 집체훈련의 방법을 두가지 이상 혼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훈련]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훈련

지원내용

임금 : 1개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환산한 최저 임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저임금액의 120%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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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상된 세법 개정 내용

1. 지방세법 개정 : 세목 신설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예 : 간판세, 온천수세 등)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 결정

 

2.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 현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 과세 => 폐지 또는 완화

 

3. 종부세를 페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전환

 

 

Ⅱ. 취업 및 근로관련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 및 지급요건 추가 및 완화

‘중소기업 : 임금의 2/3→3/4, 대기업 : 임금의 1/2→2/3’하고 요건 완화

* 기업이 해고 대신 휴업․휴직․훈련 등 고용유지시 휴업수당․훈련비용 등의 일정비율 지원

* 지급요건

(ⅰ) 고용유지조치 요건 완화 : (현행)재고량 증가, 매출감소 등 확인시

→ (개선)원청업체 생산중단 등으로 생산축소 예상 경우까지 포함

(ⅱ) 훈련과정 요건 완화 : (현행)총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개선) 총 12시간 실시

 

2.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확대

주 40시간 근무 조기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단가) 근로자 1인당 180만원 → 240만원(분기당) (지원 범위) 단축전 근로자 수 10%까지 지급 → 30%로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기업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

 

4.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기간 동안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도입

 

5. 파트타임 근로자 확대 장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현재 주 15시간 미만)를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활용 장려

 

6.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제한 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

 

7.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 50% 지원


전망.hwp

기획재정부의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hwp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서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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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유사이래 가장 추울지도 모른다는 예측들이 떠돌고 있네요

벌써 많이 힘겨워 하시는 분도 있구요

 

오늘은 말씀드릴 [고용유지보조금]이란

경기불황, 경영사정 악화, 사업규모축소, 생산량 및 수주량 감축, 판매부진·재고누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 고용관계를 어떻게든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에 휴업,휴직,훈련,인력재배치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의 일정액을 지원주는 보조금입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월의 직전월(기준월)의 말일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기준월의 직전3월의 월평균, 기준월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0%이상 감소

3. 재고량이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 이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4.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5.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위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노력

요건

지원금

휴업

월간 근로일수의 1/15(한달기준 2일)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지급

*휴업수당 : 기본급의 최소 70%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휴직

근로자에게 개인별 휴직동의서를 받고 1개월이상 유무급휴직하는 경우

유급휴직 :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무급휴직 : 1인당 월20만원

훈련

통상 근무시간 동안 1일 4시간 총 20시간이상 법정훈련기관통한 훈련 실시

훈련비 전액 +훈련기간동안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1/2)

인력재배치

시설,설비의 설치 및 정비로 업종전환후 기존사업종사근로자의 60%이상 재배치

1년간 재배치근로자 1인당 2/3 (대규모기업 1/2)

지원금은 휴업,훈련,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지급하며 인력재배치의 경우 1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대상근로자 1인당 1일 4만원을 한도로 합니다.(훈련비제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시 제출 => 고용유지조치실시 => 매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확인후 지원금 지급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각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사이트 : http://www.jobcenter.go.kr/

 

추운 겨울 함께 부둥켜 안고 어떻게든 버텼으면 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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