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 올바른 신고 & 깔끔한 절세하기/부가가치세2010.09.30 13:01
지난 추석연휴에 집중호우로 수도권지역의 많은 분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9월 24일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지역에 대해 이번 10월 25일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별첨 참조)
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hwp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및 피해내용을 감안해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한 지역내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없고 관련 납세담보의 제공도 없이 일괄 3개월 유예한다.
아직까지 지방국세청장등이 지정한 지역에 대한 공고는 없으나 10월초에는 발표가 될 듯 합니다.
위의 일괄연장 기간이 경과해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9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해 줄 것이라 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 이 외에는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고 하였으며,
※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한다고 합니다.
※ 이와 별도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올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 더불어 부가가치세외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가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므로 꼭 이번 추석연휴의 홍수피해가 아니더라도 만일 아래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기연장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밖의 재해*1)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2)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1) 재해의 범위 :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
*2) 사업에 심한 손해의 정도 :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징수유예사유(국세징수법 제 15조 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 징수유예기간 확대 내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일정기간*1) 소규모 성실사업자*2)에 한하여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1) 201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
*2)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 현재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는 세법에 따른 기장․개설․가입 의무를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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