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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06년부터 간이과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세무서로부터 2009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공문이 와 확인해보니 당시 실수로 실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2009년 수입을 수정신고하다보니 2009년 총 수입이 8000만원정도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이로인해 간이과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수정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수정신고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물었을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경우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아시는 분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2009년 큰 건수 1건이 있어 그만큼 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임대료도 못 벌고 있으며 연 평균 2000만원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와 동법 시행령 제 74조 3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경정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 1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규정 즉,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큼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님의 경우 2009년을 경정하였으므로 경정과세기간인 2009년의 다음해 즉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는 일반과세자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경정조사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2010년 2기신고때는 간이과세방법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을 것 같은데...

아마 차후 관할과세관청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싶습니다.

 

 

추가로 최근 학생이라고 밝히신 분이 가산세는 한도가 없는지를 물어보셨는대요

 

있습니다. 200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가산세에 대해 각 가산세별로 중소기업은 5000만원, 그외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만일 허위등 사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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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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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ㆍ부동산임대업기준ㆍ과세유흥장소기준ㆍ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시(읍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2)특별시ㆍ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 국세청고시 제2008-13호를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과세유형전환시 유의사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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