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신고시 직전년도 실적납부실적 기준과 당해 가결산방식에 의한 방법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죠

하지만 세법에 의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반드시 가결산방식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법법 63-1)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2.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문제는 2007년 세법개정당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 규정을 나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이 여러 이유로 지난 3월 법인세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위의 1번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한 해석에 대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그 해답을 명확히 찾아 보겠습니다.

[1]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각종 세액공제감면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가결산방식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납부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확정된 산출세액 -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X 6/직전연도월수

위 식에서 ‘감면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은 직전연도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감면 및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포함하며 직전연도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법인의 경우 만일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신고한다면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겁니다.

그냥 중간예납신고만 하면 될 듯 하네요

[2] 만일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등이 산출세액보다 많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요?

☞ 질문에 답이 있네요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였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 아니네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세요

[3]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 됩니다.

반드시 가결산방식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칙 51-3)

도움되셨길 빕니다.

<가온세무회계사무소>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10년 신설법인, 휴업 및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법인은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Ⅰ. 중간예납 신고 방법

다음 방법 중 선택해 적용 가능하므로 보다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전년도 납부실적 기준 방식 : 쉽게 설명하자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09년 3월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50%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계산 방식(상반기 가결산 방식)

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X 12/6 X 법인세율] X 6/12

☞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법인세 신고 때와 동일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6개월분만 상각),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이 경우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는 6개월간 지급한 총급여액)등 모두 가능 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도 3월 법인세 신고때와 같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단, 아래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2010년 3월 법인세 신고시 09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따라서 지난 3월 신고시 산출세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가결산방식 뿐 아니라 전년도 납부실적기준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Ⅱ. 금번 중간예납신고시 적용할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이하 : 10%

과세표준 2억초과 : 2000만원 + 2억 초과 금액의 22%

Ⅲ.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중소기업 : 2개월)

Ⅳ. 당사무소의 당부

이에 당사무소에선 귀사의 상반기 실적검토 및 하반기 사업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신고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법인을 상반기가결산을 하려 합니다.만일 아직까지 당사무소에 상반기 전표 및 기타 증빙(영수증등)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8월 12일 이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꼭 보내야할 자료 : 통장사본, 법인카드 청구서(6월말 사용분까지), 영수증 및 각종 증빙자료

오랜만의 짧은 세무상담 내용...

질문1. 법인세중간예납시 세액공제는 어떤것이든 가능하나요?

☞ 직전년도기준계산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가능하며, 가결산방식계산시에는 법인세신고때와 마찬가지로 뭐든 가능합니다.

질문2. 중간예납을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할려고 합니다. 08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니요. 못 받습니다. 이유는 직전년도기준신고시 공제감면액도 직전년도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며, 만일 이월된 세액공제를 굳이 꼭 받아야 세금을 안 낼 상황이라면 가결산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전년도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들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등이 30%이하로 떨어졌을때 가결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틀렸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그렇지만 법인은 가결산과 직전년도기준중 선택해 유리한 것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헌데 직전년도기준신고를 하려하는데 자꾸만 08년 산출세액이 잘못 불러옵니다.

☞ 그런 질문은 프로그램사에 하세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있을 듯 하네요 세율이 달라졌습니다.

08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율은 2억이상 25%였으나 이번 중간예납시 적용되는 세율은 2억이상 22%입니다. 계산기로 전년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해보세요. 아마 그 차이일 겁니다. 그래도 틀리면 업데이트 하시고 그래도 틀리면 프로그램사에 문의바랍니다.

질문5. 전년도 법인세신고하면서 법인세 1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모두 가산세입니다. 이경우에도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5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중간예납신고시 가결산의무대상은 납부세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으시다면 반듯이 가결산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6. 저번에 세무사님 블로그 어느 글을 보니 2010년부터 퇴직연금이 의무화 된다고 쓰였던데...

☞ 저도 그것때문에 무지 고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파 상황판단도 안되었구요, 당시 퇴직연금 최초시행시 그런 말이 있었고 그 글을 읽으신 듯 하고요 어젠가... 노동부에 전화해 물어봤습니다. 상담관말이... 선택사항이라고 하네요.

기존 퇴직금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소리죠. 단, 퇴직급여충당금한도는 점점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님도 한번 노동청에 다시 전화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09년 신설법인, 휴업 및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법인은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Ⅰ. 중간예납 신고 방법

다음 방법 중 선택해 적용 가능하므로 보다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전년도 납부실적 기준 방식 : 쉽게 설명하자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09년 3월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50%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계산 방식(상반기 가결산 방식)

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X 12/6 X 법인세율] X 6/12

☞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법인세 신고 때와 동일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6개월분만 상각),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이 경우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는 6개월간 지급한 총급여액)등 모두 가능 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도 3월 법인세 신고때와 같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단, 아래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09년 3월 법인세 신고시 08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따라서 지난 3월 신고시 산출세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가결산방식 뿐 아니라 전년도 납부실적기준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Ⅱ. 금번 중간예납신고시 적용할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이하 : 11%

과세표준 2억초과 : 2200만원 + 2억 초과 금액의 22%

Ⅲ.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중소기업 : 2개월)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인세법 제55조)

①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1% / 22%

②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10% / 20%

2.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및 지출증빙보관의무(법인세법 제13조․제116조 제1항)

① 이월결손금 10년간 공제

② 5년을 초과하여 이월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일 이후 1년간 지출증빙서류 보관

3. 중소기업 분납기한 2개월로 연장(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4.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자산상실비율 30%에서 20%확대(법인세법 제58조)

5. 결합재무제표 제출 의무 폐지(법인세법 제115조․제76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제157조)

6.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방법 신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①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법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안분하여 손금산입

② 단,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제외되며 임원은 각각의 회사에 입사와 퇴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비율로 안분

③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은 최종근무법인이 일괄 이행

☞ 2009.2.4.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손금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 2009.2.4.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200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분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 포함)

8. 접대비 지출증빙제도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① 09년부터 1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시 손금불산임

② 비사업자(사업소득자는 제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도 정규증빙으로 간주

③ 경조사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④ 50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한 상세지출증빙보관의무 폐지

9.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비용에 대해 다음의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음(영§42⑤)

①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 한도없음

②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 연간 3만원 한도 단,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 않음

10. 접대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구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신설)

①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손금산입

②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 포함

11.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3만원초과시 적격증빙수취

1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세 신고시 선택하며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시행령 제120조 제12항․제13항)

소비자대상업종 수입금액 중 가맹하지 않은 기간분의 0.5%

14.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300만원으로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1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16. 소득처분 기준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자목)

추계결정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

소득세 대납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17. 폐업소기업 추계결정시 추계방법 보완(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소기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직전연도 소득률 중 적은 금액을 적용

단,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외

* 자료상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자료가 발생한 법인, 고의적 무신고로 인정되는 법인

18.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1) 토지보유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다음기간동안 모두 비사업용이면 양도세중과

① 보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2) 토지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일수로 계산)

☞ 2009.2.4.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의 범위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음식점업

20. 소기업 기준 변경(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①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업 : 50인 미만

② 매출액 100억원 초과시 상시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

21. 창업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①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면제

②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 증자시,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

22. R&D 관련

(1) R&D 준비금 제도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①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②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2) R&D 세액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①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 선택시 당해연도 지출분의 25% 세액공제

② 일몰기한 없애 세액공제 영구화

③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선택조건 완화

(3) R&D 비용의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별표6)

※다음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negative방식)

①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② 시장조사, 판촉활동(survey, 일상적인 품질테스트, 반복적인 정보수집)

③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④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⑤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활동

⑥ 수탁 받아 하는 연구활동

※ 별표 6의 R&D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정

①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도 포함

②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해당되나 고유상표개발비용은 제외

③ 품질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관련 비용 제외

④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포함

(4)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0%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2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① 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당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③ 1년이내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보통의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해 향후 5년동안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에서 차감하곤 합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올해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는 2003년 이월결손금부터 공제받을 수 있구요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9년이후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5년이 아닌 10년간 이월공제된다고 하네요

만일 재무제표상 결손금이 너무 많이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영업외이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경우 아래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  XXX  익금불산입(기타)

이경우엔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즉, 5년초과된 이월결손금도 가능) 모두 가능합니다.

위 세무조정을 한 후에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계산에서 보전으로 세무조정금액 처리 하면 관련 세무조정은 마무리 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소급공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기에 낸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기에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내 소급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쉽죠?

소급공제신청했다고 세무서에서 조사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은행으로 송금해 줍니다.

저도 이번에 몇몇업체를 신청할까 싶습니다.

아!! 08년중 폐업한 경우에도 위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소급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2008.12.26(법인세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8.12월말 결산법인)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영§42)
2007.2.28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금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36)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법§55조의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의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영§89)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영§88, 영§89)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산세 제도의 개편(국세기본법§47의2,3,4,5, §49)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도록 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하였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7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범위 확대(법§76)
유가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과 동일하게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8)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였습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중소기업ㆍ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10의2)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33의2)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ㆍ연구개발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조특법§ 33))

♠ 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7의2)
2007.6.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중소기업간 30일 이내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일몰이 도래하여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폐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등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등

출처 : 텍스메일

오랜만입니다.

내일 다시 입원하네요

아픈 몸 이끌고 세무상담 다시 재개했다가 매너없이 세무상담의뢰하는 몇몇 분 때문에 다시 중단해버렸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오기도 싫어지더군요

무료세무상담이라고 우습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내게 10원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지식을 빼간다면 매너는 지키고 고맙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절 찾아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 몇가지 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외화환산차손익]

2008년부터 외화환산차손익을 세무상 인정하지 않죠

만일 12.31일자 외화환산차손익을 손익에 반영했다면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외화환산이익 : 익금불산입(△유보)

외화환산손실 : 손금불산입(유보)

위 유보는 다음년도에 반대세무조정을 통해 사라지겠죠

[유가증권평가차손익]

세무상 유가증권평가는 원가법만을 인정하니까... 평가차손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1. 만일 평가차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 위 외화환산차손익과 동일

2. 만일 평가차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한 경우

(1) 평가차익 : 익금산익(기타), 익금불산입(△유보)

(2) 평가차손 : 손금산익(기타), 손금불산입(유보)

[전기오류수정손익]

1. 당기손익에 오류수정손익 반영한 경우

① 당해연도 익금 또는 손금인 경우는 세무조정없음

② 직전연도 이전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 익금불산입(△유보, 기타)

2.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1) 오류수정이익

① 1단계 : 익금산입(기타)

② 2단계 : 위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동일

(2) 오류수정손실

① 1단계 : 손금산입(기타)

② 2단계 : 위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동일

☞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회계감사를 받고 전기 미인식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반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받았죠

뭐... 세무조정이야 이렇게 한다지만... 감가상각조정명세서는 자산이 100여개인데 모두 수기로 기입해야 되겠더군요 제가 더존을 잘 몰라 그런진 모르지만... 프로그램상으로 위 사항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던데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ㅎㅎ

다음주에 퇴원후 다시 뵙겠습니다.

건승하세요~~

지난해 많은 법인들이 펀드열풍에 휩쓸려 대표자종신변액연금보험등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시 설계사들의 제대로된 상품안내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 보험료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세무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에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보장성 보험 : 정기보험,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

- 저축성 보험 :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등

그리고 계약과 수익자의 관계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세무처리>

기본적으로 세무처리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등 보험의 성격보다는 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 처리합니다.

사례1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이와 같이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관련예규를 보면...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직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00만원(만기환급금 5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별단예금(자산) 5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보험료 (비용) 50만원

이와같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납입보험료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2의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43조 규정에 따라 정관, 주총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합니다.

즉,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은 급여로 처리해 소득세가 부과될 뿐이지만

급여지급기준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처분해 소득세도 부과합니다.

사례3의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단,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령 38조 1항 12조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서 주피보험자는 종업원으로, 종피보험자는 종업원의 가족으로 하는 경우 주피보험자분(종업원분)에 대한 것은 위에서처럼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지만 종피보험자분(종업원의 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때 종피보험자분의 보험료는 소법 52조 및 소령 109조 요건충족시 연말정산소득공제되는 보험료에 해당됩니다.

[관련예규]

1. 서면2팀 -1631, 2006.08.28

2. 서면2팀 -826, 2008.05.01

3. 서이-1662, 2006.08.30

✔ 여기서 잠깐

사례1의 경우 수익자가 법인인 바, 법인의 대표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왜 굳이 보험설계사들은 변액종신연금보험의 수익자를 법인명의로 가입하면 좋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표자에게 근로소득등 처분에 따른 소득세부담이 없고

둘째, 만일 회사가 부도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즉시 수익자를 대표자로 바꿀 수 있어 회사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대표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것을 알고 가입하신 대표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변액상품에 투자해 법인의 수익을 높이고 지금당장 불입한 보험료는 비용처리되어 법인세가 절세된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가입한 것 뿐이죠)

만일 일정기간 불입후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자로 바꾼다면??

그 동안의 자산처리되었던 보험료부분과 비용처리되었던 보험료부분에 대해 일시에 대표자의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됩니다. (관련예규 : 소득 -3449 2008.09.29)

만일 법인은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하여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엔??

관련예규 [서면2팀-1815, 2006.09.15]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만기나 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왠만하면 연금보험은 대표자개인명의로 가입하세요

그리고 굳이 복리차원에서 임직원의 보험을 들어주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단체상해보험등을 가입하시는 게 법인의 절세와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좋겠네요

1.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