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랜만에 메일을 정리하다보니 스팸메일로 분류된 것들 중 세무상담메일로 여러건이... ㅎㅎ

그 중 한 메일로 어떤 분이 질문한 것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난 후 다시 곰곰히 읽어보니

이긍... 혼인등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려면 3년내 양도해야 하느냐는 질문인지 알고 법이 바뀌어 5년내 양도하면 된다고 답변을... ㅎㅎ

많은 도움되시길 빕니다.

[질문]

2009년 5월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2010년 5월 혼인전 아내가 다가구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010년 9월 아내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했죠

그러다 보니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제가 알기에 3년후 즉 2012년 5월이후 제 주택을 매도하거나 2013년 5월이후 아내명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155-5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법령을 통해 검토한 비과세요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2.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3년보유, 수도권등은 2년 거주 포함)

3.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할 것

위에서도 보듯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만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먼저 요건에서도 보듯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 즉 3년보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전 혼인상대방이 각각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구요

결국 메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질문자의 생각대로 취득후 3년후 양도하면 되겠네요

단, 만일 수도권으로서 2년보유의 요건이 더해진 지역인 경우 3년보유 뿐 아니라 그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구요

요즘 블로그에 글을 잘 올리지 않죠

첫째는 나름 바쁘단 핑계를 댈 수 있겠고, 그 보다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저작권문제등 혹 안 좋은 일에 엮일까싶어 직접 작성한 보편적인 내용만 올리려 하다 보니 그리 되네요

탈세와 절세의 접점에서의 세무적인 글도 문제될 소지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적다간 ‘요즘처럼 무서운 세상에’하는 마눌님의 제재로 커트당하고, 그러다보니 댓글이나 쪽지, 이메일, 전화로 오는 상담만 받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처럼 무서운 시절에 갓끈도 조심스레 매야 옳은 것이니...

어제, 그제 서너건의 상담이 똑 같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상담입니다.

중간예납 관련 상담 글은 이 글을 끝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국세청세무상담전화)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제게 이메일, 쪽지, 댓글등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관련 질의답변 모음

● 질문 1

지난 5월에 납부한 세금이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중간예납때 낼 세금 없나요?

☞ 답변 :

1. 지난 5월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엔 그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1/2을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 확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2. 만일 이렇게 계산해 고지될 금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엔 소액부징수로서 고지가 되지 않아낼 세금은 없습니다.

3. 여기서 주의사항은 만일 지난 5월 신고시 산출세액은 없었으나, 가산세가 있어 가산세만을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대상이므로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먼저 지난 5월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꼭 한번 다시금 확인해 산출세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산세만 납부했었던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전년도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4000만원과 배당소득 1억,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 1000만원이 있었지만, 올해엔 2월에 퇴사함으로서 근로소득도 별로 없고,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고지되면서 전년도 실적에 배당소득까지 포함되어 너무 과다하게 고지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1. 올해 상반기까지 가결산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가 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되는 경우엔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할 수있습니다.

2. 이때 가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이자,배당소득에서 근로소득까지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종합소득금액 X 2)- 소득공제) X 세율] / 2 - (올해 상반기동안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 = 중간예납추계액

3.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결산해야 할 소득금액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처럼 모든 종합소득세신고대상소득이라는 점이며,

4. 모든 사업자가 가결산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09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한 실적은 없으나,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 또한 위에서도 말했듯 지난 5월 소득세신고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납부한 경우에도 전년도 납부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꼭 가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 그리고 중간예납도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질문 3

신고서양식을 보니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가 있고,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있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 답변 :

1.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위 질문 2의 경우에 사용되는 신고서이며,

2. 중간예납세액신고서는 중간예납대상자가 상반기동안에 조특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신고서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을 것이고, 가결산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움... 가산세 부담만 따진다면 가결산신고대상이 더 불리하네요

결국 가결산신고대상은 돈이 없이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만이라도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붙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