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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06년부터 간이과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세무서로부터 2009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공문이 와 확인해보니 당시 실수로 실제 매출과소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2009년 수입을 수정신고하다보니 2009년 총 수입이 8000만원정도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이로인해 간이과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수정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수정신고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물었을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경우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아시는 분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2009년 큰 건수 1건이 있어 그만큼 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임대료도 못 벌고 있으며 연 평균 2000만원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와 동법 시행령 제 74조 3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경정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 1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규정 즉,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큼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님의 경우 2009년을 경정하였으므로 경정과세기간인 2009년의 다음해 즉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는 일반과세자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경정조사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2010년 2기신고때는 간이과세방법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을 것 같은데...

아마 차후 관할과세관청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보가 오지 않을까싶습니다.

 

 

추가로 최근 학생이라고 밝히신 분이 가산세는 한도가 없는지를 물어보셨는대요

 

있습니다. 200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의 가산세에 대해 각 가산세별로 중소기업은 5000만원, 그외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한도를 두고 있으며, 만일 허위등 사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 가온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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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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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초 09년 매출이 미비한 업체들에게 간이과세전환통보가 갔을겁니다.


간이과세가 뭔가 알아보면서 일반과세때보다 세금을 훨씬 덜낸다더라라는 상담을 들었을 것이고 마냥 좋아라 했을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전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일반과세당시 자산구입관련해 매입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산과 납부할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자산 : 재고금액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 · 구축물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만일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시 또는 분양받았을 당시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매입당시 또는 분양당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위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가액이 매우 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전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순 없는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6월 30일까지 였습니다.

숨이 가파지신다고요?

^^;;


움...

지금이라도 세무서로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함께 지연신고사유서를 작성해 담당자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신고사유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싶네요

" 우편으로 보냈다는데 못받았다... 그래서 몰랐는데... 간이과세전환되었다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되어 늦게나마 포기신청서를 제출한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살려달라... "

ㅎㅎ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 세무공무원과 세무당국이 그리 꽉 막힌 분들은 아니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사업의 번창을 도우려 애쓰시는 분들이기에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면 힘들겠지만요...


다시 한번 간이과세전환대상이 되신 분들은 득실을 꼭 따져보시기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P.S

한가한 6월이 지났네요

이제 상담을 다시 시작해 볼까 싶네요 ^^

물론 7월은 좀 바쁘겠지만요

자~~ 세법관련 궁금한거 있음 언제든 물어보세요~~ ㅎㅎ

물어보시는 방법은 잘 알고 있으시죠?

쪽지, 이메일, 전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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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ㆍ부동산임대업기준ㆍ과세유흥장소기준ㆍ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시(읍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2)특별시ㆍ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 국세청고시 제2008-13호를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과세유형전환시 유의사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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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대 상 사 업 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과 세 표 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세 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10%

거 래 징 수

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

세 금 계 산 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영수증 교부

납부세액의 계산

(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매입세액공제(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환급가능 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예정신고 납부

。예정고지 징수(개인사업자)

예정신고납부(법인,신규사업자, 총괄납부 승인받은 자, 사업자단위신고· 납부승인받은자, 사업부진자)

해당없음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20%

* 소매업은 15% (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30%(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 · 매입액이 다음과 같은 제조업자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세액 계산 비교

 

[사례로 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 세액 계산 비교]

(사례1) 매출액 4천만원, 매입액 2천만원

○ 일반사업자

: (40,000,000원 × 10%) - (20,000,000원 × 10%) = 2,000,000원

   납부할 세액 : 2,000,000원

○ 간이과세자

: (40,000,000원 × 10% × 20%) - (20,000,000원 × 10% × 20%) = 400,000원

  납부할 세액 : 400,000원

(사례2) 매출액 2천만원, 매입액 4천4백만원

○ 일반사업자

: (20,000,000원 × 10%) - (40,000,000원 × 10%) = -2,000,000원

   환급받을 세액 : 2,000,000원

○ 간이과세자

: (20,000,000원 × 10% × 20%) - (40,000,000원 × 10% × 20%) = -400,000원

  환급받을 세액 : 0원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여도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  덧붙이는 글
세부담이야 간이과세가 극히 적죠
하지만 간이과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큰 업체들과의 거래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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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서 상반기 매출액의 연간환산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09.1.1.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 통지일과 전환일 안내

간이과세 -> 일반과세

08.12.11까지 통지

09.1.1 일반과세로 전환

일반과세 -> 간이과세

통지와 무관

09.1.1 간이과세로 전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 적용받을 수 있음.

 

 

■ 과세유형전환되는 경우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0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09.01.25) 2008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09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

 

[신고대상 자산과 공제할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고자산 : 재고금액 × 10/11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 · 구축물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재고매입세액계산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자가 2009.1.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될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

1) 건물 신축비 2억(세액포함, 세금계산서 수취분) : ’08.3.1. 준공으로 임대개시

2)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30%

공제 또는 환급대상 재고매입세액 = 200,000,000원 × (1-5/100×2과세기간) × 10/110 × (1-30/100) = 11,454,545원

위 금액은  09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08.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8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며(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한함)

09년 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산과 납부할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자산 : 재고금액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

- 건물 · 구축물 :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기타 자산 :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재고납부세액계산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자가 2009.1.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될 경우

1) 건물 신축비 2억(매입세액공제분) : ’08.3.1. 준공으로 임대개시

2) 집기비품 2,000,000원(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 : ’08.3.10. 취득

3)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30%

납부해야할 재고납부세액 =  200,000,000원 × (1-5/100×2과세기간) × 10/100 × (1-30/100) = 12,600,000원

。재고납부세액 대상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한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분 2억원(부가가치세 제외)만 대상이 되며 위 금액은 09년 1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 간이과세포기신고안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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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금액·사업장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등
탈루혐의가 큰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Ⅰ. 개 요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
할 계획임

  ○ 전기(’07.1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바, 간이과세자 중 208,314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따라서 이번 신고 시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
할 것임

Ⅱ. 추진배경

국민 개납 실현 및 금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되므로, EITC 적용대상자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신고관리 강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임

  ○ 이는 현금거래로 인한 과세자료 미발생, 행정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

개  인
총 사업자

일  반

간이
(납부면제)

비율

간이

납부면제

2007.1기

3,942

2,266

1,676
(1,288)

42.5

32.7

2006

3,730

2,163

1,567
(1,295)

42.0

34.7

2005

3,644

2,076

1,568
(1,329)

43.0

36.5


Ⅲ. 추진내용

▣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선정, 중점 점검 실시
□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 208,314명을 선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9,578명
      - ’07.1기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07.7월~11월의 신용카드 등 매출 합계금액을 6개월 (과세기간)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자
         * 기준금액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6개월)별 2,400만원
            。납부의무면제자 : 간이과세자로서 과세기간(6개월)별 1,200만원

  ○ 임차료, 인건비, 전기·가스·수도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9,613명

* 월 기본경비가 900만원(6개월 5,400만원)인 노래방 사업자가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이하인 1,1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월 기본경비가 1,500만원(6개월 9,000만원)인 모텔 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금액 이하인 2,000만원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업자 149,123명

*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생닭 구입액(2,900만원)에도 미달하게 매출액을 신고(1,800만원)한 사례(붙임 참조)

*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사식당, 할인마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 자료노출 금액만 신고한 사례(붙임 참조)


                                           <중점 점검 대상 간이과세자 유형>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사업장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부가가치율 및 현금 매출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등

208,314 명

39,578 명

19,613 명

149,123 명


□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강화

  ○ 점검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정수입금액 산정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고
    -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 유도

□ 그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신고를 해온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는 바,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 사업자단체 : 한국음식업·대한숙박업·대한미용사회·한국세탁업 중앙회, 대한제과·한국공인중개사·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등

□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용 비율,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등 사업자단체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근거로

  ○ 각 직종별 협회(중앙회 및 지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성실신고안내문 단체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 신고 후에는 사업자 단체별 소속회원들의 납부면제자비율 등 신고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임

Ⅳ. 향후 추진방향

□ 국민개납 실현, EITC의 성공적 집행, 4대 보험의 징수기반 확충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매우 중요함

  ○ 소액의 세금이라도 떳떳하게 납부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다는 선진납세의식이 확산되도록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간이과세자 세금탈루 사례


▶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도 미달하게 신고

○ 서울 은평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의   경우

   - 사업장임대료 5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총 9백만원(6개월 합계 54백만원)임에도
  -기본경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11백만원만 매출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적용받았음


○ 수원 인계동에서 3층 규모의 모텔을 운영하는 홍○○는

  - 사업장임대료 10백만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3백만원, 인건비 2백만원 등 월 기본경비가
     총 15백만원(6개월 합계 90백만원)임에도

 -기본경비에도 크게 미달하는 20백만원만 신고하여 계속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았음


원재료 구입액에도 크게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유명 치킨집을 운영하는 신○○는
- 원재료인 생닭 구입액이 29백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 원재료매입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백만원만을 신고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았음


○ 서울 강서구에서 유명한 보쌈집을 운영하는 최○○의   경우
 - 수육 및 야채 등 원재료 매입이 6개월간 67백만원임에도
  - 원재료매입 금액액에도 미달하는 20백만원을 신고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받았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만을 신고하고, 현금매출액은 전부 누락

○ 서울 강동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는
  - 1일 매출액이 30~4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대부분 소액 구매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이 적음에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7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을 받았음

○ 서울 성북동에서 설렁탕으로 유명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박○○의 경우
  - 하루 매출액이 30만원이 넘어 6개월 매출액이 45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탐문되며
  - 설렁탕의 가격이 5천원에 불과하고, 고객 중 현금거래를주로 하는 택시기사 등이 많이
     있음에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을 받았음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료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례

○ 서울 마포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60㎡(약 200평) 규모의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의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계약서상으로는 월세가 400만원임에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월 100만원으로 기재하여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 종로구에서 2층 건물 점포 2개와 사무실 1개를 임대하고 있는 오○○는
  - 건물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1층의 소매점의 권리금이 수천만원
     수준이고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실제 임대료가 점포당 5백만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점포당 월세 50만원만 받는
     것으로 축소 신고하였음




  [자료원 : 국세청]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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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운송관련 업체인데...개인차량사업자중에 간이과세자인 차주분들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사업자들과 거래는 매입입니다. 간이라서 매입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자들과 연간 거래를 따져보니 매입금액이 약 7억정도가 나오더라구요

이런 상황들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가 어떤식으로 나고 있는지(매입세액 공제를 그만큼 못 받고 있는것 같네요..)뭐..부가세를 그만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기도 애매하고..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운송업자와의 거래시 금융기관을 통해 그 대금을 송금하고 차후 경비등 송금명세서만 작성해 법인세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부담없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란 물품등을 구입하면서 추가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간이과세인 경우 추가로 부가세를 내는 것은 아닌바 매입세액공제완 상관없으며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회사가 손해볼 것은 없고 오히려 자금의 흐름만 가지고 본다면 더 이익일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인 운송업자와의 거래였다면 매입금액의 7억 + 부가가치세 7000만 = 7.7억을 지불하고, 그 거래가 하반기에 있었다면 다음해 2월이나 3월에 7000만원 돌려받아야 하겠지만

간이과세자인 운송업자와의 거래시에는 매입금액 7억만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므로 7000만원에 대한 자금의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엔 간이과세자인 운송업자와의 거래시 대금 결재시 꼭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하시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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