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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인상'에 해당되는 글 1

  1. 2007.12.31 벌써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는 준비를 하는가?
오늘 일이 있어 하나은행을 갔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포스터엔 '3대 필수보험 드셨나요? 변액보험, 연금보험, 건강/의료보험'

돈 냄새엔 귀신같은 은행에서... 종전까진 변액, 연금을 위주로 했는데 하나 더 늘었군요

얼마전까지 인터넷시작페이지를 네이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보다보니 언제부턴가 대한뉘우스가 되어버린듯 하더군요

토론방은 잘 안 보는 곳에 숨겨버려 아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있고 뉴스도 야후나 다음에서 첫페이지에 나오는 뉴스완 다른 뉴스들이 나오더군요

2007년 마지막 날의 오후 2시 30분에 네이버 첫페이지에 올려진 뉴스입니다.
" 내년부터 건보료 4.05% 추가부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277&aid=0000033607&iid=

제목만 보면 건보료가 내년부터 심하게 부담되는 듯 하고 예상대로 그 기사 댓글엔 건보 아깝다, 폐지해라하는 식의 글들이 많더군요

정말 내년에 건강보험료 많이 오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건보료는 월 수입의 4.77%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2.385%입니다.
즉,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월급이 100만원일때 23,85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내년엔 이 금액의 6.4%가 오릅니다.
즉, 4.77% X 6.4% = 0.31%오른 5.08%가 총 보험료가 되고 위 사례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담률이 2.54%로서 오르기전보다 추가로 1,550원 더 낼 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4.05%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5.08% X 4.05% = 0.20574%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 해볼까요?
뉴스를 보면 6.4% 오르고 추가로 4.05% 더 내야 합니다라는 식의 표제가 있었죠
모르는 분들이 보면 뭐 한 10%이상 대폭 인상된 듯 하죠
기사내용에도...
" 이에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2008년 1월부터 당장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데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과세급여제외된 월급여

100만

200만

500만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액

23,850원

47,700원

119,250원

08년 건강보험료 부담액

25,400원

50,800원

127,000원

08년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

1,020원

2,050원

5,140원

총 증가된 보험료

2,570원

5,150원

12,890원

겨우 2,570원이나 5,150원 증가에 경제적 부담이 그리도 가중되었습니까?

4인 가족이 고작 26,420원에 건강보험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만일 고작 2,570원이나 5,150원이 올랐다고 건강보험 민영화해야 한다면 대체 4인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얼마나 내야하는지에 대해선 생각해 봤습니까?

위 사례에서도 보지만 월급여가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큼 만들어진 복지혜택이 건강보험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면 10여%의 분들의 총 건강보험의 50%이상을 내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의 나름의 희생으로 90%가까운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것인데...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고작 몇 천원에 아예 폐지를 운운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년부터 낸다고 하죠
이에 왜 우리가 노인들의 요양비를 내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대요
월 돈 일이천원이 그리 아깝습니까?
스타벅스 커피보다 싸네요
그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도 있는것이며 여러분도 나이들어갑니다.
없어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언제부턴가 참 무섭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대는 듯 해 답답하기만 한 2007년 마지막 하루 입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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