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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유주택이 없이 해외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만약 이를 임대했다면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해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해외주택을 포함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므로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뚜렷한 소득없이 해외 투자 실행하면 증여세 과세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이자 및 배당소득, 해외 부동산(토지ㆍ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 해외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해외 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뿐 아니라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되므로
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이 설정한 해외펀드가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내년 말까지 비과세됩니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해외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또는 양도소득 등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증빙서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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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연금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2.1.1부터는 연금기여금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즉,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2002.1.1이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군인,사립학교,별정우체국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연금

3. 퇴직보험금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4. 연금저축에 가입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5. 기타 유사한 소득으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단, 다음의 연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2. 위 2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 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

 

연금소득은 연금에 따라 달리 과세되는 데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등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지급시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지급시 연말정산을 하며,

2.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지급기관에서 5%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3.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간연금액 - 비과세소득 - 연금소득공제 - 각종소득공제] X 소득세율 로 계산되며 연금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연금액

공제액 (연 900만원 한도)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국민연금 못 받을 지도 모르는데 받아도 소득세 뗀다고 화가 나신다고요?

그래도 연체는 마세요 바로 압류들어올지 모르니까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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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신고관련 문의가 오네요

이에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만일... 아직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소득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의 부담이 더 오며, 소득세할 주민세는 가산세후 납부소득세의 10%를 내야 합니다.

만일...  6월이 지나고 7월이 될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올겁니다.

이 경우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하고 추계로 계산해 고지해 버리기때문에 세금이  신고할 경우 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 모두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만 더 부담하시면 됩니다.

물론 7월 중순쯤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올거구요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뒤늦게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엔....

죄송하지만 기한후신고의 경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했고 그 후 수정신고에 의해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신고기한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엔 환급자체가 안됩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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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란 피오피 2009.07.01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침 필요한 정보였는데,, 담아갈께요~ (__)

신고는 잘 하셨습니까?


경찰의 폭력 강제진압에 정말 힘든 한 주 였습니다.


정부가 맘에 안들더라도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내야 할 돈 보다 더 많이 내시지는 마세요


하지만 제때 신고하는 것도 절세입니다.


소득세 전화상담 이제 몇시간 안남았네요

아직 신고 못 하신 분들을 위해 도와드릴게 무료 상담밖엔 없네요

02-552-0561~2입니다.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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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기간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동네 슈퍼등 소규모 사업자들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 정도로 매출이 많은 것도 아닌 바,

부가세 신고때 그리고 소득세 신고때만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극히 작고 소득원이 하나인 분들은 세무서에서 나온 아예 기본공제와 국민연금까지만 공제가 된 채 세금까지 적힌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분도 있구요

요즘들어 젊은 분들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한통...

"소득세 신고해주는데 얼마받나요?"

움... 글쎄요

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는 매출규모에 따라 달리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즉,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매출규모가 1억도 안되는 분들은 3~10만원 사이에서 받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구요

기준경비율 대상자 , 대략 매출규모가 2 ~ 3 억 미만 자들의 경우 5~20만원 사이를 받고 대행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그 업종과 신고의 난이도에 따라 달리 받아서 그렇구요

동네 슈퍼 아저씨, 식당 아주머니등 작은 규모의 경우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값싸게 잘 해주실 겁니다.


문제는 세무사님들께서 절세를 판단하시면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보다는 간편장부등을 만들어 신고할 경우 더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실 경우인데 이경우엔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도 그 수수료 이상으로 세금이 준다면 세무사님의 말씀에 따르는게 좋습니다.
보통 간편장부의 경우 20만원이상부터 절세되는 금액에 따라 달리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 부담되는 금액을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결론!!

만일 여러분이 올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작년 매출로 판단컨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세무사에서 보내온 신고서에 여러분의 부양가족이 다 들어가있는지 확인하시고 교회등에서 기부금 영수증 받으신 다면 그 금액도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대상업종인지 확인하시고 관련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신 후  "국세청홈텍스"에서 신고하시고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도 받으십시요
국세청홈텍스에서 신고하시는게 자신이 없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로 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하는 곳이 있으며 그 곳에서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게큼 도와 드립니다.

세무서도 멀고 홈텍스도 힘들다고 한다면 동네 세무사사무실로 세무서에서 보내온 안내문과 기부금영수증, 개인연금보험금 2007년 납입영수증, 2007년 부가세신고서등 필요서류를 들고 가세요
그리고 대행수수료 미리 물어보시고 크게 부담 없으시다면 신고를 맡기세요


만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고 난 후 세무사님이 절세를 위해 간편장부를 해야 할 듯 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은 얼마며, 수수료는 얼마인지 꼭 물어보신후 진행하시면 별 무리 없이 신고완료될 겁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국민이 정보의 부족으로 정당한 절세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며 또한 그 와 관련된 업무대행 수수료는 그 절세되는 부분에서 일정액만 받기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가진 않을 겁니다.

동네 세무사사무소 많이 이용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파실 때도 많은 도움을 줄겁니다.

이번 소득세신고때는 몇푼이라도 정당하게 절세해 봅시다!! ^^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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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꼭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해야만 절세가 된다고요?

 

그 건 아닙니다.

 

오늘 아주 소규모 사업자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보통 아주 소규모 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신고서에 납부금액까지 적어서 보내왔을겁니다.

 

그 금액 꼭 그대로 내야 하냐구요?

 

아닙니다.

 

이 방법은 아래의 업종에 해당만 된다면 세무사에 위임해 기장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들이 5~3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지금 님의 업종이 감면업종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1588-0060(국세청 상담전화)로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대표업종

제조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어업, 도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작물재배업, 공연산업, 영화산업, 축산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사업, 여객운송업, 의료기관운영사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제외),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분뇨등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충전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토양정화업

=>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봄

 

위 업종을 보면 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은 빠져 있네요 ^^;; 두 업종은 감면을 못 받습니다.

 

위 업종에 해당되면 아래와 같이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지역구분

업종구분

감면율

비고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관광업

10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전체지역

그 외 해당 업종

2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연구개발,부가통신,정보처리업 및 기타 컴퓨터운영업)

10

수도권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관광업

10

그 외 해당 업종

30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관광업

5

그 외 해당 업종

15

☞ 소기업 : 상시 사용종업원 수가 제조업 100명미만, 광업․건설업․운수업 50명미만, 기타사업은 10명 미만인 경우

그럼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뭔 일을 해야 하냐고요?

 

세액감면신청서 하나 적어서 종합소득세신고때 신고서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세액감면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쓰시면 되겠네요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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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 근로소득자와 동일

 

공제

공제금액

비고

기본공제

본인공제

100만원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자

2. 존속 60세(여55세)이상, 비속 20세이하

3. 형제자매는 본인만 해당

4. 장애인은 연령제한없으나 소득제한 있음

배우자공제

100만원

부양가족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65세이상 100

1.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자에 대한 공제

2. 부녀자공제는 배우자있는 기혼 또는 부양가족있는 세대주인 여성

75세이상 150

장애인공제

2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6세이하자녀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자녀 2인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괴며 근로,사업소득자만 해당(부동산임대소득등 기타소득자 제외)

기본공제3인이상

추가 1인당100만원

☞ 08년부터는 출산,입양추가공제신설 : 출산입양한 년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Ⅱ. 특별공제

1. 표준공제 : 원칙 60만원, 다음의 요건 모두 갖춘 사업소득자는 100만원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스 가맹 및 발급거부사례없음

② 사업용계좌개설하고 의무사용금액의 2/3이상 사용(간편장부대상자도 가입해야함)

③ 복식, 간편장부 기장자만 해당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불문하고 100만원공제되나 기부금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단, 사업소득 결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표준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 기부금공제 : 공제가능하며 추계소득신고시에도 공제가능

 

3. 연금관련소득공제

 

4. 소기업 ․ 소상공인 소득공제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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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정
기장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소득법§56의2①
2007.1.1이후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 기장세액공제율: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신고시
    공제율 인상
ㆍ 간편장부: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
ㆍ 복식부기: 산출세액의 15%(100만원 한도)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소득법§52⑪
2007.1.1이후








특별공제 제도
● 공제항목: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ㆍ이사ㆍ장례
● 적용대상: 근로자(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만 가능)


특별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 표준공제
(정액공제) 적용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인상
ㆍ 근로자 100만원
ㆍ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의
    표준 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시스템,
   영화관통합 전산망 가입 등)
-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무화
- 장부기장(간편장부 포함)
- 당해 과세기간중 신용카드사용ㆍ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영§208⑤
2007.1.1이후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ㆍ어업, 도ㆍ소매업: 3억원 이상
- 제조ㆍ음식ㆍ숙박업: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 5백만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는 서비스업에 해당
→ 상기 기준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자
(부가령74조②항7호)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약사,
수의사(간호사, 장의사 등은 제외)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122
2007.1.1이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제도

● 대상수입금액: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
    POSㆍ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세액공제: ①, ② 중 선택하여
소득세액에서 공제

● 적용시한: 2006.12.31



대상수입금액 추가
RFID를 통한 수입금액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ㆍ출고 및 유통단계 관리






● 2008.12.31까지 2년 연장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

소득규칙§25



채권포기금액의 처리
● 채권포기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본통칙 27-40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취급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
확대 시행

법§122의 2
2007.1.1이후


































적용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
    규모*이하 (신규사업자**포함)
 *도매: 6억 미만, 제조: 3억 미만, 서비스업:
   1.5억원 미만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수입금액ㆍ소득금액 증가 요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배 초과
   소득금액은 전년대비 1배 초과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증가
 ㆍ영수증교부사업자: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ㆍPOSㆍ영화관통합
    전산망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율이
    일정기준(6~11%) 이상
 ㆍ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이
    일정기준(55~86%) 이상
 ㆍ일반사업자: 계산서ㆍ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직전년 이상
- 장부기장


- 적격증빙에 의한 경비지출비율이
   80% 이상

공제방법(다음 중 선택)
● 기준신장률(3~22%)을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
 - 첫 해 100%, 다음 해 50%
● 소득금액 계산 특례
   단순경비율(추계)에 의해 계산된 소득의
   60% 적용
● 기장세액공제 20%
● 경감세액 추징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20% 이상


신규사업자는 제외





전년대비 1.2배 초과
[좌 동]

[삭 제]








[좌 동]
구체적 성실사업자 요건은 소득세법의
표준공제가 확대적용 받는 성실사업자를 준용
[삭 제]



전년대비 1.2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년도에 공제



[삭 제]


[좌 동]

출처 : 텍스메일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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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업 종

간편장부

복식부기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업 종

귀속연도

’05년 귀속

’06년귀속

’07년귀속

기준수입금액

’04년 수입금액

’05년 수입금액

06년 수입금액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7,2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000만원

4,8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800만원

3,600만원

3,600만원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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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료를 냈네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07년도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소득세의 실무저자. 세무연수원교수. 세무사 박만희)

 

2008년 5월 한달은 2007년도 귀속 개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하는 달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계산 등의 전과정중에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1. 기본사항

 

(1) 관할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의 유형을 확인하고 불성실한 유형인 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검토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반영하도록 한다.

※ 위임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 전에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분석검토 한 세무정보자료를 FAX등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위임한 납세자의 각종 소득파악ㆍ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유무파악ㆍ기장의무파악ㆍ신고의무특례적용(사망등)유무를 파악(확인)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구분(소법 19,소령2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구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사업소득명세서ㆍ조정계산서ㆍ조정후 총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업태구분의 경우나 기장의무판정시 업종구분의 경우 및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포함) 적용시에 적용(사용)하는 것이고(소법 19,소령29),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의 분류에 의한다(조특법 2③). 상기 모두 소득의 구분(업종의 분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통계청고시 제2007-53호(2007.12.28)로 확정 고시하여 2008.2.1.부터 시행하나 이 개정으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는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까지 2년간 유예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조특법2③,2007.12.31신설)

(ex)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ex)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분류이고 소득세법에는 화물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임.

(3) 중소기업여부 판정

중소기업여부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등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개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따라서 당해연도에 주업종(단순히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 중소기업업종이 아닌 경우는 당해연도는 유예제도 없이 즉시 중소기업이 아니다.

 

(4) 기장의무확인(신고유형확정)

1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모두를 합하여 기장의무자를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기존사업이 없이 처음 개업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연 환산 없이 (겸업인 경우 주된 사업으로 환산) 실제 수입금액 그대로의 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말하고, 이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5)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소령208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①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등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②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상기 사업자는 2007년부터 신규사업자(기존사업자 포함)부터 즉시(당장)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를 부여하며 ,그에 관련된 가산세, 추계결정시 적용할 경비율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 전문직 사업자의 제재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2008년시행)⋅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2007.7.1부터 시행.)

⋅사업장현황신고의무불이행가산세 적용(의료업,2007년 시행)⋅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2008년 시행)⋅조세감면배제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을 기존사업자는 2007.6.30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가입시는 조세감면을 배제함.※ 그러나 전문직사업자에게 복식부기의무자로 의제하더라도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규모가 복식부기의무자 범위에 미달하는 자에게 기장세액 공제 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소령208⑥)

 

(6) 결산서상의 매출총액 검토(확인) 등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서상의매출총액과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매출총액및경정⋅결정⋅수정신고한 매출금액의 총합계액이 결산서상의 매출총액과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허접세무사 허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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